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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예상문제1
1.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맞는 것은?1
① 미국의 사회보장법
② ILO
③ 독일의 사회보장법
④영국의 사회보장법
2.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국가와 연결이 바른 것은?2
① 미국 - 사회보장법
② 독일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③ 스웨덴 - 국민사회보험
④ 영국 - 베버리지 사회보험
⑤ 한국 - 공무원 연금
3.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와 보험은?3
① 미국 사회보장법
② 영국 국민보험법
③ 독일 질병보험법
④ 독일 노동자 보상보험법
4.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정책 3가지가 맞게 기술된 것은?1
① 의료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
② 산재보험, 실업보험, 노령연금
③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④ 공적부조, 산재보험, 의료보험
⑤ 공적부조, 산재보험, 노령연금
5. 복지국가 위기론과 거리가 먼것은?3
① 사회복지 민영화
② 복지공급의 다원화
③ 베버리지와 케인즈 이론
④ 신보수주의
6. 복지국가 위기론과 관계가 없는것은?4
① 시장경제 중시
② 지방정부 권환 확대
③ 개인의 자유중시
④ 국가개입 확대
⑤ 선별주의 원칙
7. 다음 중 나머지 넷과 성격이 다른 하나는?2
① 대처리즘
② 베버리지 사회보장
③ 레이건의 민영화
④ 신보수주의
⑤ 일본의 사회복지
8.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
① 복지국가의 필요성으로는 사회복지재화의 공공재적 성격, 불완전 정보,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등 경제적 이유를 들 수 있다.
② 가치적인 이유로는 평등의 가치, 이타주의, 사회통합 등을 들 수 있다.
③ 복지국가 위기란 경기침체, 정부의 비효율성, 재정적자,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퇴조 등의 원인으로 복지지출의 대폭적인 감소를 말한다.
④ 복지국가 위기에 대해 신보수주의 관점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줄어든 자유경쟁시장 체제로 복귀를 주장한다.
⑤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자본축적과 정당화의 두 기능으로 위기를 설명하며 경제가 호전되고 정보의 효율적 운영으로 위기는 해결된다고 본다.
9.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로 타당하지 않은것은?1
① 평등의 가치관 확립
② 생활 수준의 향상
③ 만성적 재정적자
④ 이익과 욕구의 다양화
⑤ 인구의 고령화
10. 현재 사회복지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생산전달에 있어 공급주체 구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5
① 가족과 민간영역은 줄어들고 공공영역은 극대화된다.
② 공공영역은 줄어들고 가족과 미간영역은 극대화된다.
③ 경제정책은 공공부분으로 사회정책은 미간부분으로 분리된다.
④ 경제정책은 민간부분으로 사회정책은 공공부분으로 분리된다.
⑤ 공급주체의 다원화로 유기적 혼합복지형태로 발전한다.
11. 다음 중에서 퍼니스(Furniss)와 틸튼(Tiltion)이 말한 복지국가의 가치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1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의 개념은?2
① 절대적 평등
② 기회의 평등
③ 결과의 평등
④ 실질적 평등
13. 사회복지 영역을 보면 워조, 부조, 보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원조에 해당하는 것은?2
① 고용보험법
② 정신보건법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④ 의료보호법
14. 베버리지 보고서와 관련이 없는 것은?3
① 1942년에 마련되었다.
② 균일급여, 균일각출, 행정의 통합화, 대상자의 분류화, 급여의 적절성, 위험대상의 포괄 성 원칙이 주요내용이다.
③ 베버리지는 불결, 나태, 무지, 질병, 빈곤, 기업 등 6대 사회문제를 제시하였다.
④ 노동당정권을 대변하고 있다.
⑤ 사회보험제도의 확립을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5.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이 아닌 것은?2
① 행정의 통합화
② 급부의 최대화
③ 기여의 동일화
④ 대상자의 포함화
⑤ 가입자의 분류화
16.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3
① 동일급여의 원칙
② 동일각출의 원칙
③ 행정의 분류원칙
④ 가입대상자의 분류의 원칙
17.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안된 사회보장계획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2
①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으로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래
② 소득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납부의 원칙
③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균일급여의 원칙
④ 전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
⑤ 보편적인 이동수당제도의 도입
18.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장계획을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2
① 국민보건서비스
② 행정관리의 통합
③ 완전고용
④ 아동수당
19. 사회보장정책의 분석기준이 아닌 것은?3
① 급여
② 할당
③ 관리
④ 재정
⑤ 전달체계
20.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의 틀에서 해당되지 않는체계는?1
① 사회체계
② 할당체계
③ 급여체계
④ 전달체계
21.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정책의 원칙이 아닌것은?1
① 효과성
② 적절성
③ 평등성
④ 공평성
22. 선별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것은?5
① 자격제한 강화
② 특수문제 대상에 한정
③ 욕구를 가진 자에 대한 지원
④ 자산조사
⑤ 귀속적 욕구 인정
23. 사회복지 재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① 경제적 효율성도 기본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
②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국민의 권리에만 기초해서는 안 된다.
③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의 추세나 국민생활 추세와는 별개로 작용한다.
④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국개별 소비적인 서격을 지니고 지출한다.
⑤ 사회복지 재정지출은 국가가 하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도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
24. 1601년 빈민법의 특징이 아닌것은?5
① 대상자의 구분
② 작업장제도의 정착
③ 빈민에 대한 국가 부조의 시작
④ 강제적이고 처벌적인 성격
⑤ 대상자에 대한 보편적인 급여
25. 1601년 영국의 빈민법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5
① 사회질서유지와 빈민 통제적인 기능을 하였다.
② 노동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구분하였다.
③ 국가가 빈곤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
④ 개인적 빈곤관을 배경으로 하였다.
⑤ 보편적인 급여를 원칙으로 하였다.
26.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것은?3
① 전국적인 통일된 구빈행정기구가 마련되었다.
② 빈곤에 대한 책임이 친족부양책임과 차별화된 빈민정책을 마련하였다.
③ 빈곤에 대한 책임이 교구가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마련되었다.
④ 열등처우의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27.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것은?3
① 빈민구제를 국가적을 책임으로 인식하였다.
②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하였다.
③ 구빈행정의 분권화를 강조한다.
④ 빈민을 노동능력별 분류에 따라 무능력자, 능력자, 요보호아동으로 구분하였다.
28.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최초로 제정된 해는?3
① 1925 ② 1930 ③ 1935 ④ 1940 ⑤ 1945
29. 베버리지 5대 사회악이 아닌것은?2
① 질병 ② 실업 ③ 무지 ④ 나태 ⑤ 결핍
30. 비스마르크 집권기에 도입된 보험으로 맞는 것은?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1.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복지이념은?2
① 효용 ② 평등 ③ 효율 ④ 형평 ⑤ 기회
32. 다음 이론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3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33. ‘코포라티즘’이 의미하는 것은?3
① 사회 민주주의 ② 이익 집단 주의
③ 노사정 삼자 협동주의 ④ 산업주의
⑤ 노동조합주의
34. ‘신자유주의’를 다른 용어로 말하면 무엇인가?3
① 소극적 집합 주의 ② 케인즈주의
③ 반집합주의 ④ 자유주의
⑤ 페이비언 사회주의
35. ‘신보수주의’의 특징이 아닌것은?2
①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한다.
② 보편주의 성격의 정책이다.
③ 미국 레이건 정부의 정책이다.
④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⑤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한다.
36. 현물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2
① 스티그마를 줄일 수 있다.
② 목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③ 현금급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④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⑤ 대상자의 욕구를 잘 파악할 수 있다.
37. 국가의 일반재정(조세)으로 충당하는 것은?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국민연금
③ 기업연금
④ 고용연금
⑤ 국민건강보험
38 다음 중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이 아닌것은?4
① 욕구를 직접적ㆍ개별적으로 충족하고자 한다.
② 사회적 욕구가 자원보다 많다.
③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다.
④ 시장에서 쌍방의 교환관계가 주가 된다.
⑤ 공공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39. 사회 양심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2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0. 다음 중 영국의 신빈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5
① 개인적 빈곤을 강조하였다.
② 자조를 강조하였다.
③ 열등처우의 원칙에 영향을 받았다.
④ 자유방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⑤ 최저 생활을 강조하였다.
41. 사회보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는?1
① 독일
② 미국
③ 영국
④ 프랑스
⑤ 스웨덴
42. 다음 중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1
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② 균일각축ㆍ균일기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통합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이다.
④ 영국 복지국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⑤ 아동수당, 포괄적 의료서비스, 고용의 증가 등을 사회보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43.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해 바르게 기술한 것은?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44. 다음 중 신보수주의 입장이 아닌것은?5
① 사회복지의 축소를 주장한다.
②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③ 시장의 기능을 강화한다.
④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측면을 중시한다.
⑤ 지방을 배제하고 중앙집권화를 강조한다.
45. 다음 보기에서 말하는 복지 이념은 무엇인가?3
① 반집합주의 ② 소극적 집합주의
③ 페이비언 사회주의 ④ 마르크스주의
⑤ 페미니즘
46.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지향하는 제3의 길을 잘 성명한 것은?5
① 고부담 고복지 체제를 의미한다.
② 복지국가 전성기로 회귀를 의미한다.
③ 자유시장주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④ 사회복지의 축소를 의미한다.
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시장원리를 도입한다.
47. 다음 중 고용보험제도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는것은?1
① 휴업급여
② 연장급여
③ 취직촉진수당
④ 구직급여
⑤ 직업능력개발수당
48.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5
① 시장경제원리를 중시
② 계약 자유주의에 입각함
③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 제한
④ 선별주의 원칙 적용
⑤ 사회적 연대성 원리
49. 다음 중 민간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것은?5
① 신축성
② 창의성
③ 자발성
④ 임의성
⑤ 안정성
50. 다음 중 의료급여에 대한 내용은?3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1. 다음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3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2. 개인의 기여, 능력, 욕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5
① 수량적 평등 ② 결과의 평등
③ 조건의 평등 ④ 기회의 평등
⑤ 비례적 평등
53. 사회복지 재정 중 ‘정부의 일반예산’이 중요한 이유는?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4. 다음 중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재원은?5
① 가ㆍ나ㆍ다② 가ㆍ다
③ 나ㆍ라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5. 다음 중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단점을 절충하기 위한 중간적 형태의 급여는?3
① 권력 ② 기획
③ 증서 ④ 서비스
⑤ 재화
56. 다음 중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2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57.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던 시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4
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②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③ 공급중심의 경제정책이 주도하였다.
④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졌다.
⑤ 완전고용은 정책적으로 포기되었다.
58. 다음 중 산업화 이론과 관련이 없는것은?5
① 도시화
② 가족구조의 변화
③ 지리적 이동
④ 경제성장
⑤ 사회주의의 몰락
59. 다음 중 급여조건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4
① 소득 / 자산조사 기준 ─ 대상효율성 작다.
② 소득 / 자산조사 기준 ─ 근로의욕 강하다.
③ 소득 / 자산조사 기준 ─ 수직적 재분배 낮다.
④ 인구학적 기준 ─ 수직적 재분배 낮다.
⑤ 인구학적 기준 ─ 사회통합효과 작다.
60. 다음 중 서구복지국가의 위기의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것은? 1
① 세계화
② 신보수주의 확산
③ 산업구조 변화
④ 낮은 경제성장률
⑤ 재정적자의 증가
61. 다음 중 정부실패의 요인은?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62. 다음 중 조세의 특징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3
① 누진적 : 소득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② 역진적 : 소득 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③ 조세의 전가 : 소득금액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신고를 적게 한다.
④ 사회복지에 쓰이는 재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보장성 조세이다.
⑤ 조세지출도 사회복지의 공공재원 중 하나이다.
63. 복지정책의 일반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것은?2
① 사회통합 ② 1차적 배분 ③ 사회정의 확립 ④ 최저생활의 보장 ⑤ 사회문제의 해결
64. 다음 평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
① 가ㆍ나ㆍ다 ②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65. 다음 중 제 3의 길에 관한 내용이 아닌것은?5
① 국가의 복지 책임성 증대
② 근로복지연계
③ 직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강화
④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⑤ 개인과 가족의 책임 강조
66. 사회정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67. 사회민주주의 복지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5
① 국가는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에 한해 개입해야 한다.
② 국가개입은 온정주의에 기반 한다.
③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어야 한다.
④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항한다.
⑤ 탈빈곤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평등과 통합을 지항한다.
68 다음 중 시민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2
① 마샬이 대표적인 학자
② 온정주의를 지향
③ 공적 주체
④ 권리로 승화
⑤ 공민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구성
69. 수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
① 식민지 경험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한다.
② 산업화에 따른 문제와 욕구의 증가를 중요시한다.
③ 시민권의 확대 과정을 초점을 맞춘다.
④ 숨겨진 목표에 관심을 갖는다.
⑤ 사회적 양심의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70 .다음 중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1
① 현물급여 현금급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② 증서(voucher)나 현물급여보다 현금급여가 수급자 선택의 폭이 넓다.
③ 현물급여는 목표효율성이 높다.
④ 현금급여는 운영효율성이 높다.
⑤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할 만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물급여가 낮다.
71.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은?2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72. 사회복지 재원에 대해 옳은 설명은?5
① 간접세가 많아지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
② 사회보험의 모든 재원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③ 최근 지방분권화로 인해 총량 예산제가 폐지되었다.
④ 보험료의 세금을 누진적으로 하였을 때 고소득층의 부담은 감소한다.
⑤ 조세지출(tex expenditure)은 조세율 감소로 현금급여의 효과를 준다.
73.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3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74. 사회복지 사상을 잘못 설명한 것은?2
① 제3의 길 ─ 복지와 성장의 균형
② 자유주의 ─ 빈곤의 원인을 사회로 돌림
③ 폐미니즘 ─ 성적 차별로 인한 복지기회 박탈
④ 사회민주주의 ─ 복지의 극대화
⑤ 신보수주의 ─ 국가복지에 대한 의존성 문제
75. 사회복지의 발전이론으로 옳지 않은것은?4
① 시민권은 사회복지 제도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② 사회양심이론은 사회에 대한 지식확대를 주목한다.
③ 음모이론은 숨은 목표를 주요 동기로 제시한다.
④ 수렴이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복지 발달을 설명한다.
⑤ 산업화이론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가 발달함을 설명한다.
76. 길버트와 테렐이 말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적 접근방법으로 맞는 설명을 모두 고르시오.3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77. 민간복지 재원의 활용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은?5
① 운용에 있어 융통성이 없다.
② 재원의 확보가 안정적이다.
③ 공공의 책임성을 증대시킨다.
④ 보편적인 사회복지체계 구성에 용이하다.
⑤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과 탄력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78. 사회복지 재원과 소득재분배의 관계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4
① 누진적 조세는 수직적 재분배에 적합하지 않다.
② 공공재원은 민간재원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다.
③ 조세비용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재분배하는 데 유리하다.
④ 간접세보다 직접세가 소득재분배에 더 유리하다.
⑤ 사회보험료는 누진적 조세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79.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분산주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2
①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② 행정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 욕구에 적합한 전문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④ 행정업무의 일괄처리가 가능해 국민의 편의가 증진된다.
⑤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지 못해 복지다원주의의 기반조성이 어렵다.
80.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3
① 자격관리는 공공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공익성이 있는 사업은 공공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기본적인 소득보장은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욕구에 따라 선택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다양한 소비자 선택권을 주려고 할 때는 민간부문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81.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5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82.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83. 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한 것 중 옳은 것은?5
① 사회보험 : 시혜적 // 공공부조 : 권리적
② 사회보험 : 선별주의 // 공공부조 : 보편주의
③ 사회보험 : 자산조사 // 공공부조 : 급여
④ 사회보험 : 욕구 // 공공부조 : 노동능력
⑤ 사회보험 : 형평성 // 공공부조 : 평등성
84.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와 환경의 변화에 해당하지 않은것은?4
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강화
② 지방정부 역할 증대
③ 민간 비영리조직 역할 증대
④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 감소
⑤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장
85. 사회정책의 철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1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86. 수량적 평등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모든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만든다.
② 능력과 기여에 따라 자원을 분배한다.
③ 개인에게 주는 기회의 수를 평등하게 한다.
④ 공평의 개념과 부합한다.
⑤ 사회보험제도는 수량적 평등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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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거대 노조가 출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수준에서 노사간 주요 현안을 협상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며, 나아가 정부와 노사간 물가와 복지 등의 문제를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은?2
① 계급투쟁론
② 코포라티즘론
③ 자본논리론
④ 수렴이론
⑤ 음모이론
88. Esping-Anderson(1990)의 분류에서 자유주의복지체제에 해당하는 국가는?1
① 미국
② 독일
③ 스웨덴
④ 핀란드
⑤ 프랑스
89. 다음 중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5
① 보편주의적
② 임금억제와 이윤율 압박
③ 연대성 중시
④ 적극적 국가개입
⑤ 재정은 사회보험방식
90. 미국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5
① 2차대전 후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체계를 확립하였다.
② 정부가 운영하는 4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고 있다.
③ 미국의 현재 대표적인 공공부조는 AFDC이다.
④ 1980년대 이후 정부는 복지재정을 확대하였다.
⑤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91. 1601년 영국의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5
① 사회질서 유지와 빈민통제적인 기능을 하였다.
② 노동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보호대상자를 구분하였다.
③ 국가에 빈곤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시작하였다.
④ 개인적인 빈곤을 배경으로 한다.
⑤ 부랑자를 연고가 있는 곳으로 추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92. 빈민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었던 임금보조방식을 채택한 법은?2
① 길버트법
② 스핀햄랜드법
③ 작업장법
④ 거주지법
⑤ 구빈법
93.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던 시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5
①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② 완전고용은 정책적으로 포기되었다.
③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④ 공급 관리중심의 시장개입이 이루어졌다.
⑤ 케인스주의에 입각한 시장개입이 이루어졌다.
94. 다음 중 산업화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5
① 도시화
② 가족구조와 변화
③ 지리적 이동
④ 경제성장
⑤ 사회주의의 몰락
95. 시민권론에서 주장하는 시민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4
① 공민권
② 정치권
③ 복지권
④ 경제권
⑤ 참정권
96. 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복지정책이론은? 2
① 계급투쟁론
② 복지국가모순론
③ 엘리트론
④ 이익집단론
⑤ 자본논리론
97. 사회복지정책은 이익집단들의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관료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는 이론은? 1
① 국가론
② 수렴이론
③ 엘리트론
④ 이익집단론
⑤ 자본논리론
98.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모형 중 제도적 재분배모형에 해당되는 것은? 4
① 시장과 가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만 사회보장제도가 작동한다.
② 보충적 개념과 동일하다.
③ 잔여적 특징을 갖는다.
④ 사회복지정책을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간주한다.
⑤ 사회복지 급여를 경제적으로 기여한 업적에 따라 결정한다.
99. “보편주의 원칙”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가? 3
① 공공부조
② 사회복지 서비스
③ 사회보험
④ 의료부조
⑤ 보충급여
100. 다음 중 페이비언 사회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영국의 실용주의적, 점진적 사회주의이다.
② 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 및 인도주의를 기본적인 가치로 신봉한다.
③ 사회적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해 완화되어야 한다.
④ 자본주의는 수정의 대상이 아닌 극복의 대상이다.
⑤ 사회적 선을 추구하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부정한다.
사회복지정책론 중간고사 시험문제
1. 다음은 Wilensky와 Lebeaux의 사회복지정책 중 제도적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점)
① 후기산업사회의 복지국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②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제도적 서비스로서 복지를 구현한다.
③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④ 서비스대상자의 낙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⑤ 사회복지를 가족이나 시장경제 등과 같이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본다.
정답 : 3
2. 다음은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점)
①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의 합성어이다.
②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③ 미국은 사회보장으로써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④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정책과 사회정책을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⑤ 사회복지 정책은 광의의 의미로 조세정책과 노동시장정책까지 포함한다.
정답 : 4
3. 소득의 재분배에서 수직적 재분배로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전되는 것은? (4점)
① 사회보험
② 공공부조
③ 국민연금
④ 건강보험
⑤ 산재보험
정답 : 2
4. 사회복지정책이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점)
① 도덕적 해이 : 사보험에서 나온 개념으로 실업보험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② 외부효과 : 시장기제 밖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로 어떤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③ 역의 선택 :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④ 정보선택의 중요성 : 시장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⑤ 규모의 경제 : 대량생산은 생산비 절약을 할 수 있다.
정답 : 3
5. 국민의 건강과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는 무엇인가? (4점)
① 공공부조
② 사회부조
③ 의료부조
④ 사회보험
⑤ 보충급여
정답 : 4
6. 국가 주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4점)
① 평등
② 시장의 성공
③ 소득재분배
④ 인간의 존엄성
정답 : 2
7. 배분적 효율에 대해 잘 못 설명한 것은? (4점)
①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② 특정 사람들의 효용을 줄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개념이다.
③ 이기적인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교환이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달성된다.
④ 현실적으로 파레트 효율은 가능하다.
⑤ 사회복지정책은 파레토 효율의 개념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이다.
정답 : 4
8.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것은? (4점)
① 생산부분에 사용될 자원의 확대
②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③ 소비자선택의 왜곡
④ 근로동기의 약화
⑤ 지하경제의 확대
정답 : 1
9.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사회제도가 제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그 제도를 일시적으로 보충하고 보완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것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무엇인가? (4점)
① 자립성 유지
② 정치적 안정
③ 사회통합과 안정
④ 경제적성장과 안정
정답 : 3
10.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인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공평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 있는지 모두 고르시오 (4점)
① 비례적 평등
② 수량적 평등
③ 소극적 평등
④ 기회의 평등
⑤ 결과의 평등
정답 : 3,4
11. Maslow의 욕구에 대한 설명이 잘 못된 것은? (4점)
① 생리적/신체적욕구
② 상대적 욕구
③ 소속과 애정의 욕구
④ 자아존중의 욕구
⑤ 안전에 대한 욕구
정답 : 2
12. 신보수주의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4점)
① 보편주의 사회복지정책 펼친다.
②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한다.
③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④ 생산적 복지정책이다.
정답 : 1
13. Baker가 말한 사회양심론의 설명이 아닌것은? (4점)
① 타인에 대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 사회복지제도이다.
②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라는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③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축적적이며 제도의 양과 질든 개선된 방향으로 진화한다.
④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제도는 지금까지 것 중 최선인 것이다.
⑤ 현행 제도가 완전하며 사회복지의 주도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정답 : 5
14. 자본주의 시장을 신봉하며 억압의 원천인 정치적 군위와 강제력의 제동 장치이며, 자유로운 경쟁, 수요와 공급, 자유로운 임금교섭등과 같은 시장의 힘이 사회적 평등을 구현한다고 보는 사회복지정책 이념은? (4점)
① 자유방임주의
② 마르크스주의
③ 보수주의
④ 페이비언사회주의
⑤ 신자유주의
정답 : 5
15. 사회민주주의 복지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4점)
① 국가는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에 한해 개입해야 한다.
② 탈빈곤화 정책을 통해 사회전체의 평등과 통합을 지향한다.
③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한다.
④ 국가개입은 온정주의에 기반한다.
정답 : 2
16.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이 아닌것은? (4점)
① 민간 자선활동 단체 상호간의 조정 및 구빈행정과의 역할분담 등의 필요에 의해 발족되었다.
② 고셴각서의 영향을 받았다.
③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하였다.
④ 비도덕적인 빈민의 탈 빈곤동기를 강화시켜줌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다.
⑤ 구빈행정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빈민들을 사회적으로 통제하였다.
정답 : 3
17.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중 국가 재건을 위한 5대 악 척결이 아닌것은? (4점)
① 결핍
② 빈곤
③ 무지
④ 불결
⑤ 나태
정답 : 2
18. 엘리자베스 빈민법에 대해 틀린 내용은? (4점)
① 구빈세를 징수하였다.
②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다르게 대우하였다.
③ 노동능력 있는 자가 노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았다.
④ 빈곤의 원인은 사회구조에 있다.
정답 : 4
19. 영국의 신빈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점)
① 열등처우의 원칙
② 자조를 강조
③ 개인적 빈곤을 강조
④ 최저 생활을 강조
정답 : 4
20. 복지국가의 유형을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학자는 누구인가? (4점)
① 윌렌스키와 르보
② 퍼니스와 틸턴
③ 조지와 윌딩
④ 미쉬라
⑤ 에스핑 앤더슨
정답 : 2
21. 잔여적 개념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점)
①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들이 사회복지의 요구충족을 제공하지 못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② 사회복지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가능한 최대화하여야한다.
③ 개인보다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다.
정답 : 1
22. 정책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4점)
① 각 정책과정에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정한다.
③ 자원의 재분배를 한다.
④ 진행방향성을 재검토한다.
정답 : 4
23. 어떤 이슈가 집단간의 갈등으로 표출되면 그 이슈가 공중의제가 되는 정책의제 형성 접근이론은? (4점)
① 갈등관리이론
② 집단이론
③ 체계이론
④ 의사결정이론
⑤ 제도이론
정답 : 1
24. 정책의제 형성접근이론의 설명이 올바른 것은? (4점)
① 제도이론 : 정책결정은 사회집단의 영향력이나 정부의 기구나 제도등이다.
② 의사결정이론 : 집단간의 갈등을 관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기능이다.
③ 체계이론 : 가장 강력한 집단이 정책의제형성을 결정한다.
④ 집단이론 : 여러문제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⑤ 갈등관리이론 : 권위있는 배분을 정치체계의 주요한 기능으로 본다.
정답 : 1
25. 아젠다 형성 참여자를 설명한 것중 다른 것은? (4점)
① 이해당사자들은 사회복지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클라이언트와 그 문제의 해결에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자로 나눌 수 있다.
② 정책꾼들은 의지나 성향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③ 클라이언트 개인이 사회복지문제를 이슈화시켜 정책의제로 형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④ 일반국민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다.
⑤ 클라이언트는 권력자원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이슈기업가로 등장하기 쉽다.
정답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