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6·25 참전용사 예우 개선하라
박기병(6.25참전언론인회 회장)
또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낸다. 매년 6월이 되면 호국보훈과 관련된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넘쳐난다.
정부는 `호국보훈의 달' 행사 때마다 전후세대에 6·25전쟁과 이후의 북한의 각종 도발을 상기시키고 국민에게 국가 수호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호국 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도 6월 한 달간 있었던 보훈행사는 형식적인 의전행사 아니면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6·25전쟁에 개인의 안락함을 접어 두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에 대해 과연 정부는 얼마나 배려하고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6·25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기억해야만 하고 감사해야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6·25 참전용사들에게 참전 수당 명목으로 월 2만~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민에게 취할 수 있는 배려가 이게 전부인가. 목숨을 던져 나라를 북한 공산화의 위기에서 지킨 참전용사들을 돕는 일에 인색한 것이다. 물론 참전용사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싸움터에 나섰던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치고 여생을 힘겹게 살고 있는 6·25 참전용사들을 도와 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국가위기에서 목숨을 바쳐 싸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위에서 이룩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는 모두 23만3,000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 참전 유공자는 18만4,000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4만9,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다. 6·25 참전용사들의 대부분이 70대 후반에서 80대의 고령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 참전용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의 6·25 참전용사가 받는 참전 수당은 12만 원인데 비해 우리나라 6·25전쟁에 참전한 16개국 가운데 호주의 경우를 보면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민자(한국인)에게도 월 200만 원에 별도의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매월 2주마다 1,100달러 월 2,200달러를 통장에 입금해 준다. 이밖에 의료비 100% 면제 전기·전화료 감면, 자동차 등록세 면제, 가스·수도요금, 오물 수거제 면제 사업자는 감세 혜택 등 참전용사들은 그야말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 당사국 국민인데도 말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참전용사들을 이렇게 푸대접하면서 젊은 세대에 애국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지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이며 엄연히 휴전상태에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2의 6·25 사태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 6·25전쟁과 같은 국가 안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젊은이들이 6·25 참전용사들 같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
역전의 용사들을 나라에서 보살피는 것이 그 첩경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끄럽지 않은 조국에 살고 싶다.
(강원일보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