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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여야합의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발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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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제도의 딜레마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권력의 효과적인 분권과 통제에 실패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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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심한 제왕적 대통령제, 해법은?
['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1>] "대통령 개헌안, 일단 합격"...다음은?['촛불개헌' 관점에서 본 정부 개헌안·<2>] 국무총리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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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감사원·선관위에 왜 대통령 몫이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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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 '국회' 아닌 '국민'이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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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국회의원'의 아이러니,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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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국회의원 절반 물갈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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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개헌 발효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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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제, 이대로 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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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권, 최고사법위 신설해서 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