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우리강산]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이라 함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1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Ⅰ. 형사소송법상 : 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旣判力)의 외부적 효력이며,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免訴)의 판결(실체관계적 형식판결)이 있었을 때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판결(判決)로써 면소(免訴)의 선고(宣告)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행형법상(行刑法上)의 징벌(懲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刑事處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行政上)의 질서벌(秩序罰)의 일종으로서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懲罰)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刑事處罰)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874 판결)」

- 과태료(過怠料)의 제재와 형사처벌(刑事處罰)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保護監護)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 여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에 관한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정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90도135, 90감도1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범(租稅逋脫犯)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通告處分)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공소(公訴)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동법위반(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도1059 판결)」

- 무혐의(無嫌疑)결정 후의 공소제기(公訴提起)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일차 무협의 결정을 하였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678 판결)」

- 기소유예(起訴猶豫) 처분 후의 재기와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사가 절도죄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것을 그후 다시 재기하여 기소하였다 하여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법원이 그 기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86, 83감도456 판결)」

- 동일한 범죄에 대한 확정된 외국판결(外國判決)의 존재와 일사부재리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외국판결(外國判決)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旣判力)이 없으므로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 동일사유로 직위해제(職位解除) 처분을 하고 다시 직권면직(職權免職) 처분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직권면직 처분과 이보다 앞서 행하여진 직위해제 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한 각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직권면직 처분이 직위해제 처분을 사유로 하였다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340 판결)」

- 동일사유로 직위해제(職位解除)처분하고 다시 감봉(減俸)처분을 한 경우와 일사부재리원칙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刑事處罰)을 받은 자에 대한 운행정지(運行停止) 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운행정지 처분의 사유가 된 사실관계로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를 근거로 한 운행정지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누439 판결)」

- 누범가중(累犯加重)과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여부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의 규정이나 형의 집행유예의 요건에 관한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56 판결)」

Ⅱ. 민사소송법상 :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없다. 민사소송의 소송물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격하게 동일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념으로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인정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동일사실 및 동일 증거'의 의미

「특허법 제163조는 특허심판의 심결(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상표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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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강산]

일사부재리의 원칙(一事不再理의 原則)이라 함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금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으며 삽니다.
시간을 잃고 나면 우리는 나이를 얻습니다.
성공을 잃고 나면 실패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잃는 것에 대해
우리는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차피 잃을 것에 대한
스승을 찾을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2월달의 네번째 주말을 즐겁게 지혜롭게 보내세요.

[경기사랑]

안녕하세요?카페주인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전체가
불안한 때를 보내고있네요
모두가 조심을 해야겟지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신도 못하는 때가오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우리강산]

2월의 마지막 한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이번주 한주내에 코로나도 종식하고
평상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