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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u Mali : Assimi Goïta reçoit le rapport final du Forum national et ses 218 recommandations
Le Président de la Transition, le Général d’Armée Assimi Goïta, a reçu ce lundi 10 août 2026 le rapport final du Forum national sur la Justice. Le document, qui rassemble 218 recommandations, ouvre une nouvelle étape dans le processus de réforme du système judiciaire malien.
10 Août 2026 - 16:49
La cérémonie de remise s’est déroulée en présence du ministre de la Justice et des Droits de l’Homme, Garde des Sceaux, Mamoudou Kassogué, ainsi que des membres de la commission d’organisation du Forum. Plusieurs responsables de la Présidence, dont le Secrétaire général, le Directeur de cabinet du Président de la Transition et le Coordinateur de la Cellule de communication, étaient également présents.
Selon le ministre de la Justice, le rapport regroupe 218 recommandations issues du Forum national sur la Justice, tenu à Bamako en octobre 2025. Il comprend également les documents produits au cours des différentes étapes du processus.
Le document rassemble notamment les conclusions des états généraux des différents ordres professionnels, des concertations régionales et du Forum national, conformément à une démarche présentée comme participative et inclusive.
Les recommandations portent sur plusieurs axes majeurs de la réforme de la justice. Elles concernent notamment l’accès à la justice, la digitalisation, la redevabilité, le renforcement des ressources humaines et la formation.
Pour Mamoudou Kassogué, leur mise en œuvre doit permettre à la justice malienne de poursuivre sa montée en puissance et de mieux répondre à sa mission.
Le ministre a également salué les encouragements à poursuivre les réformes déjà engagées et à consolider les acquis afin d’en élargir la portée au bénéfice du système judiciaire et des justiciables.
Recevant le rapport, le Président de la Transition a exprimé sa satisfaction et donné ses orientations concernant la mise en œuvre des recommandations formulées à l’issue du Forum.
Le Chef de l’État a réaffirmé son soutien aux réformes visant à permettre à la justice de continuer à jouer son rôle de « sentinelle » dans la réalisation des droits et l’application de la refondation de l’État.
La remise de ce rapport marque ainsi une nouvelle étape dans le processus de réforme de la justice malienne, avec pour enjeu la traduction des recommandations issues des différentes consultations en actions concrètes.
La rédaction de Maliweb.net
[심층 분석] 말리 사법 개혁의 이면: 아시미 고이타 군부의 장기 집권과 사법부 종속화
1. 사건의 표면적 개요: 218개 권고사항 수령
2026년 8월 10일, 말리 과도정부 수반인 아시미 고이타 대통령은 사법 접근성, 디지털화, 투명성 강화, 인적 자원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218개의 권고사항이 담긴 '국가 사법 포럼 최종 보고서'를 수령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보고서는 각계각층의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논의의 결과물로 발표되었으며, 말리 사법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사법부를 "국가 재건의 감시자"로 거듭나게 할 청사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2020년 쿠데타 이후 지속되고 있는 말리의 정치적 격변과 군부 독재의 권력 공고화 과정이라는 철저한 궤적 안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2. 사법부 위상의 전락과 제도적 종속 과정
말리 사법부의 위상 변화를 시기별로 추적해 보면 이번 사법 개혁안의 진정한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쿠데타 직후의 굴복 (2020~2021년): 아시미 고이타 주도의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법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군부에 굴복하여 독재에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한 기점입니다.
제도적 장악과 "도구화된 사법" (2022~2024년): 2023년 신헌법 도입으로 말리는 완전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되었고, 과거 쿠데타 주도자들에 대한 헌법적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최고사법위원회를 주재하게 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은 제도적으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정권은 '국가경제금융국(PNEF)' 등 특수 법원을 앞세워 쇼겔 마이가(Choguel Maïga), 무사 마라(Moussa Mara) 등 전직 총리와 야권 지도자들을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줄줄이 숙청하며 사법부를 반대파 탄압의 도구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국제적 고립 자초: 군부는 인권 탄압에 대한 외부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를 연이어 탈퇴했으며, 러시아의 아프리카 군단(구 바그너 그룹)과 군사적으로 밀착하여 법치주의의 국제적 안전장치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3. 2026년 사법 개혁 포럼의 숨겨진 정치적 목적
현재 고이타 정권은 원래 예정되었던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고, 2025년 5월부로 모든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동시에 고이타에게 2030년까지 지속되는(이후 5년 재신임 가능) 통치 권한을 부여하며 '영구 과도정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6년 사법 개혁 보고서 채택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지닙니다.
장기 집권의 명분 축적: 국제적 정당성을 잃은 군부는 생존을 위해 국내 대중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사법 접근성 강화와 부패 척결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근본적인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군부의 장기 통치가 불가피하다"는 서사를 대중에게 세뇌시키는 수단입니다.
민주주의적 위장술: 정당 활동을 폭력적으로 억압하면서도 '국가 사법 포럼'이라는 협의체의 외피를 빌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듯한 포용적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단순한 쿠데타 정권이 아닌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개혁 주도자'로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습니다.
4. 공식 담론과 현실의 극명한 모순
보고서가 주장하는 개혁의 장밋빛 약속과 말리의 현실은 철저히 모순됩니다.
사법 독립 vs 헌법적 종속: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약속하면서도, 실제로는 신헌법을 통해 판사 임명권 등 사법부를 대통령의 수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권 보호 vs 반대파 탄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를 주장하지만, 정작 ICC를 탈퇴하고 자국 내 비판 세력을 불법적으로 구금하는 등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적 개혁 vs 전제주의: 광범위한 국민 참여와 포용을 표방했으나, 현실은 그 어떤 반대 목소리도 낼 수 없도록 정당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불법화했습니다.
5. 결론
아시미 고이타 대통령이 수령한 218개의 사법 개혁 권고사항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 확립이나 시민의 인권 신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통치 기간을 2030년 그 이후까지 무한정 연장하려는 군부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철저히 정권 유지의 하수인으로 길들이고 장기 집권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 벌이는 거대한 '정치적 위장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번 218개 권고사항의 채택은 말리 민주주의의 후퇴와 독재 체제 공고화의 완성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