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문제 (중개사법상 포상금제도^^)(9월13일(화))

[김상진(김박)]

<9월13일 (화)>

01.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이하로 한다.

② 판사가 무죄선고를 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내에서 시·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를 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신고센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02.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ㄱ. 甲은 등록증을 양도` 대여한 A를 고발하였고, A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ㄴ. 甲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B를 신고하였고, 검사가 B를 공소제기 하였다.

ㄷ. 甲과 乙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를 6 : 4로 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C를 공동신고하였고 검사가 공소제기 하였다.

ㄹ. A, B, C는 甲의 위 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① 50 만 원

② 70 만 원

③ 80 만 원

④ 100 만 원

⑤ 130 만 원

[김상진(김박)]

01.
<정답> ④
<해설> ④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50만원 이하가 아니다. ② 판사가 무죄선고를 한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은 지급된다.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중개사법 포상금은 ”1개월“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은 ”2개월“이내에 지급^^>

[김상진(김박)]

02.
<정답> ③
<해설> ③
ㄱ. 50만원.
ㄴ. 초과중개보수는 포상금지급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 50만원을 6 : 4로 배분하면, 갑은 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甲이 받는 총액은 80만원이 된다.


<포상금 계산문제는...일단,,,간첩(신고대상)이 맞는 지를 모시고, 그 다음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꾸준히만 하시면 필승합격입나다^^
차근차근 하시면 다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조로중개사]

4 3

[김상진(김박)]

조로중개사님, 나이스 따봉~~^^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편안한 밤되세요^^

[heeya100]

4
3
감사합니다 😀

[김상진(김박)]

heeya100 님, 열공 감사합니다^^ 나이스 따봉^^ 편안한 밤 되세요^^

[이트]

4번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50만원 이하가 아니다.
(2)판사가 무죄선고를 한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은 지급된다,
(3)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중 100분의 50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중개사법 포상금은 "1개월"이내, 부동산거래산고법상의 포상금 "2개월"이내에 지급

3번
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80만원이다.

[김상진(김박)]

이트 님, 정리 잘 하셨습니다^^ 나이스 부라보 따봉, 굿 샷~~!!^^ 편안한 밤 되시고, 화이팅입니다, 홧팅^^

[열열공(메가랜드인강, 경남)]

4 3
감사합니다

[김상진(김박)]

열열공 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건강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엄미정]

43

[DONG JU(메가랜드인강 2차/제주시)]

감사합니다.

1번. 정답 4. 등록관청은 포상금을 1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1)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50만원 이하가 아니다.
(2) 판사가 무죄선고를 한 경우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상금은 지급된다.
(3)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5)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한다.

★★중개사법 포상금은 "1개월"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법상의 포상금은 "2개월"이내에 지급★★

2번. 정답 3.

ㄱ. 50만원.
ㄴ. 초과중개보수는 포상금 지급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ㄷ. 50만원을 6 : 4로 배분하면, 갑은 3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갑이 받는 포상금 총액은 80만원이 된다.

★★포상금 계산 문제는.. 일단. 신고 대상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했는지 보면 된다.

[Kathy/메가인강]

4.3

[내머리속지우개^^]

1번. 50만원이상 앗 답이다.... 했다가 4번 읽고 헉 ~~~ 했습니다.... 이론 답은 4번
2번. 갑ㄱ50, ㄴ 신고사항아님, ㄷ 갑30 을20 답80만원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