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이제형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는 사고 클로즈업'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1. 17.4.30. 일 낮 12:30 생방송)

[이제형]

사고 클로즈 업!

CHORD IN

조)오빠 오빠 길동이 오빠 나 차 좀 빌려줘~

이)안돼, 싫어

조) 왜? 나 잠깐만 좀 빌려 타자~

이)싫어 넌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믿고 못 맡기겠어

조)뭐라구? 차 빌리는거랑 건망증이랑 무슨 상관이야!

자동차 종합 보험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에도 가입했으면서

하나 밖에 없는 여동생을 위해 차도 못 빌려줘?

이)당연하지 하나 뿐인 어머니한테도 못 빌려줘

조)뭐? 오빠 너 정말 인성이 동서남북이구나?

됐어, 나 이미 네 차 키 챙겼구 빌려달라는 건 통보였어

야 나 네 차 끌고 나간다!

이)뭐? 야 길순아! 길순아!

조)흥, 내가 빌려달라면 바로 빌려줄 것이지

건망증을 핑계로 대다니 어이없어 정말

근데 왜 이렇게 출출하지,

잠깐 차 좀 세워놓고 편의점에서 빵 좀 사와야지~

아저씨 여기 천원이요~ 네 안녕히 계세요~

어머, 어머 내 차! 내 차 어디갔어?

세상에 저기 가는 저 차 내 차잖아!

어머 어떡해 차에 시동을 그대로 걸어두고 내렸더니!

도둑이야! 차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도둑!

엄마야~! 저 도둑이 사람을 치었잖아 어떡해 어떡해!

이거 대체 누가 보상해줘야 하는 거야?

CHORD OUT

이 시간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과

사고 처리요령을 알아보는 코너 <사고 클로즈 업!>입니다

지금 정명 손해 사정법인

이제형 손해사정사 나와있습니다

Q. 오늘 이야기가 운정자 한정운전 특별 약관과

관련된 이야기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요?

A.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들 하시죠! 오늘은 이에 관한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Q.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나요?

A.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줄여서 특약이라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운전자의 범위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특약이 있고,

둘째 운전자의 나이를 얼마 이상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특약이 있습니다.

Q.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군요

그런데 운전자를 한정하면 보험료가 많이 절약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엔 누구나 운전해도 보상은 되지만, 그 만큼 사고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는 비싸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많게는 몇 배 이상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Q. 몇 배까지 차이가 난다구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들겠는데요.

A. 그렇긴 하죠!

하지만 한정운전특약으로 보험에 들 경우엔 운전자 범위 밖의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잘 생각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셔야겠죠!

Q. 그럼 오늘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내 차도 아닌 오빠 차를 도둑맞았는데 하필 도둑이 달아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쳐서 부상까지 입혔어요

도둑이야 사고를 낸 당사자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을테고

오빠인 홍길동은 과연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정답은 ‘보상을 해준다’입니다.

Q. 왜 그런가요?

A. 우리 한정운전 특별약관 약관규정을 살펴 보면 비록 한정운전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았을 지라도 도난시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만일 도둑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홍길순이가 사고를 냈다면 이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음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니, 남매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보상을 해주지 않나요?

A. 정답은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Q. 어 가족이 운전한 것인데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Q. 왜요? 이유가 궁금하네요

A. 남매! 물론 가족 맞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이 아닙니다.

Q. 남맨데 가족이 아니라구요?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은 누구를 말하나요?

A. 쉽게 생각하시면 가족 중 형제자매만 제외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Q.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건가요??

A. 형제자매! 당연히 피를 나눈 가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Q. 글쎄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이유는 요즈음 형제자매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갑니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취지는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가족을 상정하여 만든 보험종목인데,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는 각자 독립하여 살고 있으며 대부분 각자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점을 반영하여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Q.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새어머니 새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부모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네 정답은 ‘운전할 수 있다’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계부 및 계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Q. 그럼 양부모도 되겠네요?

A. 물론이죠! 또한 시아버지, 시어머니 및 장인, 장모도 부모에 포함됩니다.

Q. 그럼 친 할아버지, 할머니도 운전할 수 있나요?

A.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족이긴 하지만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손자, 손녀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겠죠!

Q.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요즈음 젊은 사람들같은 경우에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서

한참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도 배우자가 운전해도 되는 건가요?

A. 그러게요. 법률상으로는 분명 배우자가 아닌데요.

정답은 ‘운전해도 된다’입니다.요즈음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여 가족의 범위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사실혼이라 하는데, 이는 동거와 다른 것입니다.

동거를 사실혼이라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Q. 그 차이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동거는 말 그대로 남자 여자가 함께 한집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도 남자 여자가 한집에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외부에서 봤을 때 둘을 부부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Q. 어떤 경우에 사실혼 부부로 인정되나요?

A. 결혼식을 올렸느냐 안올렸느냐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하객들을 불러 놓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부부로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비록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둘이 서로 부부라 생각하며, 또한 남들이 보기에도 둘은 살림을 같이하고 애도 낳고 완전히 부부로 보이는 경우엔 사실혼 부부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조금 인정받기에 여러 가지 난항들이 있겠죠!

Q. 아 그렇군요. 앞에서 자녀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사위와 며느리도 가족에 포함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사위, 며느리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서는 가족으로 봅니다.

또한 바람을 펴서 난 자식, 즉 혼인외 자식, 혼외자죠! 이 또한 포함되며, 양자도 가족에 포함됩니다.

Q. 그럼 가족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였을 경우에는 아예 보상이 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의 범위에서는 운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보상됩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다시 한 번 짚고가죠

A. 네 가족 이외의 자가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가족이라 함은 형제자매를 뺀 나머지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합니다.

단 가족이 운전하지 않았을 지라도 도난 시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형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