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행정고시(5급공채)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 모음(~2020)

[【행정법마법】심민]

2020(공통) 제64회 5급공채 기출 2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한 사건

甲과 乙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등록을 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관할 도지사 A는 甲과 乙에게 2020.03.02.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을 발령하여 그 처분서가 다음 날 송달되었으나, 甲과 乙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도지사 A는 이를 이유로 같은 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2020.07.10. 甲과 乙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각각 행하였다. 한편, 乙은 아직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자신의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양도하였고, 관련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었다. (총 50점)
⑴ 甲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도지사 A의 甲에 대한 개선명령에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경우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0점)
⑵ 甲이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과징금부과처분의 법령위반을 들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소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⑶ 丙이 乙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2020(공통) 제64회 5급공채 기출 2문
해임을 정직으로 변경재결 한 사건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무원 甲은 무단결근으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乙장관은 위 경고처분에도 불구하고 甲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甲에 대하여 2020.03.05. 제1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이후 甲은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상품권 등을 수수하고 감독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았다. 乙은 수사기관으로부터 甲에 대한 수사상황을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甲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그 사실을 甲에게 문서로 통지하였다. 이후 乙은 2020.05.19.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甲에게 제2차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제2차 직위해제기간 중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사유로 甲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乙은 2020.06.24. 甲을 해임하였다. 이에 甲은 해임에 불복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08.11. 甲에 대한 해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甲은 소청심사위원회의 변경재결서를 2020.08.12. 송달받았다. (총 25점)
⑴ 甲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그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을 검토하시오. (15점)
⑵ 甲이 제1차 직위해제 및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각 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0점)

2020(공통) 제64회 5급공채 기출 3문
시립체육문화회관 2층 스포츠용품점 사용허가 사건

甲은 A시가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립체육문화회관 내 2층에서 종합스포츠용품판매점을 운영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A시의 乙시장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하면서, 스포츠용품 구매고객의 증가로 인해 회관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여 회관 인근에 소재한 甲의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주차대수 규모가 5대인 주차장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붙였다. (총 25점)
⑴ 乙시장이 甲에게 발급한 시립체육문화회관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⑵ 위 조건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관만을 대상으로 독립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부관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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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공통) 제63회 5급공채 기출 1문
교육부장관의 후순위자 총장임용 제청사건

甲은 국립 K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K대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 및 ｢K대학교 학칙｣에 근거한 ｢K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총장임용후보자 공모, 정책토론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투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甲을 1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한 乙을 2순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K대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총장임용후보자로 甲을 1순위, 乙을 2순위로 추천하였는데, 장관은 대통령에게 乙만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제청하였다. 甲은 1순위 임용후보자인 자신이 아닌 2순위 후보자인 乙을 총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총 50점)
⑴ 임용제청을 받은 대통령은 乙을 총장으로 임용하려 한다. 대통령의 임용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상의 수단을 검토하시오. (15점)
⑶ 대통령이 乙을 총장으로 임용한 것에 대하여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학생위원을 추천한 총학생회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총학생회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검토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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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공통) 제62회 5급공채 기출 1문
가구제조업자 사찰인근 입목벌채 사건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甲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자신이 소유하는 산림 50,000㎡ 일대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 乙시장에게 입목벌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인근 A사찰의 신도들은 해당 산림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사찰의 고적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乙시장에게 당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였다. 그러나 乙시장은 甲의 입목벌채허가신청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이유로 입목벌채허가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⑴ 乙시장은 A사찰 신도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甲에게 벌채허가구역 중 A사찰의 반대쪽 사면(斜面)에서만 벌채를 하도록 서면으로 권고하였다. 乙시장의 이러한 권고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甲은 乙시장의 서면권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적법한가? (15점)
⑵ A사찰 신도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乙시장은 민원을 이유로 甲에 대한 입목벌채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甲은 입목벌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시장은 취소소송 계속 중에 A사찰이 유서가 깊은 사찰로 보존가치가 높고 사찰 인근의 산림이 수려하여 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가? (15점)

2018(공통) 제62회 5급공채 기출 2문
수질오염물질 배출 제련소 개선명령 사건

A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甲등 주민들은 최근 들어 하천에서 악취가 나고 그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작지 작물들이 생육이 늦어지거나 고사하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이에 甲등 주민들이 인근 대학교에 의뢰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 현재 甲등 주민 다수에게는 심각한 소화기계통의 질환과 회복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오염물질이 검출된 곳으로부터 2km 상류 지점에는 큰 규모의 제련소가 위치하고 있다. 甲은 물환경보전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권한을 위임받은 A시장 乙에게 위 제련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요청하였다. 乙이 위 제련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제련소가 오염물질의 배출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乙은 그 제련소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甲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 상의 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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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공통) 제61회 5급공채 기출 1문
조합 구성승인ㆍ설립인가ㆍ사업인가 사건

甲 등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甲 등은 우선 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A시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 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상기 소유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A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 후 이 재개발조합은 A시장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는데, A시장은 인가조건으로‘지역발전협력기금 10억 원을 기부할 것’을 부가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45점)
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⑵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5점)
⑶ 재개발사업시행인가에 부가된 지역발전협력기금 기부조건은 어떤 부관에 해당하는가? 이 기부조건은 적법한가? (20점)

2017(공통) 제61회 5급공채 기출 2문
사립학교 이사 임기만료 사건

교육부장관은 A학교법인의 이사 甲에게「고등교육법」위반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A학교법인에 대하여 甲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면서 乙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본인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과 乙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진행 중 임시이사 乙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시이사는 丙으로 변경되었고, 甲의 원래 임기가 만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甲에 대한「사립학교법」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도 경과항T다.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5점)
⑴ 甲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10점)
⑵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은‘협의의 소의 이익’이 있는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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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공통) 제60회 5급공채 기출 1문
양도인의 음주운전과 택시면허 양도사건

甲은 2001.01. A광역시장으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0.05.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2010.06.「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위 운전면허취소의 사실이 A광역시장에게는 통지되지 않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나 정지는 별도로 없었다. 甲은 2011.07.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영업을 하다가 2014.08. 乙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2014.09. A광역시장의 인가처분이 있었다. A광역시장은 인가 심사 당시에는 위 운전면허취소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05.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아 알게 되었고, 2016.06. 乙에게 위 운전면허취소의 사실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乙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乙은 양도ㆍ양수 계약 당시에 甲의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⑵ 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그 취소를 처분하는 것은 신뢰에 반하는 점, A광역시장으로서는 인가심사 당시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인가처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점, 甲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그 사업을 양도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당해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적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⑶ 만약 A광역시장이“양도자 및 양수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본 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여서 양도ㆍ양수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그 부관의 적법성 여부를 부관의 가능성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20점)

2016(공통) 제60회 5급공채 기출 2문
무허가 공장증축과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甲은 B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B광역시에 공장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B광역시장은 甲에 대하여 증축한 부분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⑴ B광역시장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甲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B광역시 주민 乙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하여, 주민 丙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민소송을 통하여 다투려고 한다. B광역시장이 甲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20점)
⑵ B광역시장이 甲에 대하여 일정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였으나, 甲은 이에 불응하였다. B광역시장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다시 甲에게 일정기간까지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위 독촉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10점)

2016(공통) 제60회 5급공채 기출 3문
근무지이탈ㆍ금품수수 공무원 감봉사건

A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 공무원인 甲은 업무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직무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⑴ A중앙행정기관의 장은 甲의 행위가「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10점)
⑵ 甲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가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甲은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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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공통) 제59회 5급공채 기출 1문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A주식회사는 Y도지사에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하여 X시 관내 토지 3,261,281㎡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X시장은 요청서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Y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Y도지사는 A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토지를 '○○제2일반지방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한다)로 지정, 고시한 후, A주식회사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Y도지사는 위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한편, 甲은 X시 관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로서 甲의 일단의 토지 중 90%가 위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에 의해 수용의 대상이 되었다. A주식회사는 甲소유 토지의 취득 등에 대하여 甲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A주식회사는 Y도(道)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금 10억원을 보상금액으로 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⑶ 한편,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친 후,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를 검토하시오. (10점)
⑷ 甲은 자신의 위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수용되고 남은 토지만으로 이를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토지의 가격도 하락하였다. 이 경우 甲의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시오. (10점)

2015(공통) 제59회 5급공채 기출 2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부분공개 사건

甲은 행정청 乙이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예산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 등에 관하여 乙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⑵ 공개 청구된 정보 중에는 乙이 주최한 간담회·연찬회 등 각종 행사 관련 지출증빙에 행사참석자(공무원도 일부 참석함)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乙이 비공개결정을 하여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는가? (20점) (단, 위 정보공개청구대상정보 내에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2015(공통) 제59회 5급공채 기출 3문
지자체장 인사권 침해하는 조례개정 사건

X광역시 Y구의회는「X광역시 Y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Y구청장에게 이송하였다. 위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집행기관 소속 특정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Y구청장은 위 개정조례안이 법령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Y구청장의 통제방법을 검토하시오.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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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공통) 제58회 5급공채 기출 1문
민물어류양식장 양식어류 폐사사건

A하천 유역에서 농기계공장을 경영하는 甲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조의5에 의한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이다. 甲의 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민물어류양식장을 운영하는 乙의 양식어류 절반가량이 갑자기 폐사 하였고, 乙은 그 원인을 추적한 결과 甲의 공장에서 유출된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甲의 공장으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이 계속되어 나머지 어류의 폐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乙은 동법 제4조의6을 근거로 甲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관할 행정청 丙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丙은 甲의 공장으로부터의 배출량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乙은 동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관할법원에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단, 乙에게 개선명령 발동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⑴ 乙의 거부처분취소소송은 적법한가? (20점)
⑵ 乙의 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하여 인용판결이 내려지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丙은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재량행위임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丙의 태도는 적법한가? 만약 적법하지 않다면 이에 대한 현행「행정소송법」상 乙의 대응 수단은? (20점)
⑶ 한편 甲이 할당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은 동법 제4조의7에 근거하여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였고 甲은 이를 납부하였다. 그런데 甲에게 부과된 부과금처분은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었고, 甲이 이를 이유로 이미 납부한 부과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가? (10점)

2014(공통) 제58회 5급공채 기출 2문
전통문화육성을 위한 보조금지급 사건

A市 시장은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는 비영리적 전통문화육성ㆍ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A市 전통문화육성ㆍ개발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공모하였다. 비영리법인 甲은 A市의 전통문화상품인 모시를 재료로 한 의복을 개발하기로 하고 A市의 공모에 응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乙은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위 공모에 응하였다. A市 시장은 甲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乙은 응모사업이 영리성이 강하고 보조금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며 평가점수가 甲보다 낮음을 이유로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⑵ 乙이 甲에 대한 보조금지급결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소송은 적법한가? (15점)

2014(공통) 제58회 5급공채 기출 3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조례 제정사건

A市 의회는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주거용 주택의 내부인 비공개장소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만약 A市 시장이 위 조례안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A市 시장이 조례안의 위법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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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일행) 제57회 5급공채 기출 1문
청소년 상대 주류제공과 영업정지 사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 甲은 2012.12.15. 2명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경찰의 연말연시 일제 단속에 적발되어 2013.02.15. 관할 구청장 乙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통지 받았다. 甲은 자신의 업소가 대학가에 소재하고 있어서 주된 고객이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이 오는 경우도 있어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출입을 시키도록 종업원 A에게 철저히 교육을 하였다. 그런데 종업원 A는 사건 당일은 성탄절이라 점포 내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려서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간헐적으로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에서 청소년이 발견된 것이다. 한편 甲은 평소 청소년 선도활동을 활발히 한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행정벌을 받은 바가 전혀 없으며, 간암으로 투병중인 남편과 초등학생인 자식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총 50점)
⑴ 남편에 대한 간병과 영업정지처분의 충격으로 경황이 없던 甲은 2013.04.02.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25점)
⑵ 만약, 위 ⑴의 소송에서 甲이 인용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은 위법한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재산적ㆍ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동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15점)
⑶ 만약, 위 사례에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에 대해 2013.02.20. 乙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이 2013.02.23. 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면, 甲이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취소소송의 기산점과 그 대상을 설명하시오. (10점)

2013(일행) 제57회 5급공채 기출 3문
도로점용허가에 사후부관 붙인 사건

A시장은 B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월 1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것을 부관으로 붙였다. 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⑴ B는 도로점용허가에 붙여진 부관부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부관만을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10점)
⑵ 부관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안심리의 결과 부관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독립하여 부관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10점)

2013(재경) 제57회 5급공채 기출 1문
문화시설용지 부담금 부과사건

정부는 문화한국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에 문화시설을 확충하기로 하였다. 이에 부응하여 국회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는 반드시 일정규모의 문화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문화시설의 용지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문화시설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가상의 법률임. 이하‘특례법’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포하였고, 특례법은 2012.01.01.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A도(道)의 B군수는 A도로부터 A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축된 관내 C아파트를 분양받은 甲에 대하여 2012.02.26.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甲은 위 처분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3.03.31.“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2조 제2호가 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문화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甲은 자신이 이미 납부한 문화시설 용지부담금을 되돌려 받고자 한다. 甲이 취할 수 있는 소송상 수단과 그 승소 가능성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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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일행) 제56회 5급공채 기출 1문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촉구사건

A시의 시장은 건물 소유자인 甲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다. 그 후 甲이 이에 불응하자 다시 2차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은 동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단, 대집행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하여는 아래 각 질문사항에 따라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총 50점)
⑴ 甲은 위 계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계고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계고가 어느 것인지를 검토하시오. (15점)
⑷ 위 사안에서 대집행에 대한 甲의 행정쟁송상 구제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2012(재경) 제56회 5급공채 기출 3문
위치정보사업 허가거부 사건

甲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정보사업을 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甲의 위치정보사업 관련 계획의 타당성 및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한 후에 허가기준에 미달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⑵ 허가신청 거부에 대한 甲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수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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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일행) 제55회 5급공채 기출 1문
수학능력시험성적 공개거부 사건

서울특별시 X구에 위치한 사설학원에서 대학입학전문상담사로 근무하는 甲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입학지도를 위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乙에게 각 학교별 성적분포도를 포함하여 서울지역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평가 원데이터에 관한 정보(수능시험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乙은 甲의 청구대로 응할 경우 학교의 서열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甲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단, 무효등확인심판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외한다.) (총 50점)
⑴ 甲이 현행 행정쟁송법상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⑶ 만약 甲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어떠한 재결을 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 유형에 따라 기술하고, 이 때 행정심판법상 甲의 권리구제수단의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오. (20점)
⑷ 만약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계속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甲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소송법상 실효성 확보수단과 그 요건 및 성질에 대해 기술하시오. (10점)

2011(일행) 제55회 5급공채 기출 2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징계사건

甲은 A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A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A공단은 甲이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甲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해임처분을 하였다. A공단의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직위해제처분이 있는 경우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고 있고, A공단의 보수규정은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2할(직위해제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甲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甲은 재심판정 중에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이다. (총 25점)
⑴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질과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⑵ 만약 甲이 위 해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재심판정 중에서 직위해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한가? (15점)

2011(일행) 제55회 5급공채 기출 3문
K국립도서관 지하 구내식당 사용허가 사건

甲은 K국립도서관의 허가를 받아 지하에서 4년 동안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K국립도서관은 당해 시설을 문서보관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자, 허가를 취소하고 甲의 구내식당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K국립도서관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에 대해 검토하시오. (25점)

2011(재경) 제55회 5급공채 기출 1문
체육진흥공단 자연환경개선계획 취소사건

A시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의 국유하천에 대한 주변자연환경개선계획(이하‘자연환경개선계획’)을 발표 하면서 현재 A시 소유의 시민체육공원이 포함된 부지를 시민자연생태공원용지로 그 지목과 용도를 변경하여 상태공원을 조성하고 생태학습장 및 환경교육센터 등을 설치한다고 고시하였다. 이러한 자연환경개선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정해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 시민체육공원의 위탁관리주체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진흥공단’)은 A시의 자연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이는 국가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체육공원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일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하고 있다. (총 40점)
(단, 위 자연환경개선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서 계획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⑴ 진흥공단이 A시의 자연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해 소송은 적법한가? (20점)

2011(재경) 제55회 5급공채 기출 2문
개명 많은 한자이름 출생신고 사건

甲은 자신의 5번째 자녀(女)의 이름을 첫째에서 넷째 자녀의 돌림자인‘자(子)’자를 넣어,‘말자(末子)’라고 지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여‘末’자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이다. 그러나 甲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공무원 乙은‘末子’라는 이름이 개명(改名) 신청이 잦은 이름이라는 이유로 출생신고서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총 30점)
⑴ 乙의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하시오. (15점)
⑵ 乙의 수리거부행위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가 가능한지 검토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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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일행) 제54회 5급공채 기출 1문
건축조례 개정과 건축허가 재거부 사건

甲은 숙박시설을 경영하기 위하여「건축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관할 A시 시장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시장 乙은「건축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숙박시설의 규모나 형태 등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였고, 甲은 이에 대해 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⑶ 한편, 甲의 취소소송은 인용되었으나, 동 소송의 계속 중 A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건축허가 요건으로「건축법」제49조 등 건축법령의 규정보다 강화된 피난시설의 구비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甲이 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현재에도 여전히 이를 구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 경우 시장 乙은 위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피난시설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甲에게 재차 건축허가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단, A시 개정건축조례가 적법함을 전제로 함) (20점)

2010(일행) 제54회 5급공채 기출 2문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쇠고기 폐기 사건

A시에서 육류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乙은 살모넬라병에 감염된 쇠고기를 보관·판매하였던바, A시 시장은 이를 인지하고「식품위생법」제5조와 제72조에 근거하여 담당공무원 甲에게 해당 제품을 폐기조치 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乙이 보관ㆍ판매하고 있던 감염된 쇠고기를 수거하여 폐기행위를 개시하였고, 乙은 즉시 甲의 폐기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의 적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25점)

2010(재경) 제54회 5급공채 기출 1문
한약사가 한약 임의조제 한 사건

약사법 제23조 제6항은“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사가 임의로 조제할 수 있는 한약처방의 종류를 100가지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고시(‘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를 제정하였다. 그런데 한약사 甲은 보건복지부고시를 위반하여 한약을 조제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약사법에 따라 乙시장으로부터 약국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甲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위헌이며, 따라서 과징금부과처분도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甲은 동 보건복지부고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40점)

2010(재경) 제54회 5급공채 기출 3문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사건

한국전력공사는 OO도 A군내 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하고자「전원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관계당국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발전소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 아래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총 30점)
(단,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은 계획처분으로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계획재량임을 전제로 한다.)
⑵ A군 내의 지역주민으로서 자신의 재산상, 환경상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⑶ 발전소 건설예정지에 자주 출입하는 임산물채취업자, 환경보호단체 등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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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일행) 제53회 5급공채 기출 1문
인장 등 위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 사건

甲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영업허가를 받아 유흥주점을 영위하여 오다가 17세의 가출 여학생을 고용하여 영업하던 중,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관할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하기에 앞서 甲은 乙에게 영업관리권만을 위임하였는데 乙은 甲의 인장과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관할 행정청에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총 40점)
⑴ 영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수리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⑵ 甲은 관할 행정청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의 수리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2009(일행) 제53회 5급공채 기출 2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공개 사건

A고등학교 교장인 甲은 소속 교사인 乙의 행실이 못마땅하고, 그 소속 단체인 교사연구회에 대하여도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에 乙이 신청한 A학교시설의 개방 및 그 이용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평소 甲의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乙은 학교장 甲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甲의 청구된 정보의 내용 중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乙의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총 30점)
⑵ 甲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던 중, 甲은 위 사유 이외에 학교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중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비공개결정 사유로 추가하려고 한다. 그 허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2009(일행) 제53회 5급공채 기출 3문
함양군 공무원 불문경고 사건

A군의 주택담당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은 신규아파트가 1동의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 사용승인이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동별 사용승인을 하였다. 이에 A군 인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승인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건축승인조건인 도로의 기부채납이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甲을 징계의결하려고 한다. A군의 인사위원회는「A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및 [별표1]‘징계양정기준’에 의하여 이 같은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견책으로 징계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동 규칙 제4조 제1항 및 [별표3]‘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甲에게 표창공적이 있음을 이유로 그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으로 하되, 甲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A군의 군수는 甲을‘불문경고’에 처하였다. 한편 A군이 소속한 B도 도지사의「B道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지침」에는 불문경고에 관한 기록은 1년이 경과한 후에 말소되어 또한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각종 표창의 선정대상에서 1년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총 30점)
⑴ 불문경고의 법적 성질 및 징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시오. (10점)
⑵ 불문경고에 대한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을 검토하시오. (20점)

2009(재경) 제53회 5급공채 기출 1문
동일노선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 사건

A시와 B시 구간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甲은 최근 자가용 이용의 급증 등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데 관할행정청 X는 甲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 인근에서 대규모 운송사업을 하고 있던 乙에게 새로이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를 하였다. (총 40점)
⑴ 甲은 X의 乙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5점)
⑵ 법원은 X의 乙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처분에 위법사유가 발견되어 甲의 행정소송을 인용하고 乙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처분을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많은 시민들이 乙이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판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10점)
⑶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면허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다면, 乙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떠한 쟁송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가? (15점)

2009(재경) 제53회 5급공채 기출 2문
정기인사로 인한 건축허가절차 지연사건

甲은 A군 관내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가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관계 법령상의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어 A군의 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군의 공무원 정기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여 건축허가절차가 지연되면서 그 사이에 건축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되었으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A군의 군수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20점)

2009(재경) 제53회 5급공채 기출 3문
지방의원 제명의결과 임기만료 사건

Y구 의회의원 甲은 평소 의원간담회나 각종 회의 때 동료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만의 독단적인 발언과 주장으로 회의분위기를 망치고,‘Y구 의회는 탄압의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Y구 청사 현관에 부착하고 홀로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추태를 부려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다. 이에 Y구 의회는 甲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는 의결을 하였다. (총 20점)
⑴ 甲은 위 제명의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15점)
⑵ 만일 법원이 甲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여 소송의 계속 중 甲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수소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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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일행) 제52회 5급공채 기출 1문
예규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의무면제 사건

甲은 A구 구청장인 乙에게 임야로 되어 있는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乙은 당해 토지의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고 그 나머지를 도로로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신축건물이 기부채납 토지부분을 침범하게 되자 乙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취소하고, 그 대신에 기부채납 토지부분을 감축하여 주면서 감축된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의 변경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甲이 감정가액을 납부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하는 사이에 예규로 설정된 사무처리기준이 변경되어 기부채납을 하도록 하는 의무가 면제되었다. 이에 甲은 금전납부의 부담을 없애 달라는 내용의 토지형질변경 행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乙은 甲이 금전납부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甲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총 40점)
⑵ 甲이 금전납부의 부담만을 위법으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5점)
⑶ 乙의 반려행위에 대한 甲의 취소소송 제기가능성을 검토하시오. (15점)

2008(재경) 제52회 5급공채 기출 1문
인근주민 반대와 LPG 충전사업허가 사건

甲은 LPG 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 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甲의 사업장이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있어서 교통사고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허가를 거부하였다. 한편, 乙 시장은 丙이 신청한 LPG 충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다. 관련 법령에 의하면 乙시장의 관할구역에는 1개소의 LPG 충전사업만이 가능하고, 충전소의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丙은 이에 해당하는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의 허가신청을 하였다. (총 50점)
⑴ 乙시장의 丙에 대한 허가처분에 대하여 甲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30점)

2007(일행) 제51회 5급공채 기출 1문
도시가스사업 갱신허가 거부사건

B는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 경영하던 중 부관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되자 갱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B는 이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가?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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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일행) 제50회 5급공채 기출 1문
유해식품 판매와 영업정지 사건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유해식품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간 제재처분의 불균형이 문제되자, 국무총리는 총리령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 총리령이 정하고 있는 제재처분기준에는 유해식품 판매금지 1회 위반에 대해서는 15일의 영업정지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시의 시장 甲은 유해식품을 판매하다 처음 적발된 乙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총 40점)
⑵ 그런데 乙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종료되고 영업정지기간도 지난 후 乙이 판매한 식품이 유해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다. 이에 乙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인용가능성을 논하시오. (20점)

2006(일행) 제50회 5급공채 기출 2문
소방본부장의 건축허가 동의거부 사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하면,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함에 있어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甲은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건축법」상 허가권자인 도지사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관할 소방본부장 丙은 건물신축허가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였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丙의 동의의 법적 성질과 그 동의거부에 대한 甲의 행정쟁송상 권리구제수단을 설명하시오. (30점)

2006(재경) 제50회 5급공채 기출 2문
이웃집 심야 악기연습 사건

甲은 이웃집 주민 乙이 심야에 악기 연습을 하거나 친구들을 불러 악기를 연주하는 등 과도한 소음을 발생케 하는 일이 잦아 밤잠을 설치기 일쑤이다. 이에 甲은 수차례 乙에게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결국 신경쇠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甲은 여러 차례 인근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서에서는 사생활 및 사주소에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甲은 행정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수단을 갖는가?
(단, 甲의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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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재경) 제49회 5급공채 기출 1문
택지개발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사건

A시장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 甲에게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甲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시장은 의무불이행 그 자체만을 염두에 두고서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다. (총 50점)
⑴ 甲의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을 설명하시오. (35점) (단, 위 강제철거의 위법성은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2002(공통) 제46회 5급공채 기출 1문
안양교도소 미결수 이송조치 사건

A는 미결수로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대법원에 상고제기 후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A는 즉시 그러한 이송조치로 인해 서울에서 거주하는 변호인 및 가족 등과의 접견이 어려워져 방어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조치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송조치의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다. A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설명하시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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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공통) 제45회 5급공채 기출 1문
무허가 노점상 노점시장 사용허가 사건

乙 시장은 도심도로에서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무허가 노점상을 전면 금지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몇 개소를 지정하여 신청자를 상대로 노점시장사용허가를 해주기로 하였다. 甲은 노점시장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바, 乙시장은 甲에게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① 행정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언제든지 노점시설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노점시설 영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 제세(諸稅) 및 공과금(公課金) 이외에 영업소득의 20%를 市에 납부하여 도로정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언제든지 노점시설 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였다. 이에 甲은 위 조건의 내용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그 방법과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단, ①,③,⑤부관은 위법하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2001(공통) 제03회 지방고시 기출 1문
유흥주점 위생불량 영업정지 사건

甲은 허가를 받아 유흥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위생불량을 이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甲이 이 처분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1개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할 것인가?
(단, 행정심판은 이미 거친 것으로 본다.)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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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공통) 제44회 5급공채 기출 1문
건축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사건

甲은 건축사법을 위반으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甲은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받지 못하고 위의 제재기간이 경과되기에 이르렀다. (총 50점)
⑴ 이 경우 수소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20점)
⑵ 이 경우 만일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및 훈령에 규정된 경우로 나누어 수소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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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공통) 제42회 5급공채 기출 1문
정지기간 중 운전과 운전면허취소 사건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 100일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와 시행규칙 제91조(별표28)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은 이미 경과하였다. (총 50점)
⑴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 한다. 그 절차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괄하시오. (10점)

2021년 기출문제부터는 아래의 "논점찾기" 교재(전자책)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cafe.daum.net/nomu-love/kxte/143?svc=cafeapi 

[【행정법마법】심민]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기출연습을 진행하시면 되며, 먼저는 ("토막사례"를 활용하여) "논점찾기" 연습을 진행한 후 학원에서 답안연습이 시작되면 "목차잡기" 훈련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① 논점찾기 → ② 목차잡기 → ③ 답안작성」). “주관식 기출문제” 로 「① 공인노무사 → ② 행정고시(5급공채) → ③ 사법시험 → ④ 입법고시 → ⑤ 변호사시험 → 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시험 → ⑦ 법원행정고시 → ⑧ 경감승진 → ⑨ (해양)경찰간부」의 학습을 진행한 후, “객관식 기출문제”로 「“사례형” 선택형 문제」의 순서로 각자 수준에 맞추어 최대한 학습하시면 됩니다.

[【행정법마법】심민]

ps. 매직행정법 "모의고사" 문제는 우리 시험의 각론에 해당하는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주제를 중심으로 만든 창작사례이므로, 위 순서 중 '입법고시' 문제까지 공부가 된 후에 별도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wangsj11]

국가기관 출제 주관식 행정쟁송법(행정법) 기출문제 답을 알고 싶은데 문제지 구입요령 알려주세요
교재명이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