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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보 사회
제1절 정보 사회의 특성
Ⅰ. 정보 사회의 의미와 특징
1. 정보사회의 의미
가. 정보사회에 대한 관점
① 기존의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사회라는 논의
② 산업사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형태만 바뀐 사회라는 논의
나. 정보사회(情報社會. information society)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성, 분배, 사용, 통합 및 조작이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 활동인 사회이다. 정보사회의 목적은 창의적 및 생산적 방법으로 정보기술(IT)를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다.
An information society is a society where the creation, distribution, use, integration and manipulation of information is a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activity. The aim of the information society is to gain competitive advantage internationally, through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T) in a creative and productive way
다. 정보의 역할
정보의 양적 증가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의 전반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2. 정보사회의 특징
가. networks의 확산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networks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 개인은 언제 어디에서나 networks에 접속하여 정보를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다. networks의 확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의 일상(日常)을 편리하고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② communication methods(의사소통방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③ 전세계의 시・공간적 제약(時・空間的 制約)이 사라졌다.
의사소통(意思疏通. communication)
1. 의의
가. 의사소통은 수신자가 송신자가 이해하기 원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수신자가 그것을 이해하는 식으로 한사람으로부터 복수의 사람에게 아이디어, 사고 또는 느낌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정의된다(Communication is defined as the giving and receiving of ideas, thoughts or feelings from one person to one or more persons in such a way that the person receiving it understands it in the same way that the sender wants him/her to understand((44단어).
나.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아이디어, 정보, 지식, 사고 및 느낌을 표현하는(또는 전하는) 행위이다(Communication is the act of expressing (or transmitting) ideas, information, knowledge, thoughts, and feelings, as well as understanding what is expressed by others)(23자)
2. 방법
verbal communication(언어적 의사소통) | written communication(서면의사소통) | :traditional pen and paper letters and documents, typed electronic documents, e-mails, text chats, SMS and anything else conveyed through written symbols such as language. |
oral communication(구두의사소통) | : spoken word, either face-to-face or through phone, voice chat, video conferencing or any other medium. grapevine or informal rumor mill, and formal communications such as lectures, conferences | |
non-verbal communication(비언어적 의사소통) | Physical nonverbal communication, or body language, | includes facial expressions, eye contact, body posture, gestures such as a wave, pointed finger and the like, overall body movements, tone of voice, touch, and others. |
Aesthetic communication or creative expressions | such as dancing, painting, and the like. | |
Appearance or the style of dressing and grooming | which communicates one’s personality. | |
Space language | such as paintings and landscapes communicate social status and taste. | |
Symbols | such as religious, status, or ego-building symbols. | |
visual communication(시각적 의사소통) | signs, typography, drawing, graphic design, illustration, color and other electronic resources |
나. 대중문화(大衆文化)에서 다중문화(多衆文化)로의 전환
① 대중문화가 쇠퇴하고 새로운 유형들의 매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중문화란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형성된 문화로 매체기술을 이용하여 대중을 위해 대량 생산된 문화이다.
② 소수의 대중매체가 일방적 의사소통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을 지배하던 현상들이 정차 줄어 들어 새롭게 증장한 매체들이 쌍방향적 또는 다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당수의 개인들을 적극적인 문화생산자로 참여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③ 다중(多衆)은 각자의 정체성(正體性.identity)을 유지하면서 개별적으로 행동하다가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생겼을 때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행동하는 사람
④ smart mob : Howard Rheingold의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A smart mob is defined as a group that, contrary to the usual connotations of a mob, behaves intelligently or efficiently because of its exponentially increasing network links, enabling people to connect to information and others, to perform a task allowing a form of social coordination.
다. 익명적(匿名的) 관계의 확산
① 익명적(匿名的) 관계
참여자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사회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게 된 것
② 익명성을 무기로 통제되지 않은 행동들이 나타난다.
③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지면서 기존의 일차적 관계가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David Riesman (1909~2002)의 고독한 군중(The Lonely Crowd: A Study of the Changing American Character in 1950)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소외감(疎外感)을 해소할 수 있다.
현대인의 유형
유형 |
tradition-directed personality(전통지향성격) |
inner-directed personality (내부지향성격) |
other-directed personality(외부지향성격) |
공중상황이론(the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문제인식, 제약인식, 관여도와 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따라 그루닉은 제약된 공중(constrained), 문제직면적 공중(problem facer), 숙명적 공중(fatalistic), 일상적 공중(routine) 등 4개의 공중으로 분류하였다. 이 4개의 공중 집단을 다시 관여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8개의 공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중의 분류(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따른 공중의 커뮤니케이션 행동)
문제인식 | ||
제약인식 | 높음 | 낮음 |
높음 | 제약된 행동(CB) | 숙명적 행동(FB) |
낮음 | 문제직면적 행동(PF) | 일상적 행동(RB) |
* 출처: Grunig, and Hunt(1984, 153-154)
공중세분화(public segmentation)
공중 | 내용 |
nonpublics(비활동공중) | who have no problem |
latent publics(잠재공중) | who have a problem |
aware publics(인지공중) and | who recognize that they have a problem |
active publics(활동공중) | who do something about their problem. |
④ online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한 새로운 의미의 집단은 제3차집단은 제1차집단, 제2차집단과는 달리 computer를 매개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접촉을 한다.
Ⅱ. 정보 사회를 보는 관점들
[학습목표]
정보사회를 보는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확립할 수 있다.
1. 낙관론과 비관론
가. 낙관론(樂觀論. optimism)
정보 기술의 발전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사회변동(social change)을 야기한다.
⑴ 정치적 : 정보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에서 직접민주주의(direct democracy)에로의 변화를 가져온다.
⑵ 경제적 : 경제의 객체가 재화(재화, goods) 중심에서 지식(知識, knowledge)이나 서비스(用役, services) 중심으로 변하고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을 가져온다.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등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economic subjects)의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⑶ 사회적 :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여 기회의 평등이 진전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사이버공동체의 형성 등 사회적 삶의 모습에 변화를 가져온다.
⑷ 문화적 : 정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의 변동을 가져온다. 그리고 다양한 contents의 등장으로 인간 삶의 모습에더 변화를 가져온다.
나. 비관론(悲觀論. pessimism)
정보 기술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때 생기는 다양한 역기능(dysfunctions)에 주목한다.
⑴ 정치적 :정보의 독점, 정보의 과잉과 왜곡
국가, 권력자가 각종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보의 과잉과 왜곡 등으로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여 정치참여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⑵ 경제적 : 정보의 불평등, 자동화, 사이버공간의 상업화
정보의 불균등한 분배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자동화로 인해 노동력이 computer와 기계로 대체되어 실업이 증대되고 사이버공간의 상업화로 인해 자극적인 정보가 만연(蔓延)할 수 있다.
⑶ 사회적 : 정보의 불평등, 사이버 일탈과 범죄행동, 대면적 대인관계 소원
정보의 불평등으로 새로운 사회 계층이 형성되고 internet 중독과 사이버일탈, 정보 관련 범죄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면적 대인관계(face-to-face interpersonal relations)가 소원해짐에 따라 개인의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
⑷ 문화적 : 편향문화, internet 악용
편향적으로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화 사대주의나 자문화 중심주의가 확산되고 지배적 문화에 의해 문화적 종속이 발생할 수 있다. hacking, 인터넷 마녀사냥(internet witch hunting), spam mail(junk mail, bulk mail.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과 악성 댓글의 범람, 음란물 유포 등의 부작용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다. 낙관론과 비관론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나 정보 기술의 사회적 활용과정에서 다양한 역기능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정보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정보기술이용자들은 가치 개입적이다. 정보 기술의 이점을 활용하면서 역기능을 해결하려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제도와 법규를 잘 갖추는 것이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정보 사회에 대해 비관적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
Terminator Salvation : 미래 전쟁의 시작(2009)
2. 단절론과 연속론
가. 단절론(斷切論)
새로운 정보 사회가 기존의 사업사회를 대체하였다고 보는 관점이다.
⑴ Daniel Bell(1919~2011)
Daniel Bell (1919~2011) was an American sociologist, writer, editor, and professor emeritus at Harvard University, best known for his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post-industrialism. He has been described as "one of the leading American intellectuals of the postwar era." His three best known works are The End of Ideology,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nd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
① 탈산업사회의 형태를 정보사회로 본다.
② 그는 노동 유형의 변화로 단절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③ 전산업사회는 사람의 근력을 통한 농업노동으로 “자연에 대한 게임”이 이루어 지며 산업사회는 기계를 통한 공장작업으로 “인공적 자연에 대한 게임”이 이루어 지고 정보사회는 서비스고용을 통한 “사람들 사이의 게임”이 이루어지는 사회이다.
④ 산업사회의 핵심자원이 자본과 노동력이라면 정보사회의 핵심자원은 지식과 정보라고 주장한다.
⑵ Alvin Toffler(1928~)
① 제3의 물결에서 인간 문명은 농업 문명, 산업 문명을 거쳐 제3물결 문명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다.
② 제3물결 문명으로의 이행과정 속에서 정보의 중요성, computer, 가내전자 근무체제, 통신공동체 등의 등장은 정보 사회가 도래되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Alvin Toffler의 인류발전단계
제1의 물결(The First Wave) | 인류의 발전단계를 농업사회인 제1의 물결, |
제2의 물결(The Second Wave) | 산업사회인 제2의 물결 |
제3의 물결(The Third Wave) | 정보사회, 후기공업사회(Daniel Bell), 지식사회(Peter Ferdinand Drucker) |
제4의 물결(A Fourth Wave) | ? 바이오 사회 |
나. 연속론(連續論)
이전의 사회와의 연속선상에서 사회 변동을 보는 관점이다. 정보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사회를 등장시킨 것은 아니며 기존의 자본주의 축적 과정중 형성된 새로운 적응방식으로 본다. Herbert Irving Schiller(1919~2000)는 정보발전의 특징 3가지를 주장한다.
⑴ 정보의 발전 과정에 이윤과 상품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장 기준이 철저하게 적용된다.
⑵ 계급 불평등은 정보의 생산, 분배, 접근 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⑶ 정보와 communication 영역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사회는 기업자본주의(corporate democracy) 사회이다.
다. 단절론과 연속론
정보사회는 단절론과 연속론을 절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정보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의 특징들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자원이 자원과 노동에서 지식과 정보로 변경되며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 사회이다.
제2절 정보 매체의 기능과 정보 사회의 쟁점들
Ⅰ. 정보 전달 매체의 종류와 기능
1. multimedia
가. 의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 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수단의 총칭.
상호 접근이 가능한 동영상(video), footage, still images, audio, animation, interactivity, 사진, text 등을 함께 전달하는 media의 조합
multimedia는 다양한 콘텐트 형태의 결합을 사용하는 콘텐트를 말한다. 이것은 문자만 또는 전통적인 형태의 인쇄 또는 손으로 제작한 자료와 같은 초보적인 computer displays만을 사용하는 media와 대비된다. multimedia는 문자(text), 오디오(audio), 정지이미지(still images), 애니메이션(animation), 비디오(video), 또는 상호작용성 콘텐트형태의 nruf합을 포함한다.
* 1960년대 공연예술에서 사용하고 오늘날의 의미는 1990년대
나. media의 종류
인쇄 media | 신문, 책 |
영상 media | TV. 영화(motion pictures) |
multimedia | internet, smart phone |
다. 장점
⑴ 상호작용적(interactive)
⑵ 비선형적(nonlinear) : 순차적이지 않고 예측불가능하다
⑶ media간 정보의 통합적 처리 및 전달이 가능
2. SNS와 smart phone
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social networking site)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사회관계망서비스)는 관심, 활동 또는 실생활 연고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네트웍 또는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플랫폼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각 사용자(종종 profile), 그의 링크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A social networking service (also social networking site or SNS) is a platform to build social networks or social relations among people who share interests, activities, backgrounds or real-life connections. A social network service consists of a representation of each user (often a profile), his or her social links, and a variety of additional services)
나. SNS의 발달과정
1990년 internet 발달 | 동호회, cafe, blog, personal homepage |
무선통신과 smart phone의 보급 | twitter, facebook, Me2day, Google+, LinkedIn, Instagram, Reddit, Pinterest, Vine, Tumbler와 같은 microblog |
다. smart phone
⑴ 의의
이동전화기에 personal computer급의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이 결합된 이동통신기기(移動通信器機)
⑵ 발전
smart phone의 발전은 SNS의 발달과 확산을 가져왔다.
3. YouTube(유튜브)
YouTube is an American online video-sharing platform headquartered in San Bruno, California. Three former PayPal employees—Chad Hurley, Steve Chen, and Jawed Karim—created the service in February 2005. Google bought the site in November 2006 for US$1.65 billion; YouTube now operates as one of Google's subsidiaries.
4. 정보 유통 방식의 변화
가. 개인화(個人化. individualization)
SNS와 smart phone의 확산으로 개인이 정보와 소비를 포괄하는 유통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각 개인의 정보 획득의 능력과 함께 정보의 진위(眞僞)를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나. 간결화(簡潔化. 核心化. simplification, nucleatization)
넘쳐나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판단하는 위해 축약된 정보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다. mobilization
무선 인터넷망의 보급과 smart phone과 같은 이동통신 수단의 발달 및 SNS와 같은 관계망의 발달에 기인한다.
Ⅱ. 정보 사회의 쟁점과 문제점
1. 전자 감시와 privacy 문제
가. 익명성의 문제와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과 위헌 결정
초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용자들은 익명성(匿名性, anonymity, namelessness)에 관심을 가졌고 익명성은 현실에서의 성, 연령, 지위 등에 수반하는 불평한 제약을 극복하게 해 주었다.익명성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internet real-name system)를 도입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유명무실화되었다.
나. database기반 감시
기업들은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입한 개인의 정보를 거대한 database에 수집하여 기업의 목적에 따라 자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정보의 공유와 공개와 역감시
정보의 database화는 panopticon의 기능을 강화하여 권력기관에 의한 감시를 더욱 용이하게 했는데 이러한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에 저항하기 위한 운동이 정보의 공유와 공개(sharing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및 역감시(逆監視, counter-monitoring)이다.
⑴ George Orwell : 1984
Eric Arthur Blair (25 June 1903 – 21 January 1950), who used the pen name George Orwell, was an English novelist, essayist, journalist and critic. His work is marked by lucid prose, awareness of social injustice, opposition to totalitarianism, and commitment to democratic socialism.
⑵ Jeremy Bentham의 panopticon
Jeremy Bentham(1748~1832)
Jeremy Bentham (1748~1832) was a British philosopher, jurist, and social reformer. He is regarded as the founder of modern utilitarianism.
① 공리주의 (utilitarianism, Benthamism)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② 범죄의 사회적 원인론으로 범죄는 학습된 행위이다.
③ 법의 기능은 범죄행위에 대한 보상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의 실행을 예방하는데 있다.
④ 형벌(필요악)의 계량화
⑤ 형벌은 분노나 반감, 복수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
⑥ 죄형균형론
⑦ 범죄는 악을 낳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범죄가 아니라하며 상상적 범죄(imaginary offense)와 실재적 범죄(real offense)를 구별하였다.
⑧ 범죄의 예방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지식습득을 불능하게하거나 범죄의사를 다른 방향으로 고쳐 두 자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⑨ panopticon(원형) 교도소 건립계획
The panopticon is a type of institutional building and a system of control designed by the English philosopher and social theorist Jeremy Bentham in the 18th century. The concept of the design is to allow all prisoners of an institution to be observed by a single security guard, without the inmates being able to tell whether they are being watched.
⑶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7
제1장 총칙 <개정 2013. 8. 6.>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13. 8. 6.]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⑷ ombudsmanship(옴부즈만제도)
① 옴부즈만의 제도. 직위(The position or office of an ombudsman).
② 어원
지역 고유의 스웨덴, 노르웨인 및 덴마크의 용어 ombudsmand는 어원적으로 약 7세기에서 15세기까지 Scandinavia와 그들의 해외 정착지의 거주민들이 사용하던 Old Norse(Old Nordic, 또는 Old Scandinavian. 북게르만어) 단어인 본질적으,로 대표(누군가를 위해서 행동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인 대리. 대리인을 의미하는 umbud/ombud로서)를 의미하는 umboðsmaðr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
③ 옴부즈만
⒜ 의의
옴부즈만(ombudsman, ombudsperson, ombud, public advocate)은 실정 또는 권리 침해(complaints of maladministration or a violation of rights)의 블평(訴願)을 조사해서 처리하여 공중(일반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을 맡고 있는 관리이다.
⒝ 임명
옴부즈만은 보통 정부나 의회가 임명하나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몇 나라에서는 감찰총장, 시민옹호관 또는 따른 관리가 국가적 옴부만의 옴부만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갖고 있고 의회에 의해서 임명되는 수도 있다. 국가적 차원 아래에서 옴부즈만은 주, 지방, 시정부에 의해서 임명될 수도 있다. 비공식적 옴부즈만은 용역공급자(utility supplier), 신문, 비정부기구 또는 전문규제기구에 의해서 임명되고 이들을 위해서 일하기도 한다.
⒞ 직무
옴부즈만의 전형적인 직무는 보통 권고(구속력있는 또는 없는) 중개(거중조정)을 통해서 불편을 조사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옴부즈만은 때로는 형편없는 서비스나 국민의 권리 침해에 이르는 체제적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부분의 옴부즈만은 전체공공 부문과 때로는 민간 부문의 고유한 활동 영역(예를 들면 도급서비스공급자들)을 다룰 광범위한 권한 위임이 있다. 몇몇 사례에서는 보다 제한된 권한위임이 제한(예를 들면 사회의 특정 부문)되어 있다. 최근의 진전 상황은 어린이 옴부즈만과 정보감독관 위원회의 창설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시민을 위해서 정부 활동에 대한 점검을 하고 시민에 대한 부적절한 정부활동의 불평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옴부즈만이 입증화될 불평을 발견하면 문제는 교정되거나 변화를 위한 권고가 되는 옴부즈만 보고서가 발표된다. 나아가 교정은 그 나라의 관련법에 달려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으로 재정 보충를 수반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옴부즈만은 불평을 이유로 법적 절차 또는 공소제기를 시작할 권한이 없다. 이 역할은 때로는 “호민관” 역할이라고 하고 종래 그 용어가 고대 로마의 “평민의 호민관(인민의 보호자)”라는 의미이고 그 역할이 일잔 시민을 위하여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아였던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 장단점
ⅰ.장점
옴부즈만의 중요한 장점은 옴부즈만이 과오를 범하는 국가제도 밖에서 불평을 조사하여 자기 단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의 충돌을 피한다는 것(avoiding the conflicts of interest inherent in self-policing.)이다.
ⅱ. 단점
옴부즈만제도는 그 직책에 적절한 개인의 선정과 국가의 장치내로부터 적어도 어느 정도 유능한 관리의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옴부즈만은 권력구조를 손울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반면 행정적 자의의 최악의 월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설계된 절대주의의 유물이다”라고 비판되어 왔다.
2. 지적재산권의 강화
가. 정보사회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생산, 이용하는 사회
나. 지적재산권
⑴ 의의
①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은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②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을 말한다.
⑵ 종류
①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이다.
㉮ 특허권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물질특허, 제법특허, 용도특허로 세분한다
㉯ 실용신안권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이다.
㉰ 의장권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지배권이다.
㉱ 상표권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이다.
㉲ 지리적 표지(地理的 標識,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이다.
② 저작권(copyright)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을 말한다.
㉮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 저작인격권(moral rights)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이라 함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일반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가 공표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등을 원래의 상태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타인이 저작자의 동의 없이 원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③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
㉮ 산업저작권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이다.
㉯ 첨단산업재산권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이다.
㉰ 정보산업권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을 말한다.
⑶ 보호의 경제적 의미
① 윤리적・도덕적으로 인간의 자연권을 보호
② 인류의 경제적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
③ 보호의 상반된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대상과 권리행사의 범위에 일정한 제약
다. copyright와 copyleft
copyright 운동: 정보의 저작권 강조. 법과 같은 강제규범을 통해 창의적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는 입장
copyleft 운동: 정보의 사용권 강조. 정보 공유 운동으로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운동.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유를 통해 정보의 격차를 줄이려는 운동
-Richard Stallman의 free software 운동
3. 사이버 일탈과 사이버 범죄(cyber deviance and cyber crimes)
가. 사이버 일탈
⑴ 의의
사이버상의 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online 욕설, 폭언, 음란/폭력 사이트 접속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인터넷 마녀사냥, 신상 털기, 악성 댓글, hacking을 통한 자료유출, 사용자 도용, 악성 프로그램설치로 인한 virus 유포, 사이버 성폭력, 불법족제, 개인정보 침해 등
⑵ 원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속도를 사용자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
일탈, 비행과 범죄
일탈(逸脫) | 일탈(逸脫. deviance)은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일탈행위(逸脫行爲, deviant behavior)는 공동체 또는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상규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
비행(非行) | 비행이란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학에서의 비행(非行, delinquency)은 일반적으로 소년비행을 줄여서 사용한 말이다. |
범죄 | 형식적 범죄개념은 실정형법상의 범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실정형법을 초월하여 타당할 수 있는 범죄개념을 말한다. 범죄는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공법을 위반한 작위 또는 부작위이다. 사회적 유해성설은 사회적 유해성(soziale Schädlichkeit)을 지닌 행위라고 한다(Maurach/Zipf). 문화규범위반설은 문화규범에 위반한 행위(Mayer)가 범죄이고 법익침해설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생활이익 또는 가치를 침해(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범죄라고 한다. Sellin은 범죄를 행동규범(일정한 생활상황 속에서 일정한 방식의 행동지침)에 위반한 행위라고 하고 Merkel과 Manheim의 범죄를 행위의 반사회성, 사회적 위험성, 사회적 유해성 등으로 표현한다. |
나. 사이버범죄의 종류
⑴ 사이버 범죄(cyber crime)의 의의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채팅방, 전자우편, 게시판과 집단)과 이동전화((SMS/MMS) and mobile phones (SMS/MMS)과 같은 현대 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평판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직간접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악을 야기할 범죄적 동기를 가지고 개인들 또는 개인들의 집단에 범해지는 범죄라고 정의된다.
사이버범죄는 통상적으로 컴퓨터, 컴퓨터망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정보, 자원 또는 자금의 절도 및 또는 파괴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이다.
⑵ 사이버 범죄(cyber crime)의 종류
①. 사이버 절도(cyber theft)
㉮ 의의
손쉬운 수익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불법 재화와 서비스를 보내거나 속이는 사이버공간의 이용을 말한다.
㉯ 종류
- 컴퓨터사기(computer fraud)
- 불법 또는 위법물질 배포(distributing illicit or illegal material)
- 서비스거부 공격(denial-of-servicw attack)
- 불법저작권 침해(illegal copyright infringement0
- 인터넷증권사기((internet securities fraud)
- 아이디절도(identity theft)
- 인터넷매매사가(etailing fraud)
② 사이버 반달리즘(cyber vandalism)
사이버 반달리즘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의도적이며 무자비하고 악의적인 파괴행위이다
③ 사이버 테러행위(cyber terrorism)
사이버테러행위는 컴퓨터바이러스와 같은 도구의 수단에 의하여 컴퓨터네크워크 특히 인터넷에 부착한 개인용컴퓨터의 의도적인 대규모의 불통행위를 포함한 테러행위에서의 공격에 기초한 인터넷의 이용이다. 사이버테러행위는 논란이 많은 용어이고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 협의(narrow definition)
좁은 의미의 사이버테러행위는 재산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을 말한다. 이것은 물리적, 현실적 위해 또는 기반시설의 중대한 붕괴를 야기하기 위하여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대상의 컴퓨터와 정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엄격한 개념에 따르면 사이버테러행위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또는 거의 없다.
㉯ 광의(broad definition)
넓은 의미의 사이버테러행위는 Barry C. Collin이 만든 용어이며 위해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이념적, 종교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목적을 촉진할 의도로서 컴퓨터와/또는 네트워크에 대한 파괴적 행위 또는 그 위협의 계획적인 이용이라고 Technolytics Institut은 정의하였다.
다. 사이버 범죄해결 방법
⑴ 사전 예방적 차원
① 인터넷 사용자의 의식 수준 제고 : 선플 달기(좋은 답글 달기), good downloader
② 정보통신윤리 교육 강화
⑵ 사후 구제적 차원
① 국가기관에 신고 : 사이버범죄수사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② 치료
4.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가. 인터넷 중독
⑴ 중독
중독은 국어사전에 “생체가 음식이나 내용(內用)・외용(外用) 약물의 독성에 치여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일”(동아새국어사전, 두산동아, 2002. 2168쪽)이라고 나와 있다. 이 경우 알콜중독, 약물중독, 마약중독, 식중독 등 물질중독을 가리키는 말로 본다. 중독은 알콜중독, 약물중독, 마약중독, 운동중독, 식중독, 컴퓨터중독 및 도박중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독은 부작용이나 불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마약 또는 알콜을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가치있는 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태이다. 중독에는 다양한 유형의 중독이 있고 사실상 활동 또는 물질이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 마약, 알콜 및 니코틴은 물질중독의 예이고 행동중독(과정중독)은 도박, 성행동, 인터넷, 식품관련행동, 쇼핑, 일 또는 운동을 포함하여 억제하기 어려운 욕망(compulsion)도 이에 적용된다. 화학적 중독에 반하여 행동중독(behavioral addiction)은 반드시 약물의 사용에 의하여 야기된 형태의 중독은 아니며 인터넷중독은 행동중독의 하나이다.
⑵ 의의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禁斷)과 내성(耐性)을 지니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되는 상황(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장애(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 문제있는 인터넷사용(problematic Internet use, PIU), 하지 않고는 못배기는 인터넷 사용(compulsive Internet use, CIU), 인터넷과다사용(Internet overuse), 문제있는 컴퓨터사용(problematic computer use), 병적인 컴퓨터사용(pathological computer use) 및 i장애(iDisorder)라도도 하며 모두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과도한 컴퓨터사용을 반영하고 있다.
⑶ 연혁
1995년 미국의 정신과의사 Ivan Goldberg에 의해 처음사용
⑷ 판별기준 : K척도(한국정보화진흥원)
Measurement(척도. 측정)
① Internet Addiction Test
The Internet Addiction Test (IAT) of Kimberly Young was the first instrument to assess internet addiction. Initial studies have foundthat the IAT was a reliable measure that covers the key characteristics of pathological online use. The test measures the extent of a client’s involvement with the computer and classifies the addictive behavior in terms of mild, moderate, and severe impairment.
② Chen Internet Addiction Scale
The Chen Internet Addiction Scale (CIAS) contains 26 items ranked on a 4-point Likert scale, wherein a higher total score indicates a greater severity of Internet addiction symptoms.
③ Compulsive Internet Use Scale (CIUS)
The Compulsive Internet Use Scale (CIUS) was developed in 2009 by Meerkerk and colleagues at the Addiction Research Institute, Rotterdam, Netherlands. It was tested on two representative samples: 447 heavy Internet users, and 16,925 regular Internet users. The CIUS contains 14 items rated on a 5-point scale from 0 = never to 4 = very often. Example item: "How often do you find it difficult to stop using the Internet when you are online?".
④ Problematic and Risky Internet Use Scale (PRIUSS)
A newer 18-item measure is the PRIUSS, the Problematic And Risky Internet Use Screening Scale, has been developed by Jelenchick and colleagues in 2012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School of Medicine. This scale differed in that it was based on a conceptual model of PIU created in an earlier study and has been validated through factor analysis during its development. The instrument is currently being launched in several schools and clinics, as well as being evaluated through further research; it contains 18 items.
⑤ Griffiths criteria
Mark D. Griffiths' six criteria of Internet addiction are:
1. Salience: When the use of the Internet becomes the more important activity in an individual’s life and dominates their thinking (pre-occupations and cognitive distortions), feelings (cravings), and behavior (deterioration of socialized behavior). For example, even when the person is "off line," they are thinking about the next time they will be on line.
2.Mood modification: The positive subjective experiences which people report as a consequence of engaging in Internet use and which can be seen as a coping strategy for them (i.e. they experience an arousing "buzz" or a "high," or they experience a tranquilizing feeling of "escape" or "numbing").
3.Tolerance: The process by which users increase the level of Internet use they partake in, to achieve its mood-modification effects. There is a tendency to gradually increase the amount of time spent on line, in order to expand or extend those effects.
4.Withdrawal symptoms: The unpleasant feeling-states and/or physical effects which occur when Internet use is discontinued or suddenly reduced. Withdrawal symptoms might include shakiness, moodiness, or irritability.
5.Conflict: The various conflicts emerging as a result of the person's excessive Internet use: interpersonal conflict; conflicts with other activities (e.g., job, social life, other interests); or conflicts within the individual (intrapsychic conflict and/or feelings of loss of control).
6.Relapse: The tendency for repeated reversals to, or recurrence of, prior behavioral patterns. Even the most extreme patterns of excessive Internet use or addiction can be rapidly restored by the user – even after periods of abstinence or control.
나. 인터넷 중독의 유형
⑴ 인터넷 게임 중독
⑵ 인터넷 채팅 중독
⑶ 인터넷 검색 중독
⑷ 인터넷 커뮤니티 중독
⑸ 기타 인터넷 중독
Young (1999), a founding member of The Centre for On-Line Addiction claims Internet addiction is a broad term that covers a wide variety of behaviors and impulse control problems. She claims this is categorized by five specific subtypes including:
1. Cybersexual addiction: compulsive use of adult websites for cybersex and cyberporn.
2. Cyber-relationship addiction: Over-involvement in online relationships.
3. Net compulsions: Obsessive online gambling, shopping or day-trading.
4. Information overload: Compulsive web surfing or database searches.
5. Computer addiction: Obsessive computer game playing.
다. 중독의 원인
⑴ 사회 환경 요인 : 지나친 생존 경쟁(rat race)의 분위기, 임시 위주의 교육 환경, 대안 놀이 문화의 부족, 정보발달에 따르지 못하는 문화지체,
⑵ 가정 환경 요인 : 부모의 권위적 양육 태도나 의사소통의 감소, 가정의 해체, 가존간의 사람과 신뢰의 약화,
⑶ 심리적 요인 : 높은 우울 성향,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낮은 자존감, 고독감
⑷ 기타 요인 : 익명성, 즉시 반응성, 현실 도피성, 편리성
5. 디지털 양분화(digital divide)
가. 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의 사회불평등에 대한 영향
⑴ Alvin Toffler의 낙관론
정보 기술의 발달이 사회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⑵ Herbert Schiller와 Manuel Castells의 비관론
Herbert Schiller는 정보기술이 일부 계층에만 독점되고 나머자는 배제되어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회시킨다고 하였다. Manuel Castells은 정보화로 학력 수준간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도시와 지방간의 지가차를 확대하여 사회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나. 디지털 양분화의 정의
디지털 양분화란 정보화 시대에서의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불평등을 일컫는 용어로서 인터넷 접속의 불평등을 말한다. 디지털 양분화란 정보사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히 주어져 있지 않음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디지털 경제시대에 ‘정보접근’과 ‘정보이용’이 가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불균형 측면을 강조한 개념이다.
디지털 양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에 대한 접근에서 주어지누 모집단에서 사람들의 범주에 따른 경제적 및 사회적 불평등이다. 국가내의 디지털 양분화는 보통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 또는 다른 인구통계적 범주에서의 개인, 가계, 기업 및 지리적 지역간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서로 다른 국가들 또는 세계의 지역간의 격차는 지구적 디지털 양분화이며 국제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기술격차를 검토한다. 주요한 정보격차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보불평등과 정보격차와 디지털 양분화(digital divide)
정보불평등(information inequality) | 디지털 혁명의 결정적인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권력화되는 현상 |
정보격차(information gap) | 정보불평등의 하위개념으로 경험세계에서 확인가능한 구체적인 개념. 첫째, 정보 접근, 즉 정보기기 및 서비스 접근, 둘째, 정보 이용, 즉 정보 기기 및 서비스 이용, 셋째, 정보 활용능력, 즉 정보 기기 및 서비스 활용능력 등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서 고찰하고 정보격차를 나타내는 주요 범주로는 성,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소득, 학력, 직업), 지역(국내적으로 도시·농촌, 수도권·지방간과 국가간) 등을 들 수 있다. |
디지털 양분화(digital divide) | "성, 연령, 인종, 소득, 학력, 지역, 고용상의 지위, 주거 형태 등에 따라서 디지털 정보기기 및 네트워크 서비스에의 접근과 이용이 활발한 층과 그렇지 못한 층이 분화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 |
⑴ 1995년 미국 국가정보통신위원회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단절
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간의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⑶ 2011년 국가정보화기본법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 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⑷ 기타
일본의 宮田加久子는 디지털 양분화를 '전자미디어의 이용가능성 여부가 획득하는 디지털 양분화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전석호는 디지털 양분화가 '정보의 접근과 이용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정보 불평등 현상'을 의미한다고 한 바 있다.
나. 디지털 양분화지수의 산출
종합디지털 양분화지수, 접근격차지수, 역량격차지수, 활용격차지수
다. 디지털 양분화의 원인, 종류와 해소방안
⑴ 디지털 양분화의 원인
디지털 분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① 하드웨어의 보급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하드웨어의 보급을 들 수 있다.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는 컴퓨터라 할 수 있는데, 컴퓨터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분화가 발생한다.
② 공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관한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의 유무로 디지털 분화가 발생한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언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은 공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③ 교육
교육은 정디지털 분화의 주요한 원인이다. 개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정도에 따라 디지털 분화가 발생한다. 정보화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정보의 빈곤을 초래하고, 이는 경제적 불이익으로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지식의 특징을 보았을 때, 교육이 그 흐름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도태되고, 악순환 사이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을 의미한다.
④ 소득 및 정보의 사유제
위에 언급한 외에도 경제능력과 함께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비롯한 디지털 분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정보의 사유제 성격이 강화된데서 디지털 분화가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생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상품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 수요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시장 구조하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지급능력에 따른 디지털 분화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⑵ 디지털 분화의 종류
① 지역간 디지털 분화
첫째 정보기반 격차가 있다.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의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있느냐에 있을 것이다.
둘째. 인터넷 접속정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지역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이용료, 정보화 교육비 및 정보화 도서구입비 등을 합산한 1년 평균 정보화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장애인의 정보소외
정보화가 진행되면 정보 평등이 실현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디지털 분화가 더욱 벌어지는 문제는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체계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논의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이다.
③ 소득(생활수준)의 디지털 분화
조사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연간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선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보유율이 높다.
④ 지식의 디지털 분화
학력별로는 고학력자의 컴퓨터 보유율과 인터넷 이용 시간이 저학력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앞으로 부가 편중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⑤ 새로운 기술격차
기존의 격차가 사라지자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기술격차가 생겨나고 있다. 최신정보통신기기의 출현이 그것일 것이다.
⑥ 지구적 디지털 격차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은 전지구를 통해 고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어 각국간 및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간에도 격차가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이 되고 있다.
첫째, 개발과정의 극단적인 사회적 불균등성은 신경제의 networking 논리 및 지구적 영역과 연계된다.
둘째, 교육, 정보, 과학, 기술은 인터넷 기반경제에서 가치창조의 결정적인 근원이 된다.
셋째, 지구적 경제에 대한 이런 발전관계는 점점 더 지구적 금융흐름의 소용돌이에 취약해 지고 있다.
넷째,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생상시스템, 새로운 지구적 시장, 새로운 세계무역의 새로운 제도적 구조가 전통적인 농업을 배제하기 때문에 농촌인구의 대탈출을 유발하고 대도시의 밀집과 생존경쟁에 연결된다.
다섯째, 각국 정부는 자본과 정보의 지구적 흐름에 의해 점점 더 제약을 받는다.
여섯째, 위기를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부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형태의 지구화를 도모한다.
일곱째, 상하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지구화된 시스템 속에서 임기응변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폭넓은 정통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기타 연령, 직업여부, 외국의 경우 피부색 및 인종간 격차, 가족상황, 지리, 장애 등에 의한 격차가 생긴고 있다.
⑶ 디지털 분화의 해소방안
① 지역간 디지털 분화 해소방안
정보통신 이용이 널리 확산되었다고 하지만 농어촌지역의 정보통신 이용 환경은 아직도 낙후된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읍․면지역의 초고속인터넷을 확대하는 사업이 계속될 것이며 통신사업자들이 재투융자를 통해 농어촌지역에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② 장애인정보소외에 대한 해소방안
장애인의 디지털 분화 해소방안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장애인의 컴퓨터 구입비용과 인터넷 이용료를 절반으로 줄여줄 것,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음성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것,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 설치, 장애인 대상 정보화 무료 교육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③ 소득(생활수준)의 디지털 분화 해소방안
디지털 경제는 지식․정보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만큼 정보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접근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④ 지식의 디지털 분화 해소방안
학교교육은 물론 전문교육 및 사회교육이나 미디어에 의한 교육을 통해 교육 및 학력에 의한 디지털 분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⑤ 새로운 기술격차 해소방안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교육 및 경제의 향상을 통해 최신정보기기의 보급과 확충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기술격차를 메울 필요가 있다.
이다.
⑥ 지구적 디지털 격차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토한 전지구적 불균형은 성진국의 양보와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에 의해 그러한 격차를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
-2001년 정보격차해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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