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 나와선 <자연식>과 <반신욕>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저희네 마트의 한켠에선 버젖하게 발암물질인 <글루탐산 나트륨>을 <미국 FDA 인증 식품첨가물>이라고 광고하며 팔고 있는 상업자본주의 회장님.
제 부모에겐 차마 못 먹일 음식임을 알면서도 남의 부모에겐 먹이고
제 자식에겐 차마 못 시킬 일을 알면서도 남의 자식에겐 버젖하게 시켰기에
안전시설도 없는 <반도체 공장>에선 꽃 같은 젊은 아가씨들이 <휘발성 유기용매>에 장기간 노출되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환기팬도 없는 이마트 지하실에선 대학을 갖 졸업한 젊은 배관공들이 <프레온 가스>를 들어마시고 몰살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양반들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게 뭐 따로 있을 수 있나요?
그저 가난을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어린 애들 살살 꼬드겨서
그때그때 등쳐먹고 매몰차게 돌려보내는 것 ... ...
< 인간적으로 차마 못 할 짓을 해야 돈을 번다는 것 >
그게 바로 양미간 퉁그러진 <뱀대가리 두상>
이 나라 상업자본주의를 일으켜 세우신
서남계 회장님들의 감춰진 <성공의 신화>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한국식 건강보험 정책>은 치과의사가
내원환자의 치아를 갈 때마다 무조건적으로 <의료수당>을 배분해 주는
<행위별 수가제>라는 무서운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치과의사들을 고용한 업주가 되어 빨리빨리 <영업성과>를 올리라고 사원들을 재촉하는 거지요.
일본 치과의료의 폐습을 <선진 의료경영>이라는 미명하에 그대로 답습하고 있을 뿐이라는 섣부른 변명을 늘어놓지만 일본 역시 우리 나라 처럼 <치과 의료부정>이 사회적으로 만연된 나라임을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국민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쉬쉬하고 있지요.
"우선은 갈고 보자."
"이빨을 갈아야 정부가 돈을 준다!"
그것이 오늘도 치과의사들이 내원환자들의 치아를 덮어놓고 갈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왜 치과의사들은 어딜 가나 하는 짓들이 다 그 모양 그 꼴 일까요?"
"왜 치과의사들은 퇴근하기가 무섭게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네온싸인 가득한 <윤락가>를 방황할까요?"
드물게 가정적이고 양심바른 치과의사 선생님을 만나 볼 수도 있지만
대다수 치과의사들은 다 비슷비슷한 <의료부정>을 일삼으며 우리의 <삶의 굴레> 안에서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천연덕스럽게 피를 빨아먹고 있으니까요.
그럼. 왜 치과의사들이 <의료부정>을 일삼을 수 밖에 없는지 이제 그 핵심을 말 합니다.
"<치과의료>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부터 부정한 겁니다."
"<신경치료 이전의 모든 치과적 시술>은
<과잉진료>로 본다는 것이 의학계의 통념입니다."
( 이유는 모든 치과용 수복물들이 치아 중심의 숨구멍을 막게 된다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간과한 채 시술되고 있으니까죠. )
(1) 또한 의사가 환자를 기만하고 대번에 연삭기를 들어 <범랑질>을 크게 뚫어놓지 않는 이상. 치아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깊고 널찍하게 썪어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2) 우리에겐 우식치질과 변색치질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치아삭제>를 요구하며
<인레이/온레이/크라운>등 ... ... 값비싼 <귀금속 수복물>을 붙이라고 권장하지만
정작 저희들의 치아가 썩으면 범랑질의 얕은 <초기충치>만 <치과용 나이프>로 살짝 긁어내고 사용하는 <고전적인 치료법>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치수강 윗쪽>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아도 <재생>을 하는 <치과의료의 비밀>을 ... ... 저희들끼리만 학교교육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죠.
(3) 갈아낸 치질이 시리고 아플거라며 <뚜껑>을 씌워야 한다고 <간사>를 떨지만 삭제단면에서 생겨나는 <통증>은 길어야 2~3일. <시린감>도 길어야 1~ 2달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지는 <인체의 자연치유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 ...
(4) 환자들에겐 <영구치료>라는 단정하에 평생을 쓸 <자연치질>도 서슴없이 갈아내면서 <치과용 수복물>들의 연한이 길어야 7~8년이라는 ... ... 그리고 <치과용 수복물>들이 <치아 중심의 숨구멍>을 막게 되는 <중대한 모순> 속에서 시술되고 있다는 <상업의료의 비밀>도 결코 발설하지 않으니까요.
(5) 또 자신들이 저지르는 관행화된 <과잉시술>이 <장기적인 살인행위>라는 사실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6) 무엇보다도 <급성 치아우식>을 일으키는 무탄스균이 자당(蔗糖/설탕과 글루탐산나트륨)의 지배환경 속에서만 번식한다는 ... ...
이병철이 그 <서남계 뱀대가리 일가>가 이 땅에서 <회장님 놀음>을 하기 위해 태국, 캄보디아를 돌아다니며 <사카린>을 밀수해다
풀어놓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치과질환이 발생하지도 않았고 지금처럼 여기저기에 치과병원들이 난립하지도 않았다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요양기관은 국가가 정한 의료수가 대로만 받아야하며 국가가 정한 치료 지침 대로만 하여야 한다는 제도이고 말이 당연지정이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강제지정제도이며 강제라는 말을 감추기 위해 만든 조작된 언어이다.
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인 의학적 기준이 아닌 관료가 정한 기준대로 진료를 강제하는 전제적 성격을 논외로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진료비를 강제하기 위한 제도가 과연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국가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인 의료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여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해도 되는 것인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의료비 통제가 절실한 상황인 것인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실패를 용인해도 되는 것인지 회의해 보아야 한다.
당연지정제를 고수하려는 목적은 수가가 낮아서 원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계약을 하게 하려는 것이리라. 한강 다리를 만드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가격이 터무니 없이 낮아서 계약을 하려는 건설업체가 없자 건설업체에게 강제로 계약서에 싸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니, 사인도 필요없이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하에서 건설업체는 한강다리를 무슨 수로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는가?
당연지정제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몇천만원하는 심장수술을 90만원에 하라는 이야기이고, 암수술은 40만원에 하라는 이야기 이고, 분만을 20만원에 강제로 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런 수가로 환자에게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의사들은 알지 못한다. 미국의 식코는 손가락을 잃어버려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환자들은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서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가관인 것은 그러면서도 한국사람들은 식코를 비웃는다.
미국은 국민소득의 15%를 환자를 위해서 쓰고 한국은 6%를 쓰고 있는데도 한국이 환자를 위하는 제도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은 환자를 위해 써야할 돈을 아껴서 아이들 과외시키고 술먹고 해외여행가고 통신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을 뿐이다.
소수라고 힘이 없다고 환자와 의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직은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라고 의료에 투입하는 돈을 낭비라고 생각한다.
한심하게도 소위 진보진영이라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들 보다 더 의약품 생산 도소매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의약분업을 옹호하고 환자에게 값싼 치료를 강제하는 당연지정제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고도 약자를 위한다고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자유를 위한다고 말할수 있을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수한 사회보험제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외국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으로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완성한 것을 꼽는다.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다. 전세계 어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역사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성과다.
의료선진국 미국이 우리보다 40여년 앞서 의료보장 제도를 고민해 왔지만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불과 12년 만에 달성했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실현한 건강보험제도의 허점
문제는 그 과정과 방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 처음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권 시절이다.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시절이다. 당시 군사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럴듯한 사회보장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정치적 이유로 도입된 의료보험제도는 직장의료보험을 시작으로 12년만인 1989년 지역의료보험을 아우르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단기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한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의료보장제도를 단기간에 서둘러 완성했으니 정상적으로 제도화됐을 리 없다.
구조적으로 심각하게 비정상적이다.
문제 1. 민간 의료기관의 강제 건강보험 적용 기관화
정상적인 방식이었다면 국가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을 설립.확충하는 방식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버거웠던지 꼼수를 동원했다.
민간 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적용 기관으로 지정한 것이다.
해외차관 자금을 도입해 민간병원 시설 및 의료 장비 구입을 지원했다.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병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기에 계약제로 운영하던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강제지정제로 바꿨다가 다시 지금의 당연지정제로 변경했다.
엄밀히 따지면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비정상적인 제도이다.
외국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작동하지만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만큼 비정상적인 규제도 없다.
문제 2. 공공병원 확충 없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만일 건강보험제도 도입 초기에 정부가 공공병원을 적극 확충했더라면 굳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을 이용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완성하려고 하다보니 이런 비정상적인 제도가 도입된 셈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원의 공백을 민간병원으로 메운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의료공급체계에서 민간과 공공병원 비율이 94% 대 6%라는 비정상적인 비율이 여기에서 비롯됐다.
문제 3. 저수가 – 저부담 – 저급여의 구조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 방식이다.
가입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해소하고자 적용된 것이 바로 낮은 보험료 부담이다.
낮은 보험료 부담은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낮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수가도 낮게 책정됐다. 이른바 ‘저수가-저부담-저급여’의 3저 시스템이란 또 다른 비정상적인 구조가 완성됐다.
문제 4. 3저 시스템이 낳는 의료기관의 왜곡된 행위
지극히 비정상적인 3저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저수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수익 보전이 힘든 병의원들은 비급여 진료, 박리다매식 3분진료와 과잉진료를 양산했다.
저수가 탓에 대형병원은 지속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며 성장을 모색했다.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경증환자마저 대형병원에 빼앗긴 중소병의원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또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직면했다.
문제 5. 의약품 리베이트의 횡행
정부는 또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병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눈감아 줬다.
여기에는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높은 약가 정책이 한몫을 했다.
여기서 발생한 높은 약가마진은 다시 의료기관의 리베이트로 돌아갔다.
제약사가 신약 개발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는 비정상적인 제약시장이 또 그렇게 형성됐다.
환자들은 낮은 보장성 탓에 큰 병에 걸리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정경제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
미국인 다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의 주요 항목을 지지하고 있으나 또 상당수는 이 법을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뜯어고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CBS뉴스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은 대법원이 이 법안을 일부라도 수정해주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날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목한 부분은 건강보험의 가입 강제조항이었다. 이 항목은 대법원 심리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건보개혁법은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법안 반대 응답은 47%로 찬성한다는 응답 36% 보다 많았다. 나머지는 별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법안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5% 정도에 불과했다. 이 의견을 낸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로 2년 전 법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안 지지도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독립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공화당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전역에서 성인남녀 98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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