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농막 인허가 법규

[♡동부컨]

컨테이너 농막 인허가 법규|

※ 컨테이너하우스 인·허가- 평형(크기)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다르다

- 이동식 컨테이너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신고제로 설치할 수 있다.

- 자신의 토지일 경우: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주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경우 전, 답, 임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일 경우: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토지사용 승락서 1통,  토지사용승락용 인감증명서 1통 제출할 경우 전, 답, 임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1. 신고사항

-컨테이너 하우스는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최대면적 20㎡(6평) 이내의 한도로 규정한다

-해당지역 건설과: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신고필증을 교부 받는다

-존치기간 2년에 1회의 연장이가능(최대 4년 동안존치 가능함)

-임시 사용목적의 농막 등 레져용 가설물에 해당됨

2. 20㎡(6평) 이상 또는 영구존치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막론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부동산 주택등기를 받으셔야 합니다.

-20㎡(6평) 이상의 이동식 컨테이너형 주거용 건물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안니 전, 답, 임야 등이라면 “개발행위허가”(구 토지전용허가)를 받은후 이동식 건축물 설계도를 위시한 신축 주거건물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

--오페수 처리설비가 외부에 시공되어야 한다.

--인접 외부에 개인용 FRP정화조가 매설되어야한다

--세면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별도로 설비도어 외부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 주거용 컨테이너 하우스 부대시설 예.1. 정화조.2. 전기계량기인입.3. 상수도(우물)4. 하수도 5. 인·허가비용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며 소요된다.

3. 일반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개조할 경우

-내부에 욕실, 화장실, 전기배선, 난방설비, 열반사지, 단열시공, 방진, 방음, 난방, 결로현상 위생타일 내장마감 등을 해야 한다.

※ 시공가격 비교컨테이너하우스(전기내선, 화장실, 환풍기, 상, 하수도, 설치배관 포함)-씽크대 별도. 정화조 별도. 우물파기 별도,

1. 일반형-컨테이너하우스 평당: 110만원

2. 보통형-컨테이너하우스 평당: 180만원

3. 고급형-컨테이너하우스 평당: 280만원

※ 컨테이너 임대료 산출근거임대보증금: 판매가의 50% -정도(사:300만원=150만원                              / 창:220만원=110만원)

월임대료: 판매가의 10%-

3*6= 20만원/

3*9= 30만원

수송비용: 운송비(화물비) 별도(왕복 2회= 50만원)

설치비용: 하차비(지게차, 크레인) 별도(왕복 2회=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