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휴가에 대하여
2024101100 조승휘
현재 많은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들에게 생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리 휴가란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생리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 무급 휴가가 인정되는 제도이다. 생리 휴가는 여성이라면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면 불공평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여성 군인은 생리 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 생리 휴가는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대부분의 대학교에도 생리 휴가와 유사한 생리 공결제가 있으며, 초, 중, 고등학교에도 생리 결석을 출석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생리 휴가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른 생리통 때문이다. 생리통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심한 경우는 생리 기간 동안 활동 불능이 되는 사람도 있다. 또, 모두의 생리 기간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결국 여성이 자신의 생리 휴가 날짜를 직접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생리 휴가의 목적에 따르면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휴가 날짜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생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생리 기간이 아닌 주말이나 공휴일 앞 뒤에 생리 휴가를 쓰거나 쉬고 싶은 날에 생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다. 나는 고등학생 때 생리 결석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자신이 쉬고 싶은 날에 마음대로 생리 결석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나는 무언가 잘못을 하는 기분이어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3학년이 되면서 쉬고 싶거나 학교에 가기 싫은 날에 거리낌 없이 생리 결석을 사용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생리 기간인지 아닌지, 통증이 심한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쉽게 악용할 수 있고, 이를 처벌 해야 하는지 아닌지, 처벌 방식,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악용이 끊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2021년에 생리휴가를 거절한 항공사 대표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항공사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 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실제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 소명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표는 증명하지 않으면 휴가를 줄 수 없으며, 원고들이 신청한 생리 휴가는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생리 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 현상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며, 여성의 생리 현상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하므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회사에 생리 휴가 신청 시 소속 회사가 생리대 사진 제출 등을 요구하고, 생리 15일 전까지 증빙 서류와 휴가원을 사전 제출하도록 요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실제 생리 중인지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직장에서 생리 휴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생리 휴가에 대한 이야기 중 ‘여성 인권 의식이 높은 타 선진국에서는 생리 휴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타 선진국의 경우 활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나쁘면 부담 없이 병결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다. 우리나라에서 생리 휴가는 여성 집단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한 강제적인 보호 조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생리 휴가에 대한 불공평함을 줄이기 위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몸이 아프면 부담 없이 병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정비해야 하며, 개인적 측면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날에 생리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생리 휴가 악용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직접적인 해답은 없지만 점점 모두가 솔직하게 생리 휴가를 사용한다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타 선진국에서는 병결을 자유롭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부담이 조금 덜어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병결과 생리휴가 모두 결국은 몸이 좋지 않아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눈치보이는 정도?가 비슷할 것 같은데 실제로 직장 등에서는 인식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생리휴가는 증빙을 하기가 어렵단느 말씀을 해주셨는데 휴가를 신청한 날에 산부인과 등 병원을 방문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면 어떤가요? 생리대 사진 제출이나 15일 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하는데 휴가를 제출한 당일 병원 진료내역서 하나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병결을 쓸 때도 진료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처럼요.
저는 생리로 인한 휴가 보다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의 입장에서도 대체 인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아프다면 병원 진단서를 통해 휴가를 얻으면 되고 불편한 정도라면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승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생리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썼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바가 정확하게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승휘님의 글을 읽고 우리나라도 병결을 내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수시로 대학을 가게될 경우 출결도 중요한 부분인데, 병결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지장이 간다는 점이 많은 친구가 생리결석을 떳떳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주변 친구들이 지각할 것 같거나 쉬고 싶을 때, 놀러가고 싶을 때 등등 생리 결석을 악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어느 정도 생리 휴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리통 등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생리 휴가가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생리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여성, 남성 모두 사람들의 관심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꼭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저는 가끔 생리통이 정말 심한날 생리 휴가를 정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잘 사용 했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도 피곤할때,학교 가기 싫을때 악용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글을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생리 휴가는 꼭 필요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생리통이 심할 때 생리 결석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하며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에서도 언급해 주셨듯이, 별도의 인증 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과 함께 생리 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차적으로는 여성들이 생리 휴가를 악용하지 않고, 올바른 때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나 기타 질병의 경우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고 있으니 생리의 경우도 병원에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한 승휘 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생리 휴가는 여성 집단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집단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한 강제적인 보호 조치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라는 분석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정비에 앞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네요. 인식 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제도적 정비와 개선을 하는 과정 속에 사회적 공론장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해당 문제를 인식하게 되고 대화하며 인식개선이 이뤄진다고 보는 편이라서요. 자칫 잘못하면 승휘씨의 글이 제도적 차원의 문제는 인식개선 차원과 별개이며 동시에 그를 뒷전으로 미뤄놓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것 같아 얘기해봅니다.
생리휴가는 적절히 사용하면 정말 필요한 제도지만 개인이 악용할 마음을 가진다면 불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이 솔직하게 휴가를 사용하는게 가장 빠르면서 동시에 이뤄지기 힘든 문제해결방안인 것 같은데 이를 유도할 방법에 대해 생각하신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리휴가로 빚어지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병과 달리 일반적인 생리 현상이면서도 개개인마다 정도가 다르다는 특성 때문에 자신이 겪는 고통을 증명할 방도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여성의학이 더 발달해 생리로 인해 겪는 고통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리휴가에 대해 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사례가 없을까요?
생리휴가에 대한 논쟁은 정말 예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휘 님이 우리 사회가 병결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개선된다면 생리휴가의 필요성이 꼭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휴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휴가를 낼 수 있는 날이 늘어 결국 생리휴가가 '복잡한 서류절차 없이 눈치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면서 해당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부담없이 병결을 낼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 되어 꼭 '생리'휴가가 아니어도 남녀 누구나 병결을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리 휴가 악용에 대해 불공평함을 느끼는 친구들을 여럿 본적이 있어 동감되었습니다. 생리휴가 악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식 정비, 개인의 양심 등의 개인적인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생리휴가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아요.
정말 아픈지 아니면 휴일 등을 늘리기 위한 부정한 방법인지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결 대신 병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생리휴가 악용사례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증명'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리통으로 너무 아프면 병원도 못 갈 만큼 아픈 경우가 있고, 다음날 병원에 간다고 해도 의사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승휘님의 의견대로 병결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주변 생리통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며 생리휴가는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어렵고 모호하기에 악용되기도 쉬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승휘님은 이러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고등학교 때 특히 생리 휴가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발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이지만 누군가는 이를 악용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무래도 인증 방식이 허술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승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아프다면 부담 없이 병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논란이 생길 확률도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이든지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주의해야하는 문제인 것 같네요...
고등학교에서도 생리휴가를 남발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서 공감이 많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승휘씨가 생각하시는 구채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생리휴가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또 실제 생리통으로 인해 생리휴가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문화도 차차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