[국민감사]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문제, '원점' 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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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문제, '원점' 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의료개혁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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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문제' 는 믾은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료문제' 의 해결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해결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증원 2천명' 해법이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의대증원 2천명' 해법이 적절한 것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탈원전' 을 외치고,

지난 5년간 '원전생태계' 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 당시에도, '탈원전' 이 적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없었다.

'의대증원 2천명' 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문제' 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그 '해결방법' 을 모색해야 한다.

왜? '의료문제해결' 을 위한 '공청회' 는 개최하지도 않는가?

정부가 '의료문제' 의 위기라고 판단한 근거는,

① 응급실 '뺑뺑이' 및 병상부족
② 지방의료 공백
등이다.

그런데, '의료문제' 의 해결방법은

① 의대증원 2천명
② 의대증원 2천명
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료문제' 의 제도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감사]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아니라 2만명으로도 해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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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의료문제' - 의대증원 2천명 문제, '원점' 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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