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기지권 취득시효시에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1년 4월
2. 부동산실명법에서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횡령죄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21년 1월
3.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시에 추가신고할 사항 : 법인의 등기현황,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여부, 취득 목적, 자금조달, 이용계획
첫댓글 보미오네님...... piggy 님,,,,, 앞 파일은 지워도 되지요? 양해바랍니다^^
중복 및 추가되는 것이라서요^^
네넹~~감사합니다~~^^
고마 바끼라~~ 정말~ 고마하라카이~~ 마이 바낐다이가~~ ㅎㅎㅎㅎㅎ 늘~~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piggy 님, 감사합니다^^ 건강히 화이팅~~!!^^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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