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재건축단지 카페설치 운용현황( 내용은 우리와 다르지만 추진위 단계에서도 마련한 소통공간에 대한 소고.)

[유운]

먼저 3시간 30분에 걸친 열띤 설명회와 토론이 매우 유익했고 정말 소통다운 소통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신 준비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경과 및 성과

    먼저 그동안 준비위원들께서 참 많은 성과를 내주셨더군요.

   깜짝 놀랐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시더군요.

   - 기준 용적률 207%로 7% 상향 (약 8백억? 효과)

   - 조망축 변경

   - 관문초 진입로 위치 및 폭 변경

   - 양재천변 도로 및 공원용지 재배치 등...

   *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각자 직장이 있는데 시간을 내셔서 자원봉사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수고해주신 것 감사했습니다. (준비위 성금 1번밖에 못낸게 죄송했습니다) 

2. 추진위 설립절차에 대한 이슈

    - 절차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구성

    - 시행규칙에 나오는 서식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소유주 과반수 (50% 이상) 동의 필요

    - 동의 사항

       2-1) 추진위원장 포함 5인이상의 추진위원,

            . 위원장 및 위원은 관련단체(건설, 설계, 정비업체, 회계 등) 종사자는 선임 불가

            . 1년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소유자여야함      

            .  110명~120명 정도의 추진위원 구성이 합리적 (보궐 등을 고려)

            .  부위원장도 있으면 함 (2개단지 이므로 형평성 차원)

            . 추진위원장 하고 싶으신 분은 누구든 나와서 소유주 50% 동의를 받으면됨

       2-2) 추진위 운영규정

          . 추진위 운영규정 :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수정/보완/추가할 부분이 제한적임

          .  추진위원 보수규정은 추진위 구성시 동의를 받든지 또는 추진위 구성후 총회 승인을 받든지 

       2-3) 구성시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조합원 1인당 이익이 1.1억을 넘어갈 경우 1.1억  초과이익의 50% 부담금 부과

          . 초과이익 = 종료시점주택가격 -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 주택가격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 현재의 아파트 시세가 역사적 고점이므로 향후 집값하락이 예상되니 지금이 추진위 구성 적기임

          . (다른 의견) 추진위 구성을 서두르지 말자. 향후 아파트 시세는 모른다. 9단지와의 소통 이슈 선결 필요    

       - 추진위 구성 시기 : 이에 대해서 첨예한 토론이 있었지요

      [** 이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

     미래의 부동산 가격은 국내 어느 전문가들도 맞추지 못하는 것인데

     그걸 기준으로 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 재건축은 시간싸움인데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한다고 봅니다 
         추진위는 시작도 아닌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합니다.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나긴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시작부터 늦출 필요없다고 봅니다
     2) 사전에 이슈조정을 하고 추진위를 구성하자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무슨 권리로 이슈조정을 임의로 해요? 
        추진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해도 쉽지않은 일인데
         이슈 조정한 후 추진위 구성하자는건 이상적인 말뿐으로 들립니다. 
         그러다가 추진위도 구성 못하고 이슈때문에 갈등의 골만 깊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오히려 빨리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에서 전문가를 통해 이슈조정과

         오늘같은 설명회를 자주 열어야한다고 봅니다.. 오늘의 소통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야만 소유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하지요.
         그래야 빨리간디고 봅니다.
    3) 추진위 비용든다고 이야기하는데 2,120세대가 월 1만원수준밖에 안들겁니다..
        한달에 2천만원이면 추진위 상근직원 5명 고용할수있지요.. 
        재건축 비용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되는걸 가지고 비용 말하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월 10만원이라도 저는 재건축 빨리한다면 기꺼이 부담합니다..
    4) 결론은 물들어 올때 빨리 노저을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위 구성해서 얼른 재건축 시작해주세요..

3. 예상 쟁점사항

   3-1) 89단지 토지 지분

       - 지분제는 합리적 가치가 반영안되고 건설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비례율제로 감

       - 비례율제가 종전자산의 가치와 종후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함 (과천 모든단지가 채택)

       -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에 지분의 가치가 기 반영되어 있으므로 더이상 지분문제는 이슈가 안됨

       - 이미 기준 용적률 200% -> 207%로 상향됨으로써 대지 이슈는 89단지 모두 보상받은것이나 마찬가지

  3-2) 상가 미동의에 대한 우려

       - 상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가장 장사하기 좋은 곳으로 배치하는게 합리적

       - 합리적으로 서로 배치하고 협의하면 큰 문제 안될 것으로 생각함

  3-3) 신규 건축물의 규속 (위치, 층, 동, 향)

      - 가장 어려운 문제로 지금 논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며 관리처분시까지 계속 찾아내야함`

      - 위치, 층, 동, 향의 배정은 향후 소유주 대상 희망평형 설문조사 실시, 전문 설계업체를 통한

        설계도면 작성, 일반분양과 조합원 분양 배분 등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속 찾아가야함.

        지금단계에서 어느 누구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움

  3-4) 추진위원회 구성 방법

    - 운영규정 및 위원수는 위의 의견처럼 큰 이견 없었음

    - 단지별 구성, 상근직원의 수 및 보수 등은 나중에 논의하자

    - 공공지원제도로 가는 방향과 후보자 자체 경쟁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음

     [공공지원제도 제안 설명 : 이oo님]

      . 서울시의 공공지원제도에 대해 다른 주민께서 프리젠테에션을 해주심

      . 재건축 사업의 계획 수립에서 준공까지 일련의 사업진행을 과천시에서 지원/관리하는 제도

      . 과천시장이 비리근절 차원에서 투명하고 합리적 결정하는 도우미, 심판자 역할 수행 기대

      . 과천시는 아직 해당 조례가 없으며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지원의향은 있는지 확인 필요

      . 공공지원제도로 가려고 하면 이런식으로 추진할 지에 대해 소유주 총회를 통해 50% 동의를 받아야함

     [** 이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

       1. 공공지원제도는 과천시의 조례, 예산, 과천시의 지원 의향 등에 대한 확인 필요

       2. 과천시 타 단지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단지인 89단지에만 적용 여부 확인 필요

       3. 공공지원제도로 갈지에 대해 소유주 총회를 통해 50% 동의 필요.

       4. 추진위 단계뿐만 아니라 조합설립단계, 정비업체 및 시공사 선정 단계 등에서 도입 가능

       5. 우리 조합원의 입장을 대변할 일꾼으로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선정해야하는데 과천시에서

           주도할 경우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 여부

       6. 종합적으로 고민해볼 때 지금 추진위단계에서 부터 공공관리제 도입할 필요성이 적음

          그동안의 준비위의 소통노력과 헌신을 봤을 떄 오히려 신뢰감이 갔고 우리 소유주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할 것으로 기대됨.. 향후 부정과 비리가 생길경우 그때 도입해도 된다고 봄

          지금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출발도 못하는 것보다 한발부터 내딛고 부딪히며 해결하는게

          하루라도 더 빠른 길이라고 봄.

제가 제 생각도 정리할 겸 많은 소유주분들과 확인하고자 정리해보았고 제 의견도 적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소통하는 자리여서 저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 향후 판단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적은 내용과 다른 것이나 추가할 내용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또 제 개인적 의견을 안적을까 하다가 적으니 다른 소유주분들도 개인의견 있으면 달아주시구요.

저는 이건 과정이 우리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우리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 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소통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문기정위원장님과 준비위원들꼐 감사드립니다.

문위정장님 전문성 짱이더라구요..(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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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nIn

  2019.02.09. 23:10

  정리 감사합니다. 해외에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는데 분위기 파악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역시도 법적권한이 없는 준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 자체가 힘든일이라 생각합니다.
  추진위가 빨리 구성되어 속도를 내었으면 합니다.

• 하리마오 천사

  2019.02.09. 23:49

  빠른재건추은 모든 소유자들의 바램입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모든분들이 바라는 공공지원제도 비리근절 주민재산권보호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을위한 제도. 매력있지요

• MoonIn

  2019.02.09. 23:55

  하리마오 천사 모든분들이 공공지원제도를 바란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 같습니다. 공공지원제도 검토 필요성은 동감하나 과천시청의 의지와 도입가능 시점도 확인해야하며 서울시의 사례에서 드러난 것 처럼 담당 공무원이 그 일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현안 이슈와 추진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 gatsby

  2019.02.10. 00:02

  하리마오 천사 상세히 알아 보시면 공공지원제도가 시간은 훨씬 더 걸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염원은 빠른 재건축 이었습니다.

• 해바라기

  2019.02.10. 13:16

  하리마오 천사 모든 분들이라 칭하지 마십시오 대다수의
  주민들은 빠른 추진위 구성해서 빠른재건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킥킥

  2019.02.10. 22:40

  하리마오 천사 저희 지인 5분과 함께 참석해서 의견교환했는데
  공공지원제도에대해
  시의원 2분도 협조적이지 않은데 불안하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 킥킥

  2019.02.09. 23:39

  양쪽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을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준비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돌돌 서생

  2019.02.10. 00:13

  개인적 의견입니다.
  부동산 향후 전망에 대해 그 누구도 자신있게 예상을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위라도 빨리 구성하여 상황에 맞게 빠르게 대응 추진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진위 구성후 들어가는 비용 따지다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더 큰 손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상하기 어려운 비용에 대해 산술적으로 비교하여 추진위 설립 시점을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 일면 로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확율을 게런티를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위라는 상수를 일단 만들어 놓고 상황 변수에 따라 최적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공지원제도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이미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건축 직접 당사자인 추진위도 이해 상충이 많은 이슈에 대해 단기간내 해결을 못해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제3자의 공공부문에서 그 많은 이슈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과 빠른 협의를 도출해 낼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공공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 화니

  2019.02.10. 01:04

  오늘 정말 많은 얘기들을 들을수 있어 너무나 유익했던 자리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주택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재초환부담금에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추진위원회라는 배를 먼저 띄우고, 다함께 서로 윈윈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 복복이

  2019.02.10. 01:12

  개인적으로 저도 빠른시일내 추진위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향후 전망은 아무리 고민해봤자 예측할수있는 문제가 아니며 혹시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빠진다면 하염없이 지체되겠지요. 오늘 모임 너무 좋았습니다. 빠른 재건축 화이팅입니다!

• 이니

  2019.02.10. 02:14

  개인적으로 법적 권한이 있는 추진위를 빨리 구성하여 , 속도감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준비위로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진향 자체가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준비위원회 모든 임원분들 그동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 동진아빠

  2019.02.10. 09:45

  의견에 동의합니다.

• 카론

  2019.02.10. 02:32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특히 공공지원제도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에의해 못들었지만 정리된 의견과 싱싱님 개인 의견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추진위 또는 조합장이 될 것이고 반대 세력 모두가 감사가 되어 견제할 텐데, 요즘 같이 정보가 오픈되고 개인 주장이 세어진 세상에서 철저한 공정성 확보와 비리 근절 대책으로 세우겠다고, 재건축 지연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소통을 하든 해결하든 공인된 중심 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위는 하루 빨리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주고 감시하면서 일 제대로 시켜야죠. 일 제대로 못하면 하는 수 없이 바꿔야 할 것이고요..

• 공노인

  2019.02.10. 08:41

  제 모임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재건축분야 국내 일타강사분의 쪽집게 강의였다" 입니다~
  
  어렴풋이 1월 15일 통과된 정비계획안이 혁신적이고 주거환경, 사업성 모두 크게 이롭게 하는 내용이고, 지난해 4월 공청회에서 발표되기전까지도 시청 공무원님분들과 용역업체 담당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고생 많으셨을 것이라고 짐작은 했었지만,
  
  어제 도면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듣고나서는, 만약, 준비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통합용적율, 조망축, 기부채납을 활용한 도로 및 녹지 위치등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계획에 담아내지 못하여,
  
  향후, 추진위나 조합설립이후에 반영하려 했다면, 똑같은 성과물을 내기위해 엄청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고,
  
  부림동 41번지 아파트는 1983년전후 분양시점에 이어, 30여년이 지난 재건축시점에도, 공공기관에 의해 2번째 발목 잡혀 고통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 같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몇몆분들 질문의 핵심을 바로 캐치하여 즉답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새삼 '경험보다 좋은 스승은 없다'는 격언이 떠올랐습니다.
  
  추진위원장, 조합장에 나서지 못하시는 점이 많이 아쉽지만, 향후에도, 시간이 되시는 범위내에서 성공적인 부림동 41번지 재건축사업을 위해 재능기부해주시길 바래봅니다.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되면, 저희도 정성을 담은 감사패 하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dio

  2019.02.10. 08:14

  기존에 수고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저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감사패 드리는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키커

  2019.02.10. 09:50

  오늘 참석으로 현 준비위가 노력한 사항들에 대해 여러가지로 알게되었고, 8/9단지간 쟁점사항으로 있는 문제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게되었습니다.
  현 준비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마음입니다.
  공공지원시스템의 적용은 추진위 발족한 이후 필요성이 확인 된다면, 그 때에 적용해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천시(장)의 입장에서 우리 단지의 재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재갈의원과 같은)은 8/9단지 소유자의 시선과 확실히 다를것 이라는 부분도 명확히 이해하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공노인

  2019.02.11. 05:43

  서울키커 네. 제 생각에는 아직 과천시내 재건축단지중 선례도 없으며, 현재 과천시가 해결해야할 현안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나 시의회의 발빠른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무엇보다, 제 자신도 부림동 41번지 재건축관련 공공지원시템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할 시조례 제정, 예산지원 등의 업무가,
  
  과천시가 당면한 오피스텔 용적율, 태양광 시설물 설치, 지정타나 선바위 택지개발관련 제 2도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등 주요 현안들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다보면, 자칫 집단 이기주의 프레임에 갖히게 되어, 이번에는 과천시민들도 등돌릴 수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며,아직도 갈길이 먼데, 시민들의 공분을 사게 될 수도 있는 이슈를 스스로 만들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쭘마

  2019.02.10. 09:27

  그간의 준비위의 노고로 지금의 단계까지 이르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가 설립되어 본격적인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면 합니다.

• 킥킥

  2019.02.10. 09:40

  문위원장님의 전문성은
  최고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골든패쓰

  2019.02.10. 09:55

  매번 발목잡는 도배된 글들만 보다가 이글을 읽으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어제 앞부분만 듣고 나가 몹시 아쉬웠는데 깔끔한 정리의 글 잘읽었습니다^^

• xenopax

  2019.02.10. 10:18

  어제 9단지분들은 몇분이나 참석하셨는지 알수 있을까요?

• 서울키커

  2019.02.10. 10:59

  많은분이 오신것 같더라고요.
  입구에 9단지쪽 명단 작성하시는 모습이 꽤 많았습니다.
  제 앞에 앉으신분도 9단지에서 오셨다고 했어요.(9단지에서는 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 해바라기

  2019.02.10. 17:26

  외지에 사신분 들도 오신것 같았어요.

• 으랏차차

  2019.02.10. 10:45

  외지에 있어서 참석 못했는데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래집으로 물 새는 바람에 수십만원 비용이 들었습니다ㅠㅠ
  무엇보다도 빠른 재건축이 답입니다^^

• 보니보니보니

  2019.02.10. 12:51

  참석하지 못해 궁금했는데 상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지구 한바퀴

  2019.02.10. 14:47

  빨리 하는거죠 ? 이주는 2023년 이전에 하는겁니다 .

• 해바라기

  2019.02.10. 15:36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어요.집 알아봐야지. ㅎㅎ

• 초록바다

  2019.02.11. 06:37

  저는 22년에 이주, 25년 gtx 완공 즈음에 입주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해 공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 해바라기

  2019.02.10. 15:33

  지방갈일이있어 뒷부분은듣지못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꼭 현장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문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음냐음냐

  2019.02.10. 16:10

  향후 가장 이슈가 될 소지가 있는것은 재건축시 신규 건축물의 규속 (위치, 층, 동, 향)관련 사항이라고 봅니다.
  
  건축물 규속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교통시설 (지하철 버스) 접근성과 층고 배정이라 보는데요.
  
  소유자 우선 분양시 과천역 접근성이 좋은 곳, 지금같으면 801동, 802동, 803동, 804동 지역에 전부 배정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동 군별, 층군별로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교통접근성이 어려운 주택단지 인접 지역으로 배정 받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테니까요. 어제 설명하신 분이 이야기한 일반분양 물량을 주택단지 주변 동으로 돌린다는 안은 이익을
  
  내야하는 조합과 시공사 입장에선 가장 꺼리는 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고 봅니다.

• 주의작품

  2019.02.10. 17:17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는데.. 올려주신 글과 답글 들을 보며 분위기를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준비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팔단지가 좋아

  2019.02.10. 18:57

  위원장님과 추진준비위분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 우정식

  2019.02.10. 19:01

  

• 별별나라

  2019.02.11. 11:36

  가정사로 참석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ㅜㅜ위원장님 및 준비 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에머랄드

  2019.02.11. 12:43

  모임 전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내심 걱정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군요. 대부분의 소유주들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준비위 여러분들, 그리고 의도가 뻔한 글들 올라올때마다 명쾌한 댓글들로 대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출처] 89단지 재건축 설명회 내용 요약 및 개인적 소감 (과천8단지) |작성자 싱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