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법전원 노사법센터 및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코리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의 여신상

전북대 법전원 노사법센터 및 법학연구소 공동 학술세미나

- 노동법과 경쟁법의 착종(錯綜) ‘사례와 쟁점’ -

전북대 법전원 노사법센터와 전북대 법전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학술세미나가 전북대에서 열릴 예정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이호근(전북대 노사법센터*사회법) 사회로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전북대 법전원 교수회의실(5층 509)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금일 밝혔다.

한편 축사에는 송문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개회사에는 김성진 전북대 노사법센터장과 배정생 전북대 법학연구소장이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프로그램으로 ▲제1발제는 정영훈(부경대)이 ‘노동3권의 보장과 독점금지법 적용 - 화물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제2발제는 남궁 준(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법과 경쟁법의 “공동경비구역” 혹은 “비무장지대”?-(유럽연합)의 자영업자 단체교섭권 규율과 시사점’ ▲제3발제는 노호창(호서대)의 ‘항운노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와 시사점’▲제4발제는 최정호(전북대)의 ‘독일 경제법에서 본 협약 카르텔’이라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Roundtable)에는 정영훈(부경대교수, 노동법), 남궁 준(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법), 노호창(호서대교수, 노동법), 최정호(전북대박사과정, 노동법), 김영문(전북대명예교수, 노동법), 김성진(전북대교수, 노동법), 이호근(전북대교수, 사회법)이 종합 토론해 참여할 예정으로 노동법과 경쟁법의 착종사례와 쟁점에 대한 귀추가 기대된다. (문의 전북대 법전원 노사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