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보는 김해시 행정명령 등 건축법 고쳐주세요

[헌법의 자력구제]

건축법 고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고쳐주세요.

아래 사긴 처럼 농촌지역에 저의 아버지가 부동산매매해서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1. 현재 살고 있는 집 설명

2. 뒷집에 50cm이상 성토에 의한 피해 설명

3. 김해시청 행정명령

4. 건축법 잘못된점 고쳐주세요.

순서로 설명하겠습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집 설명

1992.10.15.일 고최호곤(아버지)가 부동산매매로 구입한 한옥주택입니다.

매매 당시 벽 및 담장 경계가 현재 상태의 한옥주택을 구입 했습니다.

농촌지역 주택 옛날주택 특징이 주택과 담장이 하나로 된 구조라는 겁니다.

단지 지붕을 보시는 것처럼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

정면의 건출은 퇴비사 인데 30년 정도 전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건물 그대로 인상태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옛날 집은 주택과 담장이 하나로 된 구조의 농가주택입니다.

다른 점은

현사진에서 뒷집이 흙 50cm이상 성토한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우체통 옆의 창문이 부엌 창문이니까요.

2. 뒷집에 50cm이상 성토에 의한 피해 설명

부엌창문보다 높게 뒷집이 흙 성토 했습니다.

아래 사진은 부엌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트럭차량 높이가

부엌창문 틀보다 높게 주차되어 있는 걸 볼수있습니다.

50cm이상 뒷집에서 성토 한겁니다.

이런 높이 인데 침수, 곰팡이, 습기 피해가 있겠다

누구나 피해보겠다 생각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래 사진은 창문 높이까지 성토한 사진 입니다.

부엌창문 틀에 나무도 놓고 흙 성토했네요.

고령의 노인부부만 살고 있다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뒷집에서 이렇게 공사해서 만들었어요.

뒷집 사람이 이렇게 성토해 놓고

잘못한게 없다,  성토하지 않았다 거짓말 하더군요.

그것도 법정에서  참 어이가 없어요.

뒷집에서 공사할때 못하게 하니까

부엌창문의 건물은 퇴비사 인데

건축신고 안한 상태 입니다.

30년전에 있던 건물이죠.  그때는 건축법 자체가 없는 시기였고

다들 이런식으로 살았어요.

전국에 신고 안하고 살고 있는 집들이 대부분

이런식으로 건축된겁니다.

근데 전국에 많은 집이 이런식인데

문제 없이 잘살아요.

민원 신고만 안하면 상관없이 잘살아요.

뒷집이 공사을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에게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하겠다

협박을 하면서

강압에 의해서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전화통화하는 걸 어머니까 옆에서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2016년 10월정도

방안에 물침수된 사진입니다.

30년 넘게 살았지만 한번도 물침수 된적이 없는 집입니다.

왜냐구요.  저의 집 위치가 산 중턱이니까요?

2016년 10월정도

방안에 물침수된 사진입니다.

이런 피해가 2013년 말 뒷집에서 불법성토한 이후 계속해서 피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다행히 집에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갈 정도 였습니다.

2018년 7월1일 오후4시 사진인데요.

집에 비는 많이 안왔지만

방안에 물침수된 아래 사진입니다.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바닥에 물이 올라온 사진

2018년10월06일 저의 집 지역은 좀 특이한 지역이라

부산에 태풍이 와도 피해가 거의 없는 그런 지역 입니다.

오전11시 정도 촬영한 건데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한 겁니다.

다음지도 사진 설명 입니다. 

왼쪽

김해시청에서 성토주장 30~40cm 라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김해시청에서 성토주장하는 30~40cm와 함께

100cm이상 성토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로적으로 김해시청에서 주장하는 30~40cm와 함께 100cm이상 이면

130~140cm이상 성토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 못하는 겁니다.

뒷집 733-1번지에서 100cm 자 이용 측정사진

통화 녹음 0553303034_170119_105824.m4a

김해시청 감사관 조한재와 통화내용

(조한재 감사관에게 녹취한다 승인 받고 사용처도 승인받은 녹취록 입니다.)

도로높이에서 저의 집 벽쪽에 50cm, 오른쪽에 80cm 성토 현장확인 했다는 내용과

배수로공사 조정하겠다 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 말 뒷집에서 50cm이상 불법성토 이후

곰팡이, 습기, 방바닥물침수 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로

아버지가 2016년6월2일 급성미상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급성폐암으로 병원에 있을 때 힘들어 하지만

자식에게 맑은 미소보여주려고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담배도 안피고 자전거로 구포까지 왕복 갔다올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마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셔서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입니다.

3. 김해시청 행정명령

뒷집에 대해서

불법50cm이상 성토한 것에 대한 김해시청 행정명령

뒷집 주인은 건축업자 입니다.

건축에 잘알고 있어서 편법을 쓰더군요.

김해시청 공무원이 뒷집에 불법성토에 대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입니다.

뒷집에 대해서 김해시청에서 행정명령 한 상황 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해보고 있는 저의집에서 조치는 안하고 있고

배수로 공사해서 피해 안보게 해달라 요청도 하고 조정도 하고

결국 모두 거절해서 소송 중 입니다.

또 뒷집에서

2013년 말에 공사할 때 아버지에게

협박한 것처럼

미신고된 부분을 민원 넣어서

불법건축물이라 신고 하겠다  한말이

김해시청에 민원 넣어서

김해시청은

저의 집에 행정명령하더군요..

건축법도 없는 시기에 만들어진 집을

당시는 관습법 등으로 집을 만들었고

건축법에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로

신고는 안했지만 예외법으로 양성화가

되는 집입니다.

양성화 할수 있다  답변서 입니다.

저의 집은 양성화 할수 있는 30년 넘은 집입니다.

그런데

뒷집은 김해시청에서 이행명령을 그만 두었습니다.

건축허가 50cm이상 성토는 안했지만  문제는 있지만 건축신고는 했다는 이유 입니다.

저의 집은 아직도 피해을 보고 있고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말도 안되게

피해자 인 저의 집에 대해서

미신고된 부분을 이행명령 하는 겁니다.

말도 안되는 거죠.

4. 건축법 잘못된점 고쳐주세요.

1). 건축법에서 허가 받아야 되지만 신고만 했을 경우

그대로 사용할수있게 한 조항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 신고가 안되는 조치명령으로 고쳐야 합니다.

2). 건축법에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에 몇년 이전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안했지만

양성화 할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관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들의 악용하는데 못하게 해야 합니다.

법이 만들어 진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정일가 이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건축업자들이 공사해서 피해 발생시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뒷집 소유자는 건축업자 입니다.

뒷집 소유자 건축업자 때문에 저의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직까지 피해을 보고 있는데

사과도 없고   조정으로 원만하게 하려해도 거절하고

저의 집에 미신고부분 신고 하는 등

건축업자라 정말 못된 짓만 하더군요.

김해시청에 말도 안되는 답변입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건축법  피해자가 피해보지 않게

기존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건축업자 공사 책임 강화 등

건축법 고쳐주세요.

청화대 국민청원으로 건축법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