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래를]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다문화가정

• -국제결혼의 사전적 의미: 국적을 달리하는 남녀가 결혼하는 일. 결국 국제결혼이란 다른 종족 혹은 국민 간 이루어진 가족공동체 . 국제결혼을 하여 이루어진 가정을 국제결혼가정이라 함.

• -60년대 Amerasian’(American+Asian)

• -1997년 외국인 노동자 문제연구 단체에서 Kosian. 혼혈인보다 는 이중문화 또는 다중문화가정의 자녀.

• -국제결혼 대신 다문화가정 또는 이중문화가정. 혼혈아보다 이 중문화 가정의 자녀. 국제결혼보다는 다문화 결혼

• -2006년 전북교육청 세계적인 국제결혼가정을 포괄하고 혼혈인 들을 존중할 수 있는 명칭 공모, ‘온누리안’

• -다문화가정의 유형: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탈북자출 신의 새터민 가정 포함

• 1)다문화가족의 정의

•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가족 구성원들로 형 성된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내국인과 외국인 과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국제결혼만이 아니라 다 양한 문화의 공존이라는 관점 필요.

2)다문화가족의 증가배경

• -미혼여성의 증가

• -농촌지역남성의 결혼난

•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글로벌리제이션의 결과

• -2007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7. 12. 14 제정)

• 3)현황: 2009년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2%차지 (외국인 주민이 총 인구의 5%이상이면 다문화사회)

2.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

• -신체적 차이에 따른 어려움(외모의 차이): 집단 따돌림

• -언어적 환경에 따른 어려움: 조부모가 없는 경우 tv를 제외하고 체계적인 언어습득 경로가 없어 언어학습과 정 체성의 형성, 대인관계의 형성과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 . 초교 4~5학년에 들어서면 언어의 이해도가 떨어져 학 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함

• -경제적 어려움 : 교육비 어려움으로 2007년 상반기 도 우미파견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사업 중 학습지도가 가장 많음

• - 정체성 형성과정상의 혼란으로 대인관계의 ㅎ여성과정 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2)다문화가정 여성의 문제점

•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

• -부부관계의 어려움: 부부간 언어소통의 문제. 부부싸움 의 원인으로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 성격차이, 남편의 음주,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오해 등.

• -부모역할에 대한 어려움: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낮은 양 육효능감. 교육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기본적인 생 활습관에 대한 교육과 부모와의 애착형성을 통한 정서발 달과업을 기관에 지나치게 맡기는 위험성.

• -자녀 양육상의 스트레스

• -신분상의 불안문제와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2년후 취 득가능한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함. GI비자도 문제( 국적취득전 남편사망, 미성년자부양, 남편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이나 별거시 자격요건 완화)

3)다문화가정의 문제점

• -언어 및 문화적 갈등

• -사회적 편견: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인한 여성결혼이민 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족만 부각 시킬 것이 아니라 모범적인 다문화 가족의 사례를 발굴 하고 시상하는 노력,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하 고 장려하는 노력 필요. 다문화가족보다는 교차결혼가정 의 정의(민족과 국가, 그리고 문화와 생활양식의 교류와 교환을 담보하는 의미로 민족과 문화, 국가의 차이와 차 별을 넘어서 세계인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상호작용과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므로)

• -가정폭력문제: 의처증 등.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 -교육문제와 빈곤의 세습 문제

3. 다문화가정의 지원정책

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종합계획의 방향

• -효율적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 적 지원체계 확립

• -자립능력 증진에 역점을 두고 분야별 중점과제를 선정 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대책과 자녀교육 강화

•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확대하기로 하고 정 책대상자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비스 사 각지대 최소화

• -추진체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가족 부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의 조정, 협력 등 위원회 운 영의 주도적 역할, 국무총리실은 부처간 이견조정 및 지 원기능, 관련부처는 분야별 사업수행 담당

2)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징

•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정 착, 성장 및 발달,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적 연계 성을 가지고 설계되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 교육 및 경제활동, 은퇴 및 노후보장 주기가 반영되는 정책을 만들되,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이주민과 일반국민 모두를 대상 으로 하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사업내용

• -기본사업내용: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 및 개 인상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자녀지원프로그램, 육아 정보나눔터 운영, 취업능력향상교육, 나눔봉사단, 다문 화인식개선사업 등

• -특성화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언어영재교실사업, 통번역서비스 사업

•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