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인 14개 보험사의 의료손실보험 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할 결과,
보험소비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특별하게 우수한 약관은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14개 보험사 중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상품은
한화손해보험의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Ⅱ이었습니다.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양호(3점), 명확성, 평이성, 공정성(계약자와 보험사간의)에서는
각각 보통(2점)을 받아 총점 9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DB화재보험의 내생에 첫 건강보험(1801)과 더케이손해보험의 무배당 THE·K가족사랑 건강보험은
보장성과 명확성, 공정성은 보통(2점), 평이성에서 각 3점을 받아 총점 9점을 얻었습니다.
약관 상 전 부문 0점을 받은 최악의 상품도 있었습니다.
AIG손해보험의 무배당 AIG다이렉트 참쉬운건강보험으로
보장성, 명확성, 평이성, 공정성 모두 불량(0점)을 받아 최악의 약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CE손해, 롯데손해 역시 공정성에서 각 2점(보통)을 받았으나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0점으로 평가, 좋은 약관으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14개 손해보험사의 약관 모두 공통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약관의 문장과 문구, 약관의 설명의무 및 고지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내용 의미 및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문구 사용,암진단에 대한 불명확한 약관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약관 개정작업을 요구합니다.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특별 약관의 통폐합도 필요합니다.
암과 같이 진단이 확정된 질병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진단 확정된 질병’과
‘질병의 직접 치료목적’으로 정의 하는 규정을 추가, 약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금융감독원에 표준약관(주계약, 특약) 개정의 권고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이번 약관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AIG손해보험과 롯데손해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사들의 의료손실보험 중 불공정 약관에 대하여 보험금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고,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보험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결정될 수 있는 약관의 문구나 문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심사청구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험료 반환청구 공동소송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신고 접수받고, 수집하여
보험사들의 우월한 지위에서 편의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감액 받은 보험소비자들과 함께 보험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등을 통하여
집단으로 대응, 소비자의 보험주권과 권리를 회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차근차근 소비자들의 작은 권리부터 되찾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는 소비자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다 자세한 평가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u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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