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0000호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010호(2020.12.23.)로 지구계획 변경(7차) 승인 고시된 성남고등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031- 729-4506)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 단지사업1부(031-250-82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가.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1) 명 칭 :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2)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일원
3) 면 적 : 569,184.4㎡(1단계 : 567,101.4㎡, 2단계 : 2,083.0㎡)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1)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 대표자의 성명 : (기정) 변 창 흠, (변경) 김 현 준
다. 지구계획의 개요(변경)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수용인구 : 9,857인(호당 2.7인 기준, 행복주택은 1.6인 기준)
나) 주택건설계획 : 4,073호(단독주택:153호, 공동주택: 3,920호)
구 분 | 면 적(㎡) | 수용세대(호) | 수용인구(인) | 비 고 |
계 | 221,922.6 | 4,073 | 9,8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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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독 주 택 | 39,877.7 | 153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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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 39,877.7 | 153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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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동 주 택 | 182,044.9 | 3,920 | 9,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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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하 | 69,751.2 | 2,124 | 4,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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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 112,293.7 | 1,796 | 4,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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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에너지 공급 및 공급처리시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3) 교통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용지 보상 | 기정 | 계 | 569 | - | 9 | - | 210 | 345 | 4 | - | - | -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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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568 | - | 9 | - | 210 | 345 | 4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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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1 | - | - | - | - | - | - | - | - | - |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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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계 | 569 | - | 9 | - | 210 | 345 | 4 | - |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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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568 | - | 9 | - | 210 | 345 | 4 | - | - | - | - | - | - |
|
2단계 | 1 | - | - | - | - | - | - | - | - | -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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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공사 | 기정 | 계 | 569 | 2 | 2 | 2 | 1 | 18 | 53 | 73 | 292 | 123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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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567 | 2 | 2 | 2 | 1 | 18 | 53 | 73 | 292 | 12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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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 | - | - | - | - | - | - | - | - | -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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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계 | 569 | 2 | 2 | 2 | 1 | 18 | 53 | 73 | 292 | 123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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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567 | 2 | 2 | 2 | 1 | 18 | 53 | 73 | 292 | 12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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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2 | - | - | - | - | - | - | - | - | - | - |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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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구 분 | 계 | 연 차 별 계 획 | 비고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사업비 | 기정 | 계 | 8,119 | 9 | 101 | 8 | 2,103 | 3,516 | 958 | 377 | 250 | 331 | - | 4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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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7,653 | 9 | 101 | 8 | 2,103 | 3,516 | 958 | 377 | 250 | 33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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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466 | - | - | - | - | - | - | - | - | - | - | 4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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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계 | 8,119 | 9 | 101 | 8 | 2,103 | 3,516 | 958 | 377 | 250 | 331 | - | -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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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7,653 | 9 | 101 | 8 | 2,103 | 3,516 | 958 | 377 | 250 | 331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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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466 | - | - | - | - | - | - | - | - | - | - | -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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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 1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19년 12월 31일
- 2단계 : 지구지정 고시일(2010년 05월 26일) 〜 2022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아.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게재생략
차.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 [붙임 1] (도면 생략)
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없음) : 게재생략
타.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5항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5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갈음함
[붙임 1]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총괄(변경없음)
가.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변경없음)
구 분 | 필 지 수 | 면 적(㎡) | 비 고 |
전체 | 무상귀속대상 | 전체 | 무상귀속대상 |
계 | 459 | 273 | 143,172 | 98,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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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 76 | 35 | 13,374 | 6,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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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33 | 18 | 7,210 | 4,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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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62 | 13 | 4,217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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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 3 | 1 | 354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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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 92 | 78 | 43,542 | 28,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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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87 | 74 | 38,985 | 32,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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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 55 | 32 | 13,400 | 8,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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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35 | 16 | 8,917 | 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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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16 | 6 | 13,173 | 10,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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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체시설(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계 | 271,015.1 | - |
도 로 | 107,129.2 | - 40개 노선(일반도로 29개 노선, 보행자전용도로 11개 노선) - 중복면적(하천 3,214.7㎡, 공원 137.2㎡) 포함 |
공 원 | 98,275.3 | - 3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 중복면적(도로 137.2㎡, 유수지 3,946.7㎡) 포함 |
녹 지 | 17,331.8 | - 10개소(경관녹지 8개소, 완충녹지 1개소, 연결녹지 1개소) |
유 수 지 (저류시설) | 3,946.7 | - 1개소(근린공원2 중복결정) |
하 천 | 44,176.7 | - 중복면적(도로 3,214.7㎡) 포함 |
공공공지 | 155.4 | - 1개소 |
2.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가.시행할 자 :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시행방법(변경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
3. 대체시설물 관리할 자(변경없음) :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4.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게재생략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시설의 지장 유무(변경없음) :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