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문제>
1)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군소정당의 과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의석 획득을 위한 최소 정당득표율을 규정하는 것을 (A)라고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각 정당은 해당 득표율 이상을 득표해야 유효한 득표로 인정되어 그 비율만큼 의석을 배분받을 수있으며, 득표율 달성에 실패한 경우 의석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문턱조항', '저지조항'으로도 불린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의 (B)% 이상을 획득할시에 의석을 얻도록 했다.
2) 다음 중 재의요구권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2.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분의 1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대적 약자를 이르는 말. 약자라 성공하기를 바라는 심리 또는 그를 응원하는 현상을 ( ) 효과라고 부른다.
4) 본 정당과 맥을 같이하는 또 하나의 정당으로, 선거에서 본 정당은 후보자 당선을 중심으로, ( )은 정당득표율을 독식해 비례대표석을 차지하는데 집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에는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태어난 정당이다.
5)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 )라고 말한다. 반대당이 강한 지구의 의원 수를 줄이거나, 자기당에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한다.
6) 다음 중 필리버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시오.
1.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재적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실시한다.
3. 2022년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각각 형사소송법일부개정안, 검찰청법일부개정안의의견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사용하였다.
7) 5부 요인에 대해 쓰시오.
8) (A)는 해당 주에 등록된 정당 구성원들이 직접 모여 대의원을 뽑는 대회를 일컫는다. 이 대의원들은 각 당의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A)의 사전적 의미는 인디언 부족회의로, 마을 대표 의견을 반영하던 전통을 이어받은 데서 유래했다. (B)는 당원 혹은 유권자가 익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이다. 주 정부 등이 주관하는 (B)는 유권자나 당원 입장에서 본선 투표와 비슷하게 진행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려 있는 투표소에 방문해 지지 경선 후보를 찍는다.
9) ( )은 현직에 있던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즉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10) ‘폴리코노미’의 뜻과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정답>
1. (A) 봉쇄조항 (B) 3%
2. 3번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함)
3. 언더독
4. 위성정당
5. 게리멘더링
6. 1번 (합법적인)
7.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8. (A) 코커스 (B) 프라이머리
9. 레임덕
10. 정치를 뜻하는 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y의 합성어로 정치와 경제가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넘어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2024년 대만을 시작으로 러시아와 유럽 의회,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가 한 해에 몰려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제 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