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의과대학들이 미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보냈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여 휴학 및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한 학생들과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한 복귀 압박으로 해석된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복귀를 막는 행위는 일종의 파시즘”이라며 비판했고, 일부 대학 교수들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등록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복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설령 등록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 불참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질문>
1.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이 그들이 의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정부는 의료불균형, 고령화로 인한 잠재적 환자의 증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 증원을 추진했습니다. 반대로 의료계는 의료불균형을 단순 의대생 증원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임구수의 감소로 의사의 잉여인력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쟁점들이 있는 의대생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번, 6번 기사 참조)
3. 의료계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의료계라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어떻게 절충해야 할까요?
첫댓글1.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복귀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의대생들은 이미 집단적인 입장을 형성했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건국대 의대생들의 입장문에서도 대부분이 복학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복귀한 학생이 다시 휴학한 사례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동료를 떠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제적이 복귀를 강제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업 참여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2번째 뉴스 내용처럼 학생들이 수업 불참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 정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결국,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나는 정부가 말하는 문제가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나는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필수 의료보다는 피부과·성형외과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기사 내용에 근거하여) 결국,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불균형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 의료 분야의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인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 일정 인원을 특정 과에 배치하는 정책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연3. 의료계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뭔가 다른 특정한 집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료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사회가 의료계의 불편을 무조건 감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균형 잡힌 절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각자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협력하려는 태도와 절충을 하려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절충될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라고 예측한다.
1. 내 생각에는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이 아예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대생 휴학은 의대생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그들의 하나의 투쟁이다. 그런데 그들이 투쟁을 왜 할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여러 이유를 늘어놓긴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가지치기한 이유들에 불과하고 그 모든 이유를 포괄하는 대 이유는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다. 그런 그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 더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함께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그래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지를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방법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생각해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판하고 싶다. 그렇게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 커서 휴학과 파업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본인이 버는 '돈' 이 줄어들기에 이런 행보를 펼친다면 그들이 또 가만히 제적당하거나 의사가 얻는 지위의 가치를 포기할 것 같진 않기에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이 그들에게는 조금은 폭력적으로 느껴지긴 해도 가장 최종적인 실질적인 방안으로썬 그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2. 급작스럽게 1년에 2000명 증원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지금 현 상황으로써 환자 1000명 당 의사 2명 조금 이상인 꼴의 형태를 보고 인구의 감소로 인한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벌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의대생 증원에 대해 1년에 2000명이 아니라 의사협회와의 상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단순히 의대생 증원으로 이 의료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계에 원하는 방향성도 지금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들이 더 필요해서 증원을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되는 부분들은 크게 지방에 의사 배치가 적고, 미달 과들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과 지방의 의사 배치에 대한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에서 2000명 증원은 의료계에서 밀접하게 그 현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더욱 더 터무니없는 무식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서현3. 하...의료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들은 욕 밖에 안 먹고 스스로의 네임벨류를 고대로 ~~ 계속 낮추고 있는 행동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들은 공부한 만큼 더욱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 단순히 휴학과 파업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그들에게도 돈이 우선이고, 정부가 의사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기 (큰 팬데믹 사태를 또 다시;;?)가 와서는 정부가 의사 밑에 기는 처지일 수 밖에 없으니 의사들이 아몰랑 벌러덩 하고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그들은 다시 한 번 그 직업 소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절충하고 싶으면 의료인들이 조금은 양보해주어야 우리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이 그들을 의대로 복귀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의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대에 힘들게 입학한 사람들이기에 제적당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이 휴학을 하며 투쟁하는 이유도 ‘의사‘로서의 이익 때문이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교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무기한 휴학 승인 2. 회유책 3. 강경책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2번 대안은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으므로 1번 혹은 3번 선택지 중 한가지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기한으로 휴학을 승인하며 그들을 방임한다고 해서 미복귀자들이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적이라는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실제로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복귀율이 50퍼센트 후반대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의미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 의대생을 증원한다면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는 비인기과를 선택하는 사람 자체의 수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율이다. 비인기과나 지방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미용을 위한 과가 편하고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여전히 높은 비율의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의사의 수는 많아지더라도 미용과/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비인기과나 지방 의사의 사소한 증원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출혈이 심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점진적 증원을 했다면 지금보다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든다.
@정하린의료계라는 이익집단을 위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고있는 현 상황을 깊이 통감한다. 내 생각에는 의료계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면 이들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저 3살짜리 아이가 떼를 쓰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고 환자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된 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주장만을 펼치는 이들을 위해 사회 전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제적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복귀한 학생들을 배척하는 형태로 결속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복귀 시점을 미루어 손해를 보는 것은 미복귀자들일 것이고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과 미복귀 의대생들의 입장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복귀 거부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복귀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에게 돌아가고, 의료계 내부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는 제적을 감행함으로써 미복귀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복귀가 절실함을 체감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한 복귀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끌어봐야 손해라는 식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복귀 거부 의사를 강하게 만드는 방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필수 혹은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단순 의대정원 확충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교육 정책과 의료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구조적 문제(필수/지역의료 선택에 대한 베네핏 제공과 같은 구조적 문제 완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결과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보자면, 의료계 내부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이 다를 것이다. 외부(대중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인 것이 내부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어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의대 증원에는 예산과 교육 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며 출발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이익 추구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기에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책 완화 등의 시도와 함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대생의 미복귀는 장기화되며 모든 문제가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문제로 환원된 듯하다.
@김지명따라서 이 문제를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 추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집단을 위해 사회의 다수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맥락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가 불가피하게 받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사회 다수의 이익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방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나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므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댓글 1.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은 실질적인 복귀를 유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의대생들은 이미 집단적인 입장을 형성했고,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건국대 의대생들의 입장문에서도 대부분이 복학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복귀한 학생이 다시 휴학한 사례도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동료를 떠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제적이 복귀를 강제하더라도 정상적인 학업 참여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2번째 뉴스 내용처럼 학생들이 수업 불참으로 저항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 정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결국, 강압적인 조치보다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나는 정부가 말하는 문제가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나는 의대 졸업생이 많아지더라도 수도권과 인기과 선호 현상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필수 의료보다는 피부과·성형외과 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기사 내용에 근거하여) 결국,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료 불균형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필수 의료 분야의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인 개개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필수 의료 분야를 선택하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해 일정 인원을 특정 과에 배치하는 정책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연 3. 의료계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에, 뭔가 다른 특정한 집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의료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사명감을 바탕으로 일정 부분 공익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사회가 의료계의 불편을 무조건 감수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균형 잡힌 절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각자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협력하려는 태도와 절충을 하려는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태도가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절충될 수 있는 흐름이 될 거라고 예측한다.
1. 내 생각에는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이 아예 틀린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대생 휴학은 의대생 증원에 대해 반대하는 그들의 하나의 투쟁이다. 그런데 그들이 투쟁을 왜 할까에 대해 생각해보면 여러 이유를 늘어놓긴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가지치기한 이유들에 불과하고 그 모든 이유를 포괄하는 대 이유는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다. 그런 그들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 더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함께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의사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그래도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지를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방법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생각해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의대생과 전공의를 비판하고 싶다.
그렇게 밥그릇을 챙기기 위함이 커서 휴학과 파업 중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본인이 버는 '돈' 이 줄어들기에 이런 행보를 펼친다면 그들이 또 가만히 제적당하거나 의사가 얻는 지위의 가치를 포기할 것 같진 않기에 미복귀 의대생을 제적하는 방안이 그들에게는 조금은 폭력적으로 느껴지긴 해도 가장 최종적인 실질적인 방안으로썬 그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2. 급작스럽게 1년에 2000명 증원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다. 지금 현 상황으로써 환자 1000명 당 의사 2명 조금 이상인 꼴의 형태를 보고 인구의 감소로 인한 부분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벌인 일이라는 생각이 들긴 한다. 의대생 증원에 대해 1년에 2000명이 아니라 의사협회와의 상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이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단순히 의대생 증원으로 이 의료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정부가 의료계에 원하는 방향성도 지금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들이 더 필요해서 증원을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되는 부분들은 크게 지방에 의사 배치가 적고, 미달 과들의 의사 증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과 지방의 의사 배치에 대한 고민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시점에서 2000명 증원은 의료계에서 밀접하게 그 현황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사들에게는 더욱 더 터무니없는 무식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이서현 3. 하...의료계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들은 욕 밖에 안 먹고 스스로의 네임벨류를 고대로 ~~ 계속 낮추고 있는 행동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들은 공부한 만큼 더욱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 단순히 휴학과 파업으로 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시켜야 한다. 그들에게도 돈이 우선이고, 정부가 의사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시기 (큰 팬데믹 사태를 또 다시;;?)가 와서는 정부가 의사 밑에 기는 처지일 수 밖에 없으니 의사들이 아몰랑 벌러덩 하고 있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그들은 다시 한 번 그 직업 소명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절충하고 싶으면 의료인들이 조금은 양보해주어야 우리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1.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제적이 그들을 의대로 복귀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거나 ‘의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대에 힘들게 입학한 사람들이기에 제적당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그들이 휴학을 하며 투쟁하는 이유도 ‘의사‘로서의 이익 때문이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가치와 신념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이들에게 교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무기한 휴학 승인 2. 회유책 3. 강경책이 전부일 것이다. 그러나 2번 대안은 정부의 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으므로 1번 혹은 3번 선택지 중 한가지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기한으로 휴학을 승인하며 그들을 방임한다고 해서 미복귀자들이 복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에게 제적이라는 강경책을 쓰는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며 ,실제로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복귀율이 50퍼센트 후반대라고 하는 것을 보아 의미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2. 의대생을 증원한다면 절대적인 의사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에 비해서는 비인기과를 선택하는 사람 자체의 수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비율이다. 비인기과나 지방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피부과/성형외과 등의 미용을 위한 과가 편하고 돈도 쉽게 벌 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여전히 높은 비율의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의사의 수는 많아지더라도 미용과/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비인기과나 지방 의사의 사소한 증원을 위해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출혈이 심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점진적 증원을 했다면 지금보다 반발이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든다.
@정하린 의료계라는 이익집단을 위해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고있는 현 상황을 깊이 통감한다. 내 생각에는 의료계가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들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며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다면 이들 집단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저 3살짜리 아이가 떼를 쓰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체주의적으로 행동하고 환자에 대한 사명감도 결여된 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주장만을 펼치는 이들을 위해 사회 전체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제적 방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복귀한 학생들을 배척하는 형태로 결속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복귀 시점을 미루어 손해를 보는 것은 미복귀자들일 것이고 새롭게 입학하는 학생들과 미복귀 의대생들의 입장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복귀 거부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복귀 거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대중에게 돌아가고, 의료계 내부 역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교는 제적을 감행함으로써 미복귀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복귀가 절실함을 체감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한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한 복귀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끌어봐야 손해라는 식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복귀 거부 의사를 강하게 만드는 방안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필수 혹은 지역의료를 되살리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단순 의대정원 확충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사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교육 정책과 의료계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된 것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구조적 문제(필수/지역의료 선택에 대한 베네핏 제공과 같은 구조적 문제 완화)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면 결과가 조금 달랐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에만 초점을 두고 보자면, 의료계 내부의 시선과 외부의 시선이 다를 것이다. 외부(대중 혹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인 것이 내부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어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부터 의대 증원에는 예산과 교육 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며 출발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이익 추구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기에는 비약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책 완화 등의 시도와 함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의대생의 미복귀는 장기화되며 모든 문제가 의대생 미복귀로 인한 문제로 환원된 듯하다.
@김지명 따라서 이 문제를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 추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특정 집단을 위해 사회의 다수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맥락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가 불가피하게 받고 있는 불편함이 해소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사회 다수의 이익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방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될 수도 있으나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때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므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