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선거, 학생인권 ‘동네북’

[녹두꽃]

전북교육감선거, 학생인권 ‘동네북’ 

예비후보들 “학생편향” 주장...황호진 후보만 “학생인권 후퇴에 반대” 

문수현 기자 (2018년 03월 30일 10시29분33초)

전북 교육감선거 출마 예비후보들이 ‘학생인권’을 동네북 치듯 하고 있다.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북 교육감선거에는 현재 예비후보 6명이 등록했고, 김승환 현 교육감은 출마선언을 해둔 상태다.

현직이어서 발언할 수 없는 김 교육감을 빼고, 6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5명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단 소리다. 이런 대세가 유지된다면 조례에 근거해 운영 중인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도 자연히 그 기능과 구조에 대한 조정 압박을 받게 된다.

다만, 황호진 예비후보가 다른 예비후보들을 의 “학생인권 개념을 오해한다”며 비판하고 있고, 김 교육감도 선거에 출마한다면 조례 방어 쪽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을 둘러싼 후보 간 논쟁이 전북 교육감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부안 송 교사 진상규명은 학생과 교사가 하나 되는 민주인권 전북교육을 위해 필요하다”며 ‘기본권 보장 시스템’ 마련을 촉구한 데 이어, 29일에는 ‘학교인권 3대축론’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학교인권의 3대 축은 ‘학생인권’과 ‘교권’, ‘학부모의 위탁권’이며 “균형과 조화를 통해 이 3대 축이 모두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학교인권의 하위범주에 둠으로써 학생인권을 교권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전북인권교육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편파적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편파적 운영이란 그간 김승환 체제의 전북교육청이 ‘학교인권 3대축’ 가운데 학생인권에 편향돼왔다고 지적하는 표현이다.

이미영 예비후보는 진보적 교원단체인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지낸 이력도 있어 여타 후보들과 함께 교권강화 주장을 하더라도 그 무게감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전북대총장을 지낸 서거석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5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전북교육인권센터로 바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논쟁의 불씨가 됐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호의적인 천호성(전주교대 교수) 예비후보도 지난 3월 7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를 전북학교인권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직원 사기 진작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