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 촉구 성명서

<성명서>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전면 폐기하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내용이 거의 전 과목에 들어가 있다.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여러 가지 피임 방법 등등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초중고 아동·청소년들에게 강제 주입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이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가족제도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과거 중공에서 10대 어린 아동과 청소년들을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이 우리 자녀들을 성혁명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또한, ‘민중주의’ 사관에 따른 근현대사를 대폭 확대하여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자를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잘못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라 마치 시한폭탄처럼 나쁜 교육과정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교육부는 국민소통채널과 공청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제기한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예고를 강행하였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2022년 7월에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말도 안 되는 특례 조항을 넣어서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무리한 기한을 설정했다.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기껏해야 2~3주 만에 졸속으로 심의를 마칠 수밖에 없고, 이 나쁜 교육과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큰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으로 인해 서구 사회는 교육 현장이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미국에서는 급진적 젠더 교육과 포괄적 성교육의 영향으로 2016~2019년 3년간 성전환을 위해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청소년이 40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보건의료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성별)를 주장하는 15세 남학생에게 학교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이 남학생이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여자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학부모들이 발칵 뒤집혔다. 최근에 일어나는 서구의 회귀 움직임도 살피지 않고, 이미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히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젠더 교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서 최근 미국 16개 주에서 젠더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2019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급진적 젠더교육을 시행한 지 20년 만에 그 폐해를 바로잡고자 1998년의 성교육으로 복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께,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교육과정 추진을 중단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오직 대통령의 결단만이 작금의 폭주 기관차를 멈추게 할 수 있기에, 학부모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길 요청드린다.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나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나쁜 교육과정을 만든 연구진이 전원 교체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22년 11월 30일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