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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조치사항 | 추진일정 | 소관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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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
① | 투기과열지구 지정 |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 `17.8월 | 국토부 | |
투기지역 지정 |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 심의 | `17.8월 | 기재부 | ||
②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17.9월 | 국토부 | ||
③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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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 - | `18.1월 | 국토부 | ||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 | `17.9월 | 국토부 | ||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 `17.9월 | 국토부 | ||
-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 |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고시 개정 | `17.9월 | 국토부 | ||
-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발의) | `17.9월 | 국토부 | ||
④ 과열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선정 제외 등 | - | 계 속 | 국토부 | ||
2.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
① 양도소득세 강화 |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17.12월 | 기재부 | ||
-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적용시기) `18.4.1일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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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 (적용시점) `17.8.3일 이후 취득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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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
| (적용시기) `18.1.1일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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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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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강화 |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 `17.하반기 | 금융위 금감원 | ||
- LTV․DTI 강화 |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 `17.하반기 | 금융위 금감원 | ||
- 중도금 대출보증 요건 강화 | HUG, 주금공 규정 개정 | `17.9월 | HUG 주금공 | ||
③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 관련 법령 개정발의 | `17.하반기 | 기재부 국토부 | ||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
①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17.9월 | 국토부 | ||
②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발의) | `17.하반기 | 법무부 | ||
③ 국세청 등 관계기관 공조 강화 | 정기점검 및 수시․불시점검 | `17.8월~ | 국토부 국세청 | ||
④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주택법 개정 | - | 국토부 | ||
4.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
① 수도권 주택 수급전망 및 향후 택지확보 계획
- 신규택지 확보 추진 -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 택지 적극 확보 | `17년∼ | 국토부 | ||
② 주택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 강화
-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호 - 신혼부부 희망타운 추진 등 | 택지 확보, 임대주택 건설 등 | `17년∼ | 국토부 | ||
5.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 |||||
① 청약제도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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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가점제 적용 확대 - 가점제 당첨자 재당첨 제한 - 민영주택 예비 입주자 선정시 가점제 우선 적용 | 주택공급규칙 개정 | `17.9월 | 국토부 | ||
②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 설정 | 주택법 시행령 개정 | `17.11월 | 국토부 | ||
③ 오피스텔 분양 및 관리 개선 | 건축물 분양법 개정(발의) | `17.하반기 | 국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