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균: 제국주의적 위기와 노동자국제주의

[홍승용]

이번주 세미나 김형균 선생님 발제문과 발제 동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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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적 위기와 노동자국제주의

김형균 (노동전선)

Ⅰ. 자본주의의 운동 법칙과 제국주의의 필연성

1. 자본주의 운동법칙

1) 자본의 축적, 집적, 집중

자본주의의 생산의 기본 동력은 최대 이윤 확보이다. 자본의 생산과정은 노동자의 노동과정이면서 동시에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이다.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절대적 잉여가치를 취하고, 노동생산력 증대로 필요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하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전환한다. 이 과정에서 총자본은 임금ㆍ고용ㆍ노사관계(노동조합) 유연화와 노동법 개악 등 노동자 분할· 통제와 법적·제도적 개악을 획책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자본간 경쟁전 패배는 곧 파멸을 의미한다. 자본가는 자본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 노동력은 줄이고 기계(불변자본)를 확대한다. 이는 곧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과잉생산 공황을 심화시킨다. 가치는 오직 인간의 노동력 지출에서만 나오는데, 기계의 비중이 커질수록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면서 이윤율을 낮아진다.

이윤율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살아남기 위해 생산 규모를 키우고(집적), 경쟁에서 패배한 기업을 흡수합병(집중)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자본주의의 특징인 '자유경쟁'은 점차 소멸하고 소수 대자본으로의 권력 집중이 일어난다.

2)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

19세기 말(1870년대 대공황 이후)에 이르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주기적 공황으로 취약한 기업 도산 및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생산과 자본이 집중되어 독점체(카르텔·트러스트·신디케이트)가 형성된다. 독점은 산업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은행 역시 거대화·독점화되면서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이라는 최고 형태의 자본 권력을 형성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금융 과두제가 국가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자본주의 최고단계, 제국주의 시대가 열린다.

독점 단계에 이른 자본주의는 내부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자유경쟁 단계에서는 주로 자국에서 만든 상품을 해외에 파는 '상품 수출'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독점 단계에서는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과잉자본’는 더 이상 높은 수익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 자본가들은 노동력이 저렴하고 원료가 풍부하여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가(식민지 등)에 직접 공장을 짓고 고리대금을 놓는 등 ‘자본 수출’에 집중하게 된다.

거대 금융자본들은 전 세계의 자원(석유, 철광석 등)과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합을 맺고 세계 시장을 나누어 가진다 선발 자본주의 국가(영국, 프랑스 등)가 이미 전 세계 식민지를 분할한 상태에서, 후발 독점자본주의 국가(독일, 일본 등)가 식민지 재분할을 요구하고 나선다. 레닌은 영토 분할이 완료된 상태에서 자본주의 국가 간의 세력 균형이 바뀌면, 반드시 영토를 다시 나누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2. 제2인터네서널의 주요 논리: 자동 붕괴론, 방어 전쟁론

1) 1800년대 후반 유럽 노동운동

1800년대 후반(19세기 말)은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노동자 계급이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조직화되던 대전환기였다. 당시 세계 노동운동은 초기 파괴적이고 산발적인 투쟁에서 벗어나, 대중화·조직화·정치 세력화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였다.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획득(보통선거권 확대)하면서, 의회에 진출해 법을 바꾸려는 '의회주의 노선'이 힘을 얻었다. 독일사민당은 당시 전 세계 사회주의 정당들의 가장 강력한 모델이었다. 단순한 정당을 넘어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기관, 언론사, 소비조합, 각종 클럽까지 운영하며 노동자 문화 전반을 지배하는 거대한 조직체가 되었다. 공식 강령은 혁명적이었으나, 실제 당 운영과 정치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의회주의적인 방식을 취했다.

2) 자본주의 ‘자동 붕괴론’

1889년 파리에서 결성된 국제 노동자 조직인 '제2인터내셔널'은 독일사민당(SPD)이 사실상 주도했다. 카우츠키, 베벨 등 독일사민당의 이론가와 지도자들이 제2인터내셔널의 노선과 정책을 좌우한 것이다. 독일을 필두로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과 중유럽의 대중적 정당 및 노동조합들이 핵심 주류를 형성했다. 러시아 같은 낙후된 지역의 혁명가들은 상대적으로 비주류에 속했다.

이 시기 제2인터내셔널과 독일사민당을 지배한 지배적 사상은 카우츠키가 체계화한 ‘정통 맑스주의’ 였다. 이른바 카우츠키 등 ‘정통파’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자동 붕괴론’에 근거해 있었다. 따라서 혁명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의회 선거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카우츠키로 대표되는 정통파는 수정주의 대표주자인 베른슈타인을 “기회주의”라며 반박한다. 그러나, 말로는 혁명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온건한 개혁을 추구하던 이 모순적 이데올로기는, 결국 1914년 제국주의 전쟁(세계대전) 터지자, 노동자계급 정당으로서 성격을 잃고 말았다.

3) 이른바 ‘방어 전쟁론’

제2인터내셔널은 창립 이래, 줄곧 “제국주의 전쟁 반대”와 “만국 노동자의 단결”을 외쳤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정통파’를 포함한 각국 사회민주당(특히 독일 사민당)은 자국의 전쟁 채권(군사비) 발행에 찬성하며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했다.

이때 동원된 핵심 명분이 바로 ‘방어전쟁 논리’이다. 카우츠키와 사민당 주류가 내세운 논리는 자신들이 공격적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국의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독일 사민당은 ‘전제군주제이자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반동 세력인 러시아 제국이 침략해 온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독일의 노동운동 기반과 민주주의적 성과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 노동자 계급이 조국을 방치하면 노동운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우선 조국을 지킨 뒤에 사회주의를 논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

4) 카우츠키, 《초제국주의론》

카우츠키는 전쟁 중인 1914년 발표한 《초제국주의론》을 통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싸우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카르텔을 형성해 평화적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금의 전쟁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일시적인 ‘정책적 오류’이며, 이 위기(방어전쟁)만 넘기면 다시 평화적인 자본주의 발전과 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이행이 가능하다고 합리화한 것이다.

카우츠키는, 제국주의가 금융자본의 산물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산물로 봤다. 그리고 ‘자본 수출’이라는 현상을 포착하지 못했다. 자본주의 성격 변화, 제국주의 필연성을 부정하고 자본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일부로 본 것이다. 카우츠키는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좀 더 온건한 형태의 제국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사회주의적 제국주의’를 주창하기도 했다.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의 필연성을 반면, 카우츠키는 제국주의 열강들이 자본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합의를 통해 조절함으로써 전쟁이나 파국에 이르지 않고 자본주의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들은 대중 정당으로 성장한 사회민주당이 체제 내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대변한 것이다. 카우츠키는 이론적으로는 혁명적 맑스주의(정통파)를 수호하는 척했으나, 실천적으로는 결정론적 낙관주의에 빠져 결정적인 순간(1차 대전)에 자국 부르주아 정부의 전쟁 수행을 묵인·동조했다.

3. 제2인터네서널의 세 번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방침

1) 세 번의 결의(1907, 1910, 1912년)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계급 전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 제2인터내셔널이 반전(反戰) 결의를 다지며 총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채택한 바 있다.

첫 번째는, 1907년 슈투트가르트 대회(제7차)에서 반전 결의안으로 채택했다. 이 대회에서 온건파 베벨이 작성한 초안에 대해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 마르토프 등이 수정안을 제기하여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개입할 의무가 있으며,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정치적 위기를 이용해 민중을 각성시키고 자본주의적 계급 지배의 철폐를 앞당겨야 한다.",

이 문구가 이후 레닌이 정립한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슬로건의 모태가 된다.

두 번째는, 1910년 코펜하겐 대회 (제8차)에 제2인터내셔널은 슈투트가르트 대회의 결의를 그대로 재확인하면서, 각국 노동자 계급이 자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군사 예산)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추가로 강조했다.

세 번째는, 1912년 바젤(Basel) 대회에서다. 이 대회는 발칸 전쟁의 발발로 전 유럽이 세계대전의 공포에 휩싸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 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만장일치로 '바젤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앞선 두 대회의 결의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하며, 만약 지배계급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지배계급 스스로의 파멸(혁명)을 부르는 길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2) 독일 사민당 등의 배신, 러시아 혁명 성공

이처럼 세 번이나 뜨겁게 “노동자끼리 총을 겨누지 말고, 전쟁이 터지면 자국 지배계급을 타도하자”고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실제로 발발하자 제2인터내셔널의 주축 정당들(독일 사회민주당, 프랑스 사회당 등)은 배신을 선택한다. 이들은 기존 결의를 저버리고 자국 정부의 전쟁 예산에 찬성표를 던지며 ‘조국 방위’ 노선으로 돌아섰고, 결국 제2인터내셔널은 사실상 붕괴하게 된다.

끝까지 이 세 번의 결의를 지키며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고수한 레닌과 볼셰비키 등 소수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키게 된다.

3) 유럽의 혁명 좌파와 독일사민당

한편, 유럽의 좌파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 리프크네히트 등은 1차 대전 발발 후 반전 투쟁을 벌인다. 1918년 11월, 전쟁에 지친 수병과 노동자들이 일으킨 ‘독일 혁명’으로 황제가 퇴위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민당 정부가 들어선다. 사민당 정부는 극우 민족주의자들과 동맹을 맺고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자유군단(Freikorps)’이라는 사설 군사 조직을 창설했다, 이들은 무자비한 반공주의 집단이었다.

1919년 1월, 베를린에서 사민당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스파르타쿠스 봉기). 사민당 정부는 ‘자유군단’ 사냥개들을 풀어 노동자들을 학살하고 혁명 운동가를 사냥하여 학살했다.

4. 레닌의 《제국주의론》 : 자본주의 최고단계 5가지 특징

레닌이 1916년에 쓴 《제국주의론》은 제국주의를 단순한 군사적 팽창이나 정책이 아닌,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로 진화한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 규정한다. “제국주의는 국가 간의 단순한 영토 야욕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고도로 발달했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최종 단계’다”라는 것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 5가지 경제적 특징으로 요약한다. (5표지설)

첫째로, 자본주의 생산의 집적이 고도의 단계에 달해, 경제생활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독점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경제가 경쟁자본주의에서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융합하여 ‘금융자본’을 이루고, 이를 기초로 하여 ‘금융과두제’가 형성된다. 소수의 금융 권력자가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게 된다.

셋째로, 상품 수출과는 구별되는 ‘자본 수출’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만든 물건(상품)을 해외에 내다 파는 게 중심이었다면,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과잉자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을 수출하게 된다.

넷째로, 국제적 독점자본가 단체가 형성되어 세계를 분할한다. 제국주의 열강들이 전 세계 시장을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다.

다섯째로, 자본주의 거대열강에 의한 전세계의 영토분할이 완성된다. 20세기 초, 영토 분할이 완료되면서 남은 것은 재분할뿐이다.

자본은 자본주의 운동법칙에 의한 내부적 모순(과잉생산 공황과 이윤율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 팽창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이 정치·군사적 침략과 결합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것이 레닌 논지이다.

5. 레닌의 《제국주의론》 집필의 의미

레닌에게 이론은 언제나 ‘실천을 위한 지침’이었다. 그가 1916년 스위스 망명 시절 이 책을 쓴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눈앞에서 터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도대체 노동자 계급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였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단순히 경제를 분석한 책이 아니다. 제2인터내셔널의 기회주의(방어전쟁론, 자동붕괴론)를 타파하고, 러시아라는 변방에서 혁명을 시작해 전 세계 식민지 민족들과 연대하여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끝장내기 위한 세계혁명 합목적적 노선이었다. 그리고 레닌은 제국주의 시대 혁명론을 가지고 실제로 1917년 러시아 혁명이라는 실천을 완수해 냈다.

레닌의 《제국주의》의 핵심 논거와 역사적 맥락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전쟁의 성격 규정과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는 방침으로 구체화했다. 당시 제2터내셔널의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조국을 방어해야 한다”는 명분(방어 전쟁론)으로 자국 정부의 전쟁 예산안에 찬성하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레닌은 이 책을 통해 전쟁의 본질을 폭로함으로써 실천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이 전쟁이 ‘정의로운 조국 방위전’이 아니라, 독점자본가들이 식민지와 세력권을 재분할하려는 ‘강도들의 약탈 전쟁’임을 폭로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자국 지배계급의 패배를 위해 싸우고,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 전쟁(내전)으로 전화시켜라!”라는 강력한 실천적 슬로건을 도출했다. 이는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성공시키는 직접적인 노선이 되었다.

둘은, 혁명의 중심 이동, ‘약한고리’ 혁명론을 구체화했다. 맑스주의의 고전적 논리는 “자본주의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영국, 독일 등)에서 혁명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레닌은 제국주의 단계의 특징을 분석하며 이 공식을 과감하게 깨뜨렸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지체되는 원인은, 선진국 자본가들이 식민지 수탈로 얻은 ‘초과이윤’의 일부를 자국 노동자 상층부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선진국 혁명이 지체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제 혁명의 불씨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곳이 아니라, 제국주의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러시아와 같은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먼저 터질 수 있음을 이론화했다. 이는 러시아 혁명가들에게 “우리가 먼저 혁명을 시작해도 된다”는 거대한 실천적 확신과 정당성을 부여했다.

셋은 반(反)제국주의과 식민지 해방운동과의 연대를 주장했다. 그전까지 유럽의 맑스주의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식민지 해방운동을 다소 부차적인 문제로 보거나, 심지어 선진국 혁명 이후에나 해결될 문제로 여겼다. 그러나 레닌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을 전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 혁명의 거대한 한 축으로 격상시켰다. 서구 선진국의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동구·식민지의 민족해방운동이 결합하여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적을 양방향에서 타격하는 ‘세계혁명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이는 이후 20세기 전 세계(특히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식민지·반식민지 민족해방운동에 거대한 사상적 무기를 제공했다.

Ⅱ. 현대 제국주의의 수탈 구조

1.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수탈 구조

제2차 세계대전을 경과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가 형식적으로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한 조건에서 현대에 제국주의적 수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브레턴우즈 체제 해체(1971년 닉슨 쇼크) 이후 현대 자본주의는 더욱 정교하고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자본을 수출하고 잉여를 수탈하고 있다.

1)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 사슬의 서열화

현대 자본은 영토를 점령하는 대신, 기술과 표준을 통해 생산과정을 통제한다. 이는 곧 비물질 자본의 독점을 통한 수탈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R&D, 디자인, 핵심 부품(상류)과 마케팅, 브랜드(하류)는 서방 선진국 독점자본이 장악한다. 반면, 부가가치가 가장 낮은 조립·제조(중류) 단계는 개발도상국에 외주화한다. 특허,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등을 통해 하청 기업과 국가들이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회수한다. 이는 군사력 없이도 타국의 노동 성과를 합법적으로 탈취하는 메커니즘이다.

2) 금융 세계화와 ‘부채’를 통한 수탈

하나는, 달러 패권과 자본 수출이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로 달러가 금의 구속에서 벗어나면서, 금융자본은 전 세계를 무대로 거대한 부채 게임을 시작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를 발행해 전 세계의 실물 재화를 구매하고, 이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나 금융상품으로 환류된다. 개발도상국은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막대한 달러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곧 자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역수출되는 효과를 낳는다.

둘은 부채의 무기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같은 국제 금융기구는 채무 위기에 처한 국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강요한다. 공공기관 사유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해당국의 핵심 자산을 해외 독점자본이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은 투기자본의 약탈이다. 파생상품과 초단기 투기 자본(핫머니)은 실물 경제와 괴리된 채 신흥국의 자산 가치를 흔들며 시세 차익을 거둔다. 이는 현대판 ‘약탈적 금융’의 전형이다. 이른바 카지노 자본주의다.

3) 독점자본 간의 동맹과 ‘플랫폼 제국주의’

자본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초국적 연합을 형성한다.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은 물리적 영토가 아닌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들은 전 세계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추출(데이터 채굴)하고, 이를 인공지능 자본으로 전환하여 다시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 플랫폼의 영토화다.

독점자본들은 서로 지분을 섞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어 기술을 블록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인다. 최근의 ‘반도체 동맹(Chip 4)’ 등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제적 결합체로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띤다. (빅테크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하다)

4) 무력을 한편으로 새로운 수탈 도구

레닌이 말한 제국주의가 무력을 앞세웠다면, 현대의 수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무력을 앞세운 제국주의 수탈이 공존하면서도 더욱 세련된 도구를 사용한다. SWIFT 망(금융 결제망), 지적재산권, 신용등급 평가 등이 그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잉여 수탈을 가능하게 한다. 자본이 국제분업, 혹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 점유 자체가 곧 현대판 영토 확장이다. 그 정점에는 금융자본과 자본 흐름을 통제하는 ‘플랫폼-금융 복합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현대 제국주의의 구조적 특징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세계 경제는 미국의 압도적인 헤게모니를 정점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중진국들이 수직적 분업 체계와 금융·군사적 결합을 통해 촘촘하게 얽혀 있는 거대한 위계 구조이다.

1) 최상위 미국의 총체적 규정력

하나는, 미국은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를 넘어,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최종적 보증인’ 역할을수행한다. 하나는 달러 패권(신용의 수직적 결합)이다. 모든 국가 자본주의는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결합한다. 타국이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가 다시 미국 국채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부채를 지탱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둘은, 기술 및 표준 독점이다. 핵심 원천 기술(반도체 설계, OS, AI 표준)을 독점하여 하위 위계 국가들의 생산 공정 자체를 규정한다. 예컨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CHIPS Act)'을 시행하면, 하위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호보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요구에 우선적으로 응해야 하는 구조적 종속성을 보인다.

2) 차상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전략적 동맹

하나는, 기술-자본의 수직적 분업을 통한 자본동맹이다. EU(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미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자국의 독점자본을 보호하는 ‘부차적 중심’ 역할을 한다. 미국이 설계와 플랫폼을 쥐고 있다면, 이들은 고부가가치 부품이나 정밀 장비를 공급하며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된다.

둘은, 안보-경제 블록화를 통한 동맹이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NATO, 미·일 동맹)를 받는 대신,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예: 대중국 수출 규제)에 보조를 맞춘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ASML은 노광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이지만, 미국의 대중국 금수 조치 요구에 따라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이익보다 미국 중심의 위계질서가 우선함을 보여주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결합의 전형이다.

3) 중위 자본주의 국가, 생산기지와 시장으로서의 종속적 결합

한국, 대만, 그리고 과거의 중국 등이 이 계층에 속하며, 상위 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 ‘세계의 공장’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중위의 자본은 가치 사슬의 하단을 점유한다. 상위 위계 국가들이 설계한 제품을 실제 조립·생산하며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익의 상당 부분은 원천 기술료(로열티)나 금융 배당의 형태로 상위 국가로 유출된다.

이들 국가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독점자본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상위 국가의 자본과 경쟁하거나 협력한다. 국가 주도의 자본 축적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반도체·자동차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핵심 장비(ASML 등)와 설계 자산(ARM, NVIDIA 등)은 상위 위계에 의존한다. 또한 미·중 갈등 상황에서 자국 기업의 경영 판단보다 미국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장 위치나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이 위계 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각국 국가 권력과 독점자본이 밀착(국가독점자본주의)하여 체제 유지를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정치·경제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라는 정점이 흔들릴 때 전체 시스템이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이 강력한 수직적 결합 때문이다.

3. 한국 자본의 이중적ㆍ위계적 성격 (미국과의 동맹 및 동남아 수탈)

한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 내에서 매우 독특한 ‘이중적 지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종속적 독점자본주의’인 동시에, 하위 체계에 대해서는 ‘팽창적 제국주의’의 속성을 공유한다.

국내에서는 국가가 독점자본(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해외에서는 이들 자본이 저개발 국가의 노동과 자원을 수탈하여 자본을 축적하도록 돕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다시 국제적 금융자본과 기술 독점자본(미국 등)으로 환류되는, 거대한 수직적 수탈의 사슬 중간 고리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1) 세계 자본주의 질서 내 한국의 위치

한국 자본주의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며 성장했으나, 현재는 단순한 종속을 넘어 세계 공급망의 핵심적인 하위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핵심 산업의 원천 기술과 장비는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한다. 기술적·금융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또한, 한국 독점자본(재벌)의 지분 상당수를 해외 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이윤의 상당 부분이 배당금 형태로 상위 위계로 유출되는 구조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생산기지이자 기술 파트너로 결합되어 있다. 이는 자율적인 국가 경제 정책보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귀속되는 양상이다.

2) 한국 독점자본의 이중성, ‘피억압자’이자 ‘억압자’

한국 독점자본은 상위 위계에 대해서는 종속적이지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과거 선진국이 보여준 자본 침탈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중성을 띤다. 한국 독점자본은 자본수출을 통해 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기지 이전과 노동력 자원 약탈과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국내 임금 상승과 규제를 피해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 자본은 현지의 저임금 체계와 느슨한 노동법을 활용하여 초과이윤을 달성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는 베트남 수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과정에서 현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유해 물질 노출 논란, 노조 결성 방해 등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전형적인 ‘국가독점자본의 해외 팽창’ 모델이다.

한국의 거대 상사 자본과 건설 자본은 동남아의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파괴한다. 인도네시아 포스코홀딩스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 조성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자본의 본원적 축적’ 과정이 해외에서 국가 권력의 묵인하에 재현되는 모습이다.

Ⅲ.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 자본간 대립 양상

1. 불균등 발전과 블록 간 대립의 심화

현재의 글로벌 정세는 레닌이 말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법칙’이 가장 노골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시기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였던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기존 패권국인 미국 중심의 독점적 이익 구조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는 단일 시장에서 ‘블록화된 대립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 간 발전 속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세력 균형의 변화를 낳고, 이는 반드시 세계 재분할 요구로 이어진다.

중국 자본은 과거 선진국의 ‘하청 기지’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가치 사슬의 최상단)으로 진입했다. 미국 독점자본의 입장에서 이는 자신들의 핵심 이윤 원천을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이다.

세계 경제는 점차 두 개의 거대한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다. 미국을 정점으로 NATO, G7,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의 동맹국(한국, 일본, 대만, 호주)을 엮어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금융 패권을 수호하려는 블록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를 등 BRICS 및 글로벌 싸우스 중심이다. 이란, 조선 등이 여기에 밀착하고 있다. 이들은 달러 패권에 도전(탈달러화, 자국 통화 결제 확대)하며, 자원과 거대 시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2. 새로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

21세기 자본주의 정세는 ‘미국의 독점적 지위 상실’과 ‘중국 등 신흥 자본의 도전’이 부딪히는 거대한 과도기이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블록으로 쪼개지고, 공급망은 정치적 안보에 따라 강제로 재편되며, 가치 사슬의 요충지를 차지하기 위한 국가 간의 대립은 언제든 국지적·세계적 전쟁으로 폭발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1) 미국

미국은 첨단 기술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거나 중국의 기술력이 자국을 앞지르지 못하도록 규제(반도체법, IRA 등)를 쏟아내고 있다. 핵심 부품과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이다.

미국은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생산기지를 자국 영토 내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을 배제하고 하위 파트너(한국, 대만, 일본 등)끼리만 안전한 가치 사슬을 구축하려 한다. 미국 시장과 인접한 멕시코나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중남미와 중동 등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적 압박을 동원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은 군함과 전투기들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북부의 방공망과 군사 기지를 폭격한 뒤, 수도 카라카스의 대통령 관저를 습격하여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를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 법무부는 마두로를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밀반입, 대량살상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이후 베네수엘라는 미국 정유사(셰브론, 쉘 등)에 원유 채굴 및 수송권을 전면 개방하는 등 미국의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며 굴복했다.

2025년부터 이어진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 중에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2026년 2월 28일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을 개시했다. 첫날에만 약 900회에 달하는 폭격을 가했다. 이 첫 폭격으로 이란의 심장부인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수뇌부 다수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및 중동 내 미군 기지, 아랍 국가들을 보복 공격하며 중동 전체가 전면전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유럽 등 전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다음 과녁으로 쿠바를 정조준하여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쿠바행 유조선을 전면 차단하고 생필품 반입을 막으며 무력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은 과거의 외교적 밀당이나 완만한 제재 수준을 넘어, 극단적인 힘의 논리, 노골적인 국제 깡패 짓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미 제국주의의 위기의 발로이다.

2) 중국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봉쇄를 우회하고 다극화된 국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브릭스(BRICS+)를 핵심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통한 세력 과시하고 있다. 기존 5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체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중동과 아프리카의 핵심 에너지·전략 요충지 국가들을 대거 동참시켰다. 전 세계 인구의 40% 이상, 세계 GDP의 30%에 육박하는 경제·인구학적 규모를 무기로 서방 중심의 질서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달러화 기반 제재(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가 가진 위력을 확인한 중국과 브릭스는, 무역 및 금융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한편으로 자국 통화 결제 확대하고 있다. 스위프트(SWIFT)를 대체할 수 있는 브릭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자재나 금 기반의 브릭스 공동 통화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서방이 주도하는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의존하지 않고, 신흥국 스스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고자 한다. 브릭스가 설립한 신개발은행(NDB)을 통해 회원국들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금융 위기 발생 시 서로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위기대응기금(CRA)을 형성하여 자체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다.

3) 자본간 경쟁이 낳은 현대 전쟁의 양상

자본주의 정세가 극단에 달하면, 시장을 둘러싼 평화적 경쟁은 물리적 폭력(전쟁)으로 전환된다. 현대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자원 독점권’과 ‘공급망 통제권’, ‘물류 운송로’를 둘러싼 자본 간 쟁탈전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지정학적 요충지를 둘러싼 충돌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진행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자본의 유럽 에너지 시장 통제권 유지 시도와, 이를 차단하고 유럽 시장을 미국의 LNG(액화천연가스) 및 서방 자본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NATO(미국) 자본 간의 격돌로 보아야 한다. 여전히 전쟁 중이지만, 미국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한 셈이다. 나아가 식량과 자원 공급망의 패권을 둔 전쟁이기도 하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에 따른 중동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해로의 통제권을 둘러싼 전쟁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대륙 확장선과 이를 봉쇄하려는 미국의 해양 통제력이 중동이라는 화약고에서 부딪히고 있다.

대만은 전 세계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6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TSMC가 위치한 곳이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인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둔 자본 간의 대립이다.

현대 전쟁은 전선에서의 총격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SWIFT) 배제, 자산 동결 같은 ‘금융 제국주의적 타격’과, 핵심 광물(희토류, 갈륨 등) 수출 제한 같은 ‘자원 무기화’가 전면적으로 결합된 ‘총체적 전쟁’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전쟁이 언제 핵 전쟁으로 인류전멸로 몰아 갈 수도 있는 정세다. 자본주의의 생산력과 생산관례의 모순은 극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Ⅳ. 현대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쟁점

현대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쟁점

1) 그리스공산당(KKE)의 ‘제국주의 피라미드’론

이 이론은 현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피라미드 구조의 어디엔가 위치하며, 각자의 경제적·군사적 실력에 따라 제국주의적 속성을 나누어 갖고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를 특정 강대국의 외교 정책이나 침략 행위로만 보지 않고, 독점자본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관철된 ‘세계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로 정의한다. 세계 체제로서의 제국주의 규정이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미국, 서유럽 등 강력한 독점자본을 가진 국가들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약한 국가들이 위치하지만, 중간이나 하위에 있는 국가(러시아, 중국, 브라질 등) 역시 자국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자본을 수출하고 타국 노동자를 착취하므로 제국주의 체제의 일원이라는 논리이다. 상호 의존과 불평등한 피라미드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국주의 강도들끼리 세력권과 자원을 나누기 위해 벌이는 ‘제국주의 간 전쟁’일 뿐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는 안 되며, 자국 내부에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하는 사회주의 혁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반제플랫폼(WAP)의 ‘한 줌의 극소수 제국주의’ 규정론

세계반제플랫폼 등의 진영은 “한 줌의 극소수 선진국이 지구상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식민지적·금융적으로 억압하고 교살하는 체제”라는 입장이다.

전 세계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가 모두 제국주의라는 주장은 현실의 엄연한 지배-종속 관계를 흐린다고 비판한다. 서방(미국·나토·EU)이라는 초강대국 세력이 타국을 군사·금융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패권 지배가 본질이며, 여기에 저항하거나 종속된 개발도상국과 러시아, 중국 등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미국 중심의 일극 패권에 맞서 러시아, 중국, 브릭스(BRICS), 라틴아메리카 협력체 등이 부상하는 ‘다극화’ 현상은 미 제국주의의 사슬을 약화시키는 진보적이고 역사적인 전진이라고 평가한다.

정치적 결론으로는 현재의 정세가 제국주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및 나토)의 침략’ 대 ‘이에 맞서 주권을 지키려는 자주적·반제 세력의 방어적 투쟁’이다. 따라서 노동계급과 진보 세력은 최악의 적인 미 제국주의 패권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중국 등의 반제국주의 국제 통일전선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현대 정세에 어떻게 해석·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 차이이며, 현재 전 세계 좌파 진영 내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하는 이론적·정치적 갈등 지점이다.

3) 토대 분석(전략적 규정)과 주요 타격 대상(전술적 판단)의 구분이 필요

레닌은 경제(토대)분석으로부터 《제국주의론》을 작성했다.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현대의 수많은 국가의 자본이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경로는 다르지만,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각국의 독점자본이 중층적인 착취 구조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동시에 ‘현실 정치·군사적 세력 관계(상층구조)’를 보면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체(나토, G7 등)가 압도적인 폭력과 금융 패권으로 세계를 쥐고 흔들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1) 토대 분석: 자본주의 경제 법칙에 따른 ‘전략적 규정’

현대 자본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한 줌의 극소수’라는 100여년 전의 도식은 현실과 맞지 않다. 독점의 보편화와 중층적 분업 구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대만, 브라질, 터키, 인도, 러시아, 중국 같은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도 이미 자국 내 거대 독점자본(재벌 등)을 형성했고, 해외로 자본을 수출하며, 동남아나 아프리카 등의 더 취약한 국가로부터 초과이윤을 수탈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는 어떤 국가의 ‘사악한 의도나 정책’이 아니라,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른 국가들이 세계 분업 체계 내에서 자국의 위치에 따라 잉여가치를 분배·착취하는 ‘구조적 그물망’이다. 따라서 경제적 토대를 기준으로 할 때, 현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 전체가 제국주의 피라미드 구조로 짜여 있다는 KKE(그리스공산당)식의 분석은 매우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

(2) 상부구조 분석: 현실 세력 관계에 따른 '전술적 판단'

피라미드의 모든 층위가 제국주의적 속성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들의 위험성과 침략성까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블록은 군사기지망, 금융 제재 시스템(SWIFT), 달러 패권, 나토(NATO)를 동원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주권 침해와 무력 개입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압도적 폭력의 중심이다.

군사적 전술에서 전선을 분산시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현 시기 반제투쟁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노골적으로 세계 평화와 민중의 주권을 위협하는 주적(主敵)은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 타격 대상은 단연 미국과 그 핵심 동맹 체제다. (주요 대립물의 설정)

(3) 토대 분석(전략)과 현실 판단(전술)의 변증법적 결합

경제적 토대 분석(전략)으로서 현대 제국주의는 얽히고설킨 '피라미드 체제'이다. (러시아, 중국, 한국 등도 이 구조적 착취 체제의 일부다.) 현대제국주의를 100여년 전과 같이 ‘한 줌의 제국주의’라고 고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불균등 발전법칙’을 비롯한 경제적 토대 분석을 기각하고 정치적·군사적 상부구조만 보기 때문이다. 현대 제국주의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과 반제투쟁에서 ‘주요 타격 대상’에 대한 정치적·실천적(전술) 규정을 혼돈해서는 합목적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

반제투쟁에서 ‘주요 타격 대상’은 제국주의 피라미드 최정점에서 무력 침략을 일삼는 미 제국주의(나토)다. 미 제국주의의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유연한 투쟁(실천) 방침을 도출해야 한다.(전술적 연대), 동시에 미제에 맞서는 다른 강대국들의 자본주의적 실체와 한계 역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전략적 견지) 100여년 전 레닌 역시 정세에 따라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과도 전술적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이러한 과학적 토대 분석과 유연한 전술적 판단의 조화일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을 미제에 맞서는 순수한 자주적·진보적 세력'으로만 미화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일대일로 역시 자국 독점자본의 영토적·경제적 이해관계(세력권 옹호)에서 비롯된 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그 생산양식 자체가 자본주의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략적 규정을 놓치지 않아야, 미 제국주의를 타격하는 전술을 펼치면서도 후발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나 자본주의적 팽창에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주의로의 이행'이라는 나침반을 잃지 않을 수 있다.

Ⅴ. 제국주의와 민중 간의 모순 해결과 노동자국제주의

1. 노동자국제주의에 근거한 실천 방안 (모순 구도와 주체의 과제)

현재의 자본주의 모순은 [제국주의 연합 세력 + 자국 국가와 자본] vs [지배당하는 피억압 민중 + 착취당하는 전 세계 노동자]의 구도로 전개된다. 제국주의는 전쟁을 통해 군수 자본의 이익을 챙기고, 침략한 국가의 자원(원유, 노동력 등)을 강탈하지만, 그 비용과 피는 고스란히 양국의 노동자 민중이 지불하게 된다.

제국주의는 노동자를 국경선으로 나누어 서로 총을 겨누게 만든다. 제국주의와 국내 독점자본과 그 국가권력은 지배계급 동맹이라는 점이다. 노동자국제주의의 핵심은 “침략당하는 국가의 노동자 민중과 침략하는 국가의 노동자는 적이 아니라 동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지배 계급으로서 노동자 민중은, 국가주의ㆍ애국주의 프레임을 깨고, 제국주의적 침탈과 자국 정부의 협력(파병, 군사 기지 제공, 경제 제재 동참 등)을 노동자의 힘으로 제동 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 과정에서 국내의 노동자 민중의 각성과 정치적·계급적 단결력을 축적·확대해야 한다.

노동자국제주의 실천의 기본 과점과 실천 방안을 살펴보자.

첫째는 ‘자국 이기주의’와 ‘배외주의적 애국주의(사회쇼비니즘)’ 배격이다. 지배계급은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수주의(國粹主義)와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노동운동 주체는 “우리 국가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을 거부하고, 국경을 넘어선 계급적 연대 의식을 노동자 민중에게 대중적으로 교육·현장화해야 한다.

둘째는 상황 전개와 주체적 조건에 따라 군수물자 생산·수송 거부 및 파업(직접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쟁 기계를 멈추는 것이다. 무기 제조 공장, 군수품을 나르는 항만·철도 노동자들이 침략 무기 수송을 거부하는 파업과 보이콧을 조직하는 조직력과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현장권력 강화, 계급적 단결력을 꾸준히 높이지 않고서 결정적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셋째는 초국적 자본에 맞선 국제 연대체를 실질화해야 한다. 자본은 이미 국경 없이 연대하고 있다. 노동운동 역시 말뿐인 연대를 넘어, 침략 세력의 자본이 진출해 있는 전 세계 사업장(예: 베네수엘라 유전을 장악한 미국 정유사 등)의 노동조합들과 동시다발적인 공동 파업 및 항의 행동을 기획할 수 있는 상설 연대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국제적 노동조합 연대를 비롯한 전술방침을 구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도부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자국의 혁명적 참모부 건설이다.

2. 국제연대 실천의 상과 역사적 사례

역사적으로 노동자 민중은 제국주의 전쟁에 침묵하지 않고, 자국 정부의 칼날을 꺾으며 평화를 쟁취해 온 강력한 선례들이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자.

1) 1969년 베트남 종전을 앞당긴 미국의 노동자, 시민의 반전투쟁

1969년 10월 15일,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동시다발적 반전 시위가 벌어졌다. 기존 운동과의 차별점은 대학생과 시민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1970년 5월 학생들은 전국적 동맹휴업이 벌어졌고 노동자(노동조합)이 각성하고 참여했다. 전쟁 후반기로 갈수록 물자를 직접 다루는 서해안 항만 노동자들의 연대 등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구체화 되었다. 1972년에는 AFL-CIO 상층부가 전쟁을 지지하는 속에서 현장 중심으로 ‘반전 노동자연합(Labor for Peace)’이 결성하여 “노동자의 세금과 노동자의 자식들이 부당한 전쟁에 소모되고 있다”며 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반전 투쟁이 닉슨 정부로 하여금 조기 종전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 전쟁 반대 및 자국 군사 기지화 저지 투쟁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서 1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와 민중이 “명분 없는 전쟁 반대”를 외치며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를 조직했다. 이 과정에서 이탈리아 철도 노동자들은 미군 무기를 나르는 군용 열차 운행을 거부하는 직무 거부 투쟁을 전개하여 제국주의 전쟁 기계의 동력을 직접 타격했다.

3) 제국주의 비판과 군수물자 하역 거부 행동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국은 혁명을 압살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려 했다. 1920년 5월, 런던항만의 노동자들은 쏘련의 적군과 싸울 무기를 싣고 가려던 ‘조리 브레멘(Jolly George)’ 호의 하역작업을 전면 거부했다. 이 투쟁은 영국 정부가 러시아 내전에 더 깊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4) 자국 국가의 친(親)제국주의 행보(파병, 기지 건설) 저지 투쟁

한국에서도 1960년대 베트남 파병 반대 투쟁부터,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가 될 평택 K-6(캠프 험프리스) 기지 확장을 막기 위해 노동자, 학생, 농민이 연대해 벌인 '대추리 투쟁'은 자국의 친제국주의적 군사 동맹 편입에 맞선 대표적인 반전 평화 실천이었다.

5) 노동자 민중 주도의 반전 평화 운동과 정권 타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왕정 정부들은 노동자와 농민을 총받이로 내몰았다. 이에 분노한 러시아의 여성 노동자들이 1917년 3월(러시아력 2월) “빵과 평화”를 요구하며 총파업과 시위를 일으켰다. 이 투쟁이 도화선이 되어 짜르(왕정) 체제가 몰락했다. 이후 들어선 쏘비에뜨 권력은 가장 먼저 독일과 단독 강화조약을 맺고 전쟁에서 빠져나왔다. 이는 노동자가 주도하는 투쟁이 제국주의 전쟁을 멈추는 가장 확실 방법임을 증명한 역사적 사례이다. (2026.5.30.)

김형균-제국주의와 노동자국제주의

[레몬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