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준비된 [ 정책공약발표 ① ] 미래로 나가는 관문인 대구공항은 살려야 한다.

[김규형]

더 희망찬 대구,
더 준비된 시장. 임대윤 대구시장후보
[ 정책공약발표 ① ] 미래로 나가는 관문인 대구공항은 살려야 한다.

세계는 국가 관문공항을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나아가 지역거점 공항을 국가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거나, 인근의 대규모 국제공항과 셔틀노선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그 도시의 명운이 걸린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나고야에 주부(中部)국제공항이 있다. 총면적 140만평이며 3,500m 활주로 한 본(3,500m × 60m)으로 연간 1,3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며, 공항인근에 도요타자동차와 소니 샤프 산요전기등 전자회사와 미쯔비시 중공업이 있어서 국제항공화물의 거점공항이 되었다. 나리타국제공항과 간사이국제공항과 함께 일본의 하늘길을 넓히고 있다.

독일의 뒤셀도르프는 인구 57만명의 도시이나 도심에서 8km 떨어진 곳에 국제공항이 있다. 프랑크푸르트국제공항과 가까이 위치하나 뒤셀도르프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두산 LG전자, 일본전신전화, 에릭슨 노키아의 유럽 본사가 있으며 독일의 전자통신산업의 중심지가 된 세계적 도시가 되었다.

현재 대구공항의 2.7Km 길이의 2 본의 활주로를 대형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3.2Km 길이 이상의 활주로 한 본으로 조정한다면 100만평 정도면 가능하다. 팔공로를 지하화하고 금호강변으로 800m를 (신평동방향도 여유가 있다) 연장하면 에어버스와 보잉 757기 같은 대형기도 이착륙도 가능한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 규모의 활주로 한 본이면 연 10만 회의 대형기 이착륙이 가능하며 1000만명 이상 이용 가능하다. 제주신공항 건설부지계획도 120만 평 정도이다. 김해신공항도 활주로 3200m 한 본 추가건설에 100만 평 정도이다. 

인천공항과 김해신공항 이외에도 대구경북 울산의 650만 인구와 구미와 포항, 울산의 산업단지의 생산력과 경주 안동의 관광 수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대구공항은 지역 거점공항으로 발전시겨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28일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이 “200만 도시에 대구공항 존치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기억한다면, 7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공항 K-2 통합이전 지시는 즉흥적 지시였음이 분명하다. 민항-군용공항 통합이전은 시대역행적 발상이다. 만약 통합 이전한다면 신설 군위 의성공항은 쇄락하는 지방공항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K2 이전은 어디로 하는가? 라는 문제가 남는다.
대구시는 통합이전의 명분으로 군공항만 이전하면 수용할 경북 지자체가 없으므로 통합이전을 해야 한다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남부권신공항을 추진할 당시인 2015년 초 국방부가 제시한 “K-2 신기지 기본구상(안)”을 살펴보면 군공항의 독자적인 신설 이전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8월 국방부로부터 “대구 군 공항 이전 건의 타당성 승인”도 받았다.
현재 13개의 전투비행단 기지가 있는데 K-2 기지를 군사안보지형에 적절한 장소에 신설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타 기지와 병합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전에서 공군력 증강이 절대 필요하지만, 기지증설만이 해답이 아닐 것이다. 최신형 전투기구입이나, 유사시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할 수 있는 헬기 항모(경항공모함)를 건조하는 것이 공군 전투력 배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군사 전략적 효율성이 높으며 활주로 한 본 추가건설 예산도 47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검토도 하였으며, 대구기지의 주력기인 F-15K의 타기지 전개훈련을 하는 예천 공군기지나 혹은 개점휴업 상태인 울진공항을 시설 보완하여 군용비행기 기지로 성장시키는 것이, 신설 이전 보다 국가안보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도 문제점이 많다.
K2 부지 200만평 전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하여야 통합이전 공항개발의 예산 7조3000억 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대구시의 논리는 국가 장기발전전략 차원이나 경제성 논리에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적지에 약 106만평의 기반시설과 주거용지 51만평, 산업용지 30만평, 상업 업무용지 13만평을 배치하여 휴노믹시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으로 5조이상의 수익성이 없으므로, K-2 신기지 건설사업 예산을 감당할 시행사가 없을 것이며 결국은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수조원의 빚을 지게 되어 대구시민의 부채가 될 것이다. 또한 통합공항까지의 연결도로망 건설 예산으로 5조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대구시장의 발표는 기가 찰 일이다. 최근 공군은 이전비용이 7조가 아닌9조 내지 11조가 소요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연결도로건설비용을 합치면 15조 내지 17조원이 들 것인데 과연 국비로 충당이 가능하겠는가. 200만평에 이르는 군사공항부지의 일부를 국비로 대구공항 부지로 매입하여 시설 증설을 하고, 잔여 K2기지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 군기지 건설비용에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왜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주장하는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대구 민항기 면적 0.17㎢에 비해 군용공항면적 6.71㎢에 이른다. 군용공항보호를 위한 고도제한구역 114.33㎢(대구시 면적의 13%)과 25만명이 시달리는 소음피해 등을 고려하여 군기지 이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비행고도 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이 해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부가이익을 고려한다면 예산문제는 장기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민간공항의 고도제한 문제는 ICAO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 

문제는 상상력과 이를 실천할 의지이다.
항공관련산업과 국가광역교통체계의 중심 대구가 된다.

1. 동대구역에서 공항터미날까지 2Km 길이의 서틀트래인 건설.
동대구역이 도심공항터미날 기능 추가 (탑승수속, 수화물처리)

2. 광주 송정과 서대구 KTX 달빛 고속철도를 동대구역까지 건설.
목포-광주, 송정.- 동대구.- 포항- 경주- 울산. : 동서횡단 ktx완성.

3 국제화된 남부권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키며 동시에 공항주변에 대규모 에어시티를 조성하여 물류산업과 컨벤션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항공관련 교육기관 유치, 그리고 대구의 정밀기계공업의 메카트로닉스 산업과 연계한 항공부품산업과 정비산업을 발전시겨 섬유산업에서 쇠락한 대구에서 새로운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임대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2018. 03.26)
#대구공항 #대구공항존치 #군사공항이전 #대구시장 #더민주

[출처] 더 준비된 [ 정책공약발표 ① ] 미래로 나가는 관문인 대구공항은 살려야 한다.|작성자 임대윤 대구시장후보

[호빵맨]

군공항만 예천등 다른 군공항으로 이전하면 거의 비용이 5000억원대로 1/10 수준으로 절약됩니다.

민간항공은 더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대구지역활성화를 시킬수 있도록 공약을 실천 지지 합시다.. 이곳을 정책서포터즈 활동을 적극 독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