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 결과 ① : 소비자편>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72.3%
국민 대다수 원하는 완전자급제 도입 본격 검토 필요
- 현재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구조, 52.4%가 부정적
- 통신매장에서 단말 구매시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이 가장 큰 불만
1.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합리적인 경쟁보다는 독과점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고비용 구조로 인한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여러 문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이동통신 이용자 관점에서 현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일반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이 어떠한지 파악하고 향후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 조사는 모바일 리서치 전문기관 ‘오픈서베이’가 2018년 9월 17일~21일까지 진행했으며, 20~60대의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판매 구조에 대해 소비자 52.4%는 부정적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36.9%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3.6%가 ‘부정적’, 18.8%가 ‘매우 부정적’ 순으로 답했습니다. 부정적 응답(매우 부정적, 부정적)이 절반을 넘는 52.4%로, 긍정적 응답(매우 긍정적, 긍정적) 10.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현 단말기 유통구조에 소비자들이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현재 통신매장 수에 대해 소비자의 80.7%가 ‘필요이상으로 많다’고 인식
현 통신매장 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질문에 41.0%가 ‘많다’고 답했으며, 39.7%가 ‘매우 많다’, 15.1%가 ‘적정’ 순으로 답했습니다. 많다(매우 많다, 많다)는 응답이 80.7%로, 부족하다(매우 부족, 부족) 4.2%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소비자 상당수는 통신매장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에 대해 가장 크게 불편/불만을 느낌
현재 단말기 구매시 불편/불만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58.8%가 ‘불투명한 단말기 가격’이라고 답했으며, 29.1%가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가입 강요’, 5.9%가 ‘공기계 또는 해외 단말 구입의 어려움’ 순으로 답했습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소비자는 72.3%로 현재 묶음판매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과 변화 필요성에 공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찬반과 관련한 질문에 49.1%가 ‘찬성’이라고 답했으며, 23.2%가 ‘매우 찬성’, 18.0%가 ‘모르겠음’ 순으로 답했습니다. 찬성 입장(매우 찬성, 찬성)이 72.3%로, 반대 입장(매우 반대, 반대)이 9.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와 통신상품 묶음판매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화와 투명한 가격구조로의 변화를 가장 기대
단말기 완전자급제 기대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53.5%가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 및 단말 가격의 투명성 제고’로 답했으며, 27.0%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및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 19.5%가 ‘공기계, 외산 단말, 알뜰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순으로 답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든 통신상품이든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가격의 투명성과 인하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시 ‘알뜰폰 활성화’ 기대
알뜰폰 이용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47.7%가 ‘적극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40.3%가 ‘별 생각이 없다’, 12.0%가 ‘전혀 이용할 의향이 없다’ 순으로 답했습니다.
■ 그간,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나,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한 차별적 불법보조금 지급, 허위‧과장 광고 등 불·편법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묶음판매 구조로 인해 단말기 제조사 간/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발하는 동인이 부족하여 소비자 효용이 저해되고 있어,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
# 별첨 :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설문조사 결과 : ① 소비자편. 1부.
-18.10.4(보도자료)이동통신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결과(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