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십년을 향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공동체파워]

1. 세계적인 거대도시 집중시대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임대료폭증 --> 거대도시들의 부익부 빈익빈 증가     

             직업없는 자들의 노숙자 신세

              플렛폼직업자들의 거주지열악 가중됨

              비정규직원들의 임금부족으로 생활여건 악화됨

              초거대도시에서는 정규직원들도 거주여건악화됨     

   거대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과 주변도시와 지방의 부동산 가격 하락의 고착화

             서울의 아파트는 2000년경 6000만원하던 아파트가 2020년과 현재 6억원을 호가한다. 지방에서 부동산이 2배 오를 때 서울은 10배 이상 올랐다. 서울은 물가상승율보다 부동산 상승율이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므로 거대도시가 부동산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런데도 서울 이외의 해외 거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은 서울 이상으로 높은 곳이 많으므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남북 대치의 지정학적인 이유와 위험으로 서울의 집값이 급락하게 되면 50% 이상 급락도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집값의 40% 하락은 일상이 된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파트의 용적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용적율을 더 크게 올려서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자기분담금이 줄어들고 재건축의 이익이 많이 남게 된다. 그렇지만 아파트용적율을 무한정 올려주기도 쉽지 않고 아파트용적율을 올려 아파트를 높이 올릴수록 평당 건축비용도 더 많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향후 아파트재건축시장은 이전 시절보다는 자기분담금이 늘어나게 되고 재건축을 통한 이익도 이전 시절보다 줄어들게 되므로 앞으로 서울에서는 아파트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율의 2배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이전처럼 아파트가격이 오르기 어렵다. 부동산가격이 물가상승율 만큼만 올라가도 지방보다 상황이 괜챦은 것이지만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즉 감가상각비를 감안하게 되는 중고아파트들은 유비보수 즉 아파트 수리 등의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게 되어 아파트가격이 신규아파트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므로 서울도 지방처럼 물가상승율 이하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결국 손실이 되므로 일본처럼 부동산가격이 정체되거나 내려갈 경우는 물가상승율 대비 부동산하락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미래로 갈수록 나아질 수 있는 조건은 거의 없으므로 서울의 부동산도 결국 일본처럼 잃어버린 십년 이십년 삼십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지방도시는 이미 이십년 전의 주택 월세와 현재의 주택 월세가 거의 차이가 없다.  대구 대명동 지역의 빌라 월세는 이십년 전에도 13평빌라가 보증금300만원에 월 28만원이었는데 이십년이 지난 후 현재 24평 빌라가 보증금500만원에 월28만원 짜리도 여전히 있다.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였는데 주택 월세는 하락한 것이다.  주택가격도 2003년도 13평형 빌라는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23년도 4000만원 주택은 2023년도 8000만원 정도 하니 20년동안 2배 정도 상승했다.  물가는 이십년 동안 5배 이상 상승하였는데 집값은 2배 상승하였으니 실질적으로 집값은 하락한 것이다. 지방은 이미 잃어버린 이십년을 맞이하고 있는 중이다.

             중소도시와 시골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시골집값은 집이 낡아져서 오히려 집값이 내린 곳도 많으니 국내물가상승율을 지방도시와 시골은 따라 가지 못한다. 다만 지방도시에서도 학군이 좋은 곳이나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그나마 가격이 올랐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거의 물가수준으로 올라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거대도시를 제외하고 중소도시와 시골지역은 향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감소시대를 맞이하므로 지방은 물가상승율만큼 부동산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가격은 정체되거나 내릴 경우 지방은 잃어버린 오십년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다. 지방의 부동산 거품은 벌써부터 빠져 있는데 지방은 오르지 않고 서울만 오르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지만 이러한 상황 자체는 한국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잃어버린 20년을 향하여 진행되었고 잃어버린 30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인구감소시대 

    노령화시대 --> 유아교육기관급감

                             초중고등학교 감소

                             대학진학인원 감소 --> 대학교감소 

                             성인취업학교증가

                             노인요양병원증가

    지방의 인구감소의 결과 - 지방에서의 기반시설들이 사라지게 된다.

         시골 지역에서 사람이 몇 명이 살지 않는 마을에는 버스도 다니지 않게 되고 도로보수도 어렵게 된다. 수도 전기 등의 제공도 어려워지게 되면 마을을 비우고 주민 이주정책을 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마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시골 지역에서 사람이 수십 명 정도 사는 곳에서는 마을 기반 시설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병원이 사라지게 되고 마트가 사라지게 되고 마을 슈퍼도 사라지게 된다. 사람들은 생필품을 사러 좀 더 큰 읍내로 나가서 사거나 인터넷 배송을 이용하므로 기반시설들은 더욱 낙후화될 것이다.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줄면서 병원, 대형마트가 사라진다. 그러면 일자리도 감소하게 된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오프라인 물가는 온라인 물가보다 유통비용 등으로 비싸지게 되고, 그 결과 인터넷주문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지역 상권들은 더욱 위축된다. 이십년 전만 하여도 동네마다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점방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편의점으로 대체되어 동네점방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이십년이 지나면 인터넷배송의 활성화로 편의점이나 작은 슈퍼와 대형 마트의 수도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결국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 그리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중소도시에 있는 생필품을 사는 상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중소도시의 상가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이다. 향후 인터넷 배송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므로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상가 부동산의 하락으로 인하여 중소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동반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줄면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인공지능과 로봇시대 

    --> 데이타 폭증 시대

          AI로봇의 일자리대체로 일자리 감소 시대

    -->  전세계시민들은 점차 가난해져감  --> 영미권의 선진국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인 로봇세와 인공지능세를 신설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수익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어 전반적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사람들에 기본소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시대가 오면 아마존처럼 대규모 배송센타가 지역마다 세워지고 인공지능로봇이 배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면서 각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물류창고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치 출판사가 출판물을 보급하는 방식처럼 출판물을 인쇄한 후에 출판물보관창고에 맡겨두고 배송을 진행하는 방식처럼 거대 인터넷 쇼핑몰 배송센타를 중심으로 물건이 보관되고 배송되는 시스템이 정착될 것이다. 그러면 현재는 각각의 공장마다 보관창고가 있는 형태이지만 로봇차량 로봇배송분류 등을 통하여 자동화로 배송물을 배송하게 되면 공장마다 자체 창고를 소유하는 것보다 거대배송센타를 이용하는 것이 보관유통에 있어서 더 저렴해지는 시대가 되므로 각 공장들의 일반 창고들은 필요 없어지거나 줄이게 된다. 향후에는 거대인터넷배송업체들이 로봇에 의해 관리되는 거대배송센타를 지역마다 두고 운영하게 되므로 창고용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지역의 공장용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로인해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속화되므로 전국적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로봇이 본격적으로 산업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면 중소공장은 도태하게 되고, 거대공장이 점점 한국시장을 독차지 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거대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이동하게 되어 일자리를 잃은 도시민들이 가난해지게 되고 가격경쟁력을 잃은 공장들은 도산하게 되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입이 줄어들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가 역부족이 되고 공장부동산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미국의 디트로이트시티같은 슬럼도시도 형성된다. 그러면 공장 인근의 중소도시와 시골지역 땅값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4.  블록체인시대

    -->  전기수요 증가 

    -->  주요코인들 기반 달러코인 등의 지급준비금으로 달러채권이 요구됨 --> 강달러시대 지속됨 

    새로운 산업이 생겼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원화를 저장할 수 있는 산업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환율 전쟁에서 항상 패배할 수 밖에 없다. 기축통화가 달러이므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찍어 내어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  1950년대부터 중국이 개방되기 전까지는 제 3세계가 미국의 달러를 비축하여 미국의 재정 적자로 인한 국채와 달러발행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었다. 즉 미국 통화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전세계가 도와주었다.

     중국이 개방을 한 후에는 미국이 찍어낸 달러를 중국이 받아주어 미국의 돈가치가 발행한 액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다. 짐바브웨같은 나라도 자국의 화폐를 무한정 발행하였지만 가치 없는 짐바브웨의 돈을 어떤 나라도 받아주지 않으므로 짐바브웨의 돈은 뗄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결과도 나타났다. 미국은 강대국이니까 세계가 돈을 받아주어도 미국이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미국의 기술력의 도움을 받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므로 미국의 질서에 세계가 호응하여 주었다. 그 결과 미국은 재정 적자로 인한 달러를 무한정 발행하여도 아직 달러강국으로 있다.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유로화와 위완화로 인하여 세계무역시장에서는 달러가 아닌 유로화 위완화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달러를 보관하던 나라에서 미국달러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자 넘치는 달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발생의 위험이 커져만 간다. 미국은 새로운 달러 저장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싯점에 있다.

     블록체인의 시대에 비트코인 등 수많은 코인 시장이 미국달러를 비축하는 시장이 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모든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이 살기 위해서 미국의 달러가 비축되는 시장이 있어야만 미국은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1대1로 패깅이 되는 코인달러는 미국달러와 미국채권과 비트코인 등을 비축준비금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국 달러와 채권을 저장하는 장치가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재정적자로 인한 무한정 달러발행으로 인한 재정위기로 발행된 채권은 코인시장의 활성화로 코인지불준비금으로 저장이 되게 되면 미국채권을 매도하여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므로 미국은 다시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대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달러 저장장치인 코인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비트코인 뿐 아니라 알트코인도 장려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국익이 되므로 정부에서는 국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 정부관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 안에서 원칙을 주장할 것이지만 결국 원칙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 되어 비트코인 뿐 아니라 알트코인까지 활성화하여 전반적으로 코인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다. 즉 코인시장은 자유경쟁의 방법으로 각자도생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코인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므로 기술력을 갖춘 후발주자인 코인들은 급등하고 기술력이 없는 코인들은 도태되어갈 것이다.

     그러나 가치저장을 추구하는 코인들인 비트코인이나 소각을 통하여 이더리움 총량이 유지되는 이더리움같은 코인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반면 소각을 통하여 코인 수량을 줄이는 코인들은 코인디플레이션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지만 이론상 코인 자체가 소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줄어든 코인의 가격상승만큼 코인이 실용적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코인 가치가 급격히 사라지게 되어 결국 도태되는 과정을 격게 될 것이다.  코인의 분실 또는 소각으로 유통되는 수량이 줄어들어도 소각비용으로 들어가는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게 하려면 코인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더 나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가진 코인이 등장하면 결국 도태되어 사라지게 되므로 코인의 소각이 코인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가치 저장수단과 활용력이 동시에 있어야 하는데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는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것이고, 코인을 소각하면서 동시에 발행하여 코인의 수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로봇 간의 거래도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시스템의 잇점을 제공하는 이더리움같은 코인은 미래시대에 로봇 간의 자동거래가 일상화되는 시대에 각광을 받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도 살아남을 것이다.  밈코인 중 가치저장 코인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므로 모블록체인의 붕괴와 함께 붕괴하게 되고, 밈코인이 붕괴하여도 모블록체인도 영향을 받으므로 가장 안전한 블록체인으로서 가치저장을 하는 코인은 비트코인이다.  

5. 블록체인, 비트코인으로 인한 강달러로 지속되는 물가상승시대(블록체인시대와 계속된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활성화되고 모든 것이 좋은 지표를 나타낸다고 하여도 미국은 세계시장에서 달러 저장장치가 있고, 한국은 세계시장에서 원화저장장치가 없으므로 이자율을 높여 원화저장을 높여야 하지만 국내사정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강달러가 지속될 것이다. 국내 이자율이 미국 이자율보다 높아야 원화가 안정이 되지만 국내 인플레이션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빚이 뇌관이 되면 은행이 위험해지므로 저축을 장려하여 은행에 돈이 저장이 되어도 그 돈을 빚이 많아져서 위험한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도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은행파산을 막고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는 나라와 금융권을 위하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필요악으로 여기게 된다. 은행권의 파산을 막기 위하여 한꺼번에 돈을 회수하지 않고, 지금 당장 파산되어도 이상 없는 사람들도 선별하여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시간을 두고 빚을 갚도록 하면서 일정 숫자 이상으로 개인파산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낮은 이율을 통하여 최소한의 파산자관리를 하면서 은행권파산을 막으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경제적 연착륙을 하고자 한다.

    그 결과 시간차를 두고 악성채무자들이 순차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은행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 결과는 이자율이 낮은 정책으로 인하여 환율은 오르고 거품이 끼게 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게 된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상승으로 현재의 위기를 넘기고자 할 것이고, 수도권에서의 일부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결국 수도권에서 살게 되는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된다. 즉 은행보호를 위한 정책들은 현재 세대의 빚의 짐을 미래세대로 넘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미래세대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고사하고 임대하는 것 조차 어려워지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가속된다. 그러다가 어느 싯점에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고 한국은 일본처럼 잃어버린 삼십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5-1.  해외 물가가 100% 상승도 멀지 않았음 --> 환율 800원이 1600원이 되면 100% 해외수입물가 상승됨

         --> 수출기업은 호황을 맞이하지만 수입기업들은 타격을 받는다. 국민들은 수출보다 수입물품에 많이 의존하므로 수입물품상승으로 인하여 실질임금소득의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큰 타격을 받는다. 

     5-2. 강달러로 인한 원자재상승 -->

         원유,가스상승 --> 2022년 이후 30% 이상 상승하였으니 2022년 대비하여 2029년까지 100% 상승 가능함

         달러채권이자도 원화대비하여 지불이자가 함께 30% 이상 상승함.

                 한국기업이자비용이 소비자물가에 전가될 가능성 높음 --> 결국 소비자 물가상승한다.      

                 정부의 해외채권이자비용이 세금상승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임금소득자, 연금소득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5-3. 인건비상승 --> 실질소득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 노동계에서는 인건비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경제난으로 물가상승이 임금타결 후에도 빠르게 진행되므로 임금상승속도와 연금상승속도가 물가상승속도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몇 년째 계속되었지만 앞으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임금소득자와 연금소득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일본의 잃어버린 삼십년처럼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비트코인시대로 인하여 실질임금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초입기에 들어섰으므로 향후 잃어버린 십년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5-4. 통화팽창 --> 미국은 이자율을 낮추고 양적완화를 늦추어도 미국국채를 흡수해줄 코인생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국채를 받아주는 코인시장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낮은 이자율로 계속 나아가면 시장에 유통되는 원화의 통화팽창율은 미국대비하여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한미가 같은 비율로 통화를 팽창시켜도 한국채를 소화할 곳이 없는 약소국인 한국은 미국달러 대비하여 환율이 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 이자율이 낮아져도 한국의 이자율이 미국보다 높은 상태로 가지 않는다면 시간 차만 있을 뿐이며 결국 환율은 급등하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선진국초입의 나라들의 낮은 경기상승율과 함께 높은 환율발 원자재가격으로 인한 세계및 국내시장의 불황이 오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고 그 결과는 임금노동자 연금수령자 등의 국민들이 실질소득감소라는 고통을 유럽국가들처럼 잃어버린 십년 이십년이 되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삼십년 오십년이 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