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수당 에 대하여..

[유운]

1) 보통 아파트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경우 자격 수당으로 매달 5~10만원 정도 지급한다 알고있는데 10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10만원을 그 동의 전체 세대가 나누어서 관리비로 내는건가요???

예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수당 : 10만원

아파트 세대 수 : 40세대

각 세대 관리비 : 2,5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가구당 또는 평형별로 나누어서 부과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 위탁하려니 월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하여 가족중 한명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쥐득하여 선임했습니다
협회에 위탁하여 지급하는것을 가족이 대신하니 비용을 지불하고싶습니다
이때
1, 비용은 월 얼마를 줘야 할지
2, 소급지급 가능한지와
3, 비과세근로소득 혹은 괴세근로소득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보좌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위탁과 별건입니다.소방안전관리자의 일부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주는사항입니다. 자체관리하든, 위탁관리하든 관계인의 선택이며 자체선임만 하셔도 되나 관리의 어려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관리측면에서 위탁관리를 많이 합니다

3) 광주 서구청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한 것을 문제 삼아 과태료 및 부당수당 지급액 환수 조치 처분을 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회장 서금석)는 이와 관련해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겸직을 예외 적용해야 한다”며 관리주체와 함께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서구청은 지난달 26일 A아파트의 관리주체 B사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수당 지급 환수 처분을 내렸다. 입주민의 민원이 발단이었다. 

구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8~2023년 56개월간 소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다. 이 기간에 근무한 소장은 7명으로 이들이 소방안전관리자 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은 총 280만 원이다. 
2018년에 A아파트에서 근무하며 7개월간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했던 C소장은 “노후아파트라 위험 요인이 큰 데다 임금이 적어 전기과장이 수시로 바뀌던 상황이었다”며 “전기과장이 겸직을 거부하며 ‘겸직 요구 시 이직하겠다’고 해 궁여지책으로 단지 관리를 위해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에는 아파트에서 소장을 구할 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요구할 만큼 소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일반화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4)안전원은 현재 현업 종사자인 소방안전관리자 632명을 대상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 만족도,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개선 사항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직무 수행 시 문제점으로 겸직에 대한 이중적 업무 부담이 전체 응답자의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술 능력 부족 18.4, 낮은 임금ㆍ보수 13.2, 관계인 무관심ㆍ비협조 13.1,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12.5, 경영자의 재정지원 부족ㆍ 무관심 10.5, 책임감 부족 8.9% 등으로 집계됐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중 매년 수행하는 소방훈련은 소화설비 사용(25.7), 대피(23.5), 119 신고ㆍ화재 발생 상황 전파(21.5), 건축물 내부 구조 정보ㆍ구조대상자 등 정보전달(9.9),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8.8), 지휘ㆍ소방차 유도(6.3), 기타(4.3%) 등의 순이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대한 별도 수당 지급 시 지급액은 보통 10만원 이하(65.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무시간은 주로 주간에 업무(90.7%)를 수행하고 있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중 관리자(62.8%)가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