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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분묘기지권 취득시효시에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1년 4월</p><p>2. 부동산실명법에서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1년 1월</p><p>3.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시에 추가신고할 사항 : 법인의 등기현황,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여부, 취득 목적, 자금조달, 이용계획</p><p> </p><p> </p><p> </p><p> </p><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UnI5/51831ac6496a46739bc92fd3d0af059c5d6c7194?download" data-file-name="(주완) 개정사항 (분묘기지권과 실명법과 신고법) 5월1일 추가한 것 포함 종로 안산 (주완).pdf" data-file-size="176402" data-mimetype="application/pdf"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UnI5/51831ac6496a46739bc92fd3d0af059c5d6c7194?download", "/cafeattach/1UnI5/51831ac6496a46739bc92fd3d0af059c5d6c7194", "(주완) 개정사항 (분묘기지권과 실명법과 신고법) 5월1일 추가한 것 포함 종로 안산 (주완).pdf", "grpid%3D1UnI5%26fldid%3Df5BT%26dataid%3D2%26fileid%3D1%26regdt%3D20210430231631&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UnI5%2F51831ac6496a46739bc92fd3d0af059c5d6c7194")'><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span class="name">(주완) 개정사항 (분묘기지권과 실명법과 신고법) 5월1일 추가한 것 포함 종로 안산 (주완)</span><span class="type">.pdf</span></div><div class="size">172.27KB</div></div></a></div><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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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021년 개정사항
2021년 분묘기지권과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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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미오네님...... piggy 님,,,,, 앞 파일은 지워도 되지요? 양해바랍니다^^
중복 및 추가되는 것이라서요^^
네넹~~감사합니다~~^^
고마 바끼라~~ 정말~ 고마하라카이~~ 마이 바낐다이가~~ ㅎㅎㅎㅎㅎ
늘~~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piggy 님, 감사합니다^^ 건강히 화이팅~~!!^^ 아자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