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법민 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전법민 이실장 050 6603 8149]

#생활법률 소식지연재~539^^
Good mor~♥ 전법민 이실장 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4인의 안암골 호랑이들은 새벽 공기를 마시면서 동학의 길을 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 오늘 다시 안암의 그 곳으로 이실장이 향합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여느때 보단 이른 시간 출근과 동시에 현재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서**님을 뵙기위해 먼걸음 마다 않고 이실장이 달려 갑니다.

11시가 조금 넘어서야 뵙게 됩니다. 두배 이상 차량정체로 인해 시간이 지체 되었군요 키 180센티미터 가량의 건장한 키 오똑한 콧날.. 와우 한마디로 영화 보디가드의 누군가를 보는 듯한 멋진 분을 뵙습니다. 비록 안암초교 입구 일방통행로 인근에서 뵈었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이실장의 차량에서 간단한 상담 후 사건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아침 일찍 와잎과의 약속을 정해 봅니다. 상담을 마무리 한 뒤 곧장 집으로 향해 함께 점심 식사 하기로 하였는데 다소 늦은 감있는 도착과 상담으로 인해 오후 스케쥴 관계로 약속을 지키기 힘들 듯 합니다. 우선은 와잎에게 연락을 합니다. 미안~~ 오늘은 저녁을 함께 해야 할 것 같다는 가능 하면 이실장 새로운 보금자리인 광교사무실로 아들 영이와 와잎을 초대 합니다. 맛난 저녁식사라도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후 스케쥴은 2시 강법무사님과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그동안 이실장과 함께 고민 하였던 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기위한 만남입니다. 이미 이실장의 마음 속에는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 할 부분도 아니지만 반복 되는 물음이 마음이 좋지 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일을 위해 힘을 모우기 위한 진통이기에 나쁘진 않네요. 이실장 소신대로 말씀 드리고 또한 그리하기로 최종 결정 합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멀리 부여 안**님의 사건을 살펴 봅니다. 최근 금융 대출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인듯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국민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특정 할 수가 없네요. 종 전 *산새마을금고채권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채권자의 명을 확인 할 길이 없는 가운데 해당 금고에 관련 채권에 대하여 확인 하도록 요청 한 이후 금일 답변을 주신 내용은 해당 채권이개인채권자로 하여 질권이 설정이 된 것으로 확인을 하셨군요.

하지만 정확치 않은 상황이기에 우선 별제권부 채권자에 대하여 특정 하기 전 관련 이자를 납부 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통해 채권자의 주소를 확인 하는 절차를 동시에 접수 하기로 합니다. 우선 채권자를 특정 하기위해 준비 하는 과정이기에 보다 꼼꼼하게 사건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밴드 대구 김**님의 사건에 대한 채권자 확인이 완료 되어 금주에는 사건에 대한 서면 준비에 들어 갑니다. 금일 관련 사건에 대한 특정 채권에 대한 소송절차를 준비 하는 가운데 우선 해당사건의 가장 큰 금액의 연대보증 채권인 *nk저축은행의 약 9억원 가량의 채무는 최종 소멸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애태웠던 채권이 소멸 된 것에 마음 가벼이 하시는 군요. 모쪼록 이제 부터 시작입니다. 명일 중 추가될 서류들을 안해 할 계획입니다. 성실하게 자료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원과 대구에서 각 연락을 주신 원**님의 채권자 집회기일 참석 소식, 김**님의 금일 파산선고기일 참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우선 영주 원**님의 경우 최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군요. 장래 배우자가 되실 분이 임신소식을 전해 주셨네요. 우선 이실장이 조언 해 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우선변제채권에 대한 6개월 변제 이후 2인 가구 36개월 변제기간 단축안이 적용 될 사안이기에 현행 1인 최저생계비로 다소 높은 가용소득인 점 감안하여 재신청 여부를 안내 해 드립니다.

아울러 약 1년 6월 가량 **구치소에서 복역이후 출소 한 뒤 이실자오가 함께 현재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 중인 김**님입니다. 관련 채권의 채권자들의 대부분이 피해자이고 동시에 고소자인 경우입니다. 몰론 도덕적 해이나 기타 질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복역 이후 형사처벌 관계는 최종 마무리 되었고, 이제 민사적 문제는 향후 채권자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는 부득이 하겠으나, 가능 한 채권들에 대해서는 허락을 구하는 절차에 갈음 합니다. 모쪼록 현재 2/3가량의 채권자 님들의 양해를 통해 절차 진행 중이며 나머지 채권자님들과도 원만히 협의하여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 봅니다.

오는 날이 장날 인가봅니다. 얼마전 부터 눈여겨 보아 두었던 '오마카세' 일식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 영이와 와잎을 사무실로 초대 하였는데.. 칼바람을 뚫고 찾아간 ㅡㅡ;; 식당은 '금일휴업' 이랍니다. 월요일인데.. 어찌 된 일인지?
다시 추운 날씨이지만 좀 더 걸어 회초밥집을 찾아 갑니다. ㅡㅡ;; '금일휴업' 날씨 탓인 듯 합니다. 조업이 중단 된 듯.. 월요일 이실장이 준비한 식당 들은 현재 모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급한 마음에 와잎과 영이의 선택은 '한우' .. 솔직히 짠내나는 이실장 살짝 긴장 합니다. 설마~~ 결국 왕 부담 스런 당당함.. 한우모둠한판에 특수부위, 냉면1그릇, 육개장과 공기밥 2그릇. .. 오늘의 '식투'입니다. 이실장 일주일 금식을 다짐 하면서 오늘의 가벼움을 가족의 행복으로 대신 합니다.
전법민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 진듯 합니다. 감기 조심 하시구요. 이실장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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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부]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을 담보할 목적 등으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판례는 먼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 또는 금융기관 으 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전세권 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다만 판례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 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 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 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여 명시함으로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민법 제 108조 제 2항의 선의의 제3자의 범위 및 한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제3자인 丙은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제3자인 丁은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을 모르고 丙의 전세권근저당부 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8조 제 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丁에 대하여는 위 전세권 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기인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