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 자녀 출생과 소득공제 / 자녀의 성과 본/ 미숙아 지원 /인공임신중절(사례 해석)

[기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가 믿을 수 있고 값도 저렴하다고 들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정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2주~4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인 산모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모자보건법」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소득공제

이번에 딸이 태어났어요.

자녀와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20세 이하 자녀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연 200만원을, 6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연 100만원까지,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까지, 교육비에 대해서는 1인당 연 300만원까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추가공제
☞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원 + (2인을 초과하는 자녀 수 ×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소득세법」 제51조의2제1항

「소득세법」 제51조제1항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

자녀의 성과 본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認知)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 지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인큐베이터비용이 상당하던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미숙아가 전국가구 월평균가구 소득의 150% 이하인 가정의 자녀이거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본인부담금의 액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100만원 미만
 전액 지원
 
100만원 초과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로 지원

※ 다음의 최고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2.0kg
 2.0kg 미만 ~ 1.5kg
 1.5kg 미만
 
최고지원금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체중 2.5kg 이상이지만 재태(在胎. 임신)기간이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위 100만원 초과 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환아의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신청하면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숙아란?
☞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할 때 체중이 2,500g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추천하기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 > 건강관리 및 의료비용 지원 >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

             「가족건강사업안내」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체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가요?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법적으로 수술한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나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임신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동의한 부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한 의사 등이 모두 처벌됩니다.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적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을 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1.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2.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
추천하기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권리 보호 > 생명 및 건강 보호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28조

「모자보건법」 제14조

「형법」 제270조제1항

「형법」 제269조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