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범위와 관련한 질문

[알거지]

모 카페에

절@거@라는 분인 구수회 행정사가

소장

1개당 10만원 -100만원 받고 작성해 준다고 카페에 게시를 했다며

진정을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는 무슨죄가 되나요

[구수회]

행정사는 행정사법2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접수되는 모든 문건을 돈받고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구수회]

법원에 접수되는 문건 100 여개 문건들 중에서 진술서, 탄원서 등 10여개는행정사가 하는 업무이고,
이미 의뢰가된 변호사에게,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돈받고 해줄 수 있고

[구수회]

특히, 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변호사가 하는 업무 모두를 행정사가 해 줄 수 있습니다.

[구수회]

저 구수회는 소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문건1개당 10만원-100만원 받는다>고 하였기에 거짓말로서 무고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김상기]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조을것 같읍니다 ,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