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 |
1945 |
1,366 |
50 |
84 |
8 |
1950 |
2,658 |
381 |
- |
11 |
1960 |
3,621 |
529 |
264 |
101 |
1970 |
5,749 |
1,318 |
590 |
178 |
1980 |
5,658 |
2,472 |
167 |
602 |
1990 |
4,868 |
2,276 |
2,284 |
1,491 |
1995 |
3,905 |
2,482 |
2,158 |
2,344 |
③ 대학 팽창기(1980~90)
- 1980년 7․30 교육조치로 대학팽창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7․30 교육조치로 졸업정원제가 실시되어 대학입학생수가 30% 증가했고, 시국사범 복적조치로 대학생의 규모는 더욱 늘어났다. 또한 대학설립이 늘어나 대학수도 증가했다.
- 그 결과 대학생 수가 불과 10년만에 2.3배 가량 증가했다. 1980년 60만 2천명에서 1990년에는 149만 1천명으로 늘어났다.
④ 대중대학으로의 이행(1990~)
- 1990년경 대학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1995년을 기점으로 대학교육을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이른 바 ‘대중대학’의 시기에 도달했다.
- 대학설립준칙주의가 적용된 1996년도 이후 4년제 사립대학이 37개, 전문대학이 14개 늘어났다. 4년제 사립대학 중 17개 대학은 신설되었고, 20개 대학은 개편되었다.(자료출처 : 2004년 9월 3일자 최순영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 1980년대의 대학 팽창은 급격한 대학생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 팽창은 양적 성장에 국한되었고, 질적으로는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노동유예, 교육비용의 증가, 졸업 이후 노동시장 편입에서 과잉경쟁 발생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 대학팽창의 실증적 자료로 아래의 ‘대학 진학률 추이’(단위 : %)를 참고하시오.
구분 |
일반계고→고등교육 |
실업계→고등교육 |
평균 (고등학교→고등교육) |
1980년 |
39.2 |
11.4 |
27.2 |
1985년 |
53.8 |
13.3 |
36.4 |
1990년 |
47.2 |
8.3 |
33.2 |
1995년 |
72.8 |
19.2 |
51.4 |
1999년 |
84.5 |
38.5 |
66.6 |
2000년 |
83.9 |
42.0 |
68.0 |
2001년 |
85.3 |
44.9 |
70.5 |
(자료 : http://210.122.126.4/html/frame2.html, 장홍근․김수원의 ‘직업전문학교 수료생의 취업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에서 재인용)
2. 미국형 대학
1) 미국형 대학의 개념
- 전통적인 ‘미국형 대학’은 정부의 공적지원금,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 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비교적 적은 대학 모델이다. ‘미국형 대학’은 기준인정으로 설립이 비교적 쉽고 자연과학, 공학 계열, 전문직에 대한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대중교육을 지향한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유럽형 대학’은 공적지원금의 비중이 비교적 높고, 학생 등록금이 거의 없으며, 중앙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비교적 많은 대학 모델이다. ‘유럽형 대학’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비교적 어렵고 인문학적 전통이 강하며, 교육과 취업의 연계가 약한 엘리트교육을 지향한다.
- 전통적인 ‘미국형 대학’이 기업의 기부금과 연구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기업은 후원자의 위치에 서 있을 뿐이고 둘의 관계는 대학이 주도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적 ‘미국형 대학’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기업이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우위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미국형 대학’의 특징은 대중대학, 자본과 기업 친화적 문화, 사립대학의 높은 비중, 실용학문 중심 등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미국형 대학’에서는 대학 전공과 (취업 후)업무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게 된다. 재학생이 많다보니 교육비를 사회가 부담하는 ‘교육비용의 사회화’가 어려워 학자금 대출제도와 기금조성에 따른 장학금 지급이 활성화된다. 전문직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 기업이 아닌 대학에서 이뤄지다보니 전문대학원의 교육비용이 비싸다는 특징도 갖는다. 이에 따라 대학이 취업준비기관으로 변하는 현상, 교육기간 연장과 평생교육이 강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2) 미국 대학 분석 : 종합대학, 자유 인문 대학(Liberal arts college), 전문대학원
- 미국 대학이 아이비리그로 상징되는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정점으로 하는 체제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과 대비되는 이른 바 ‘자유 인문 대학’도 존재한다. 자유 인문 대학은 부유한 자산가의 자녀가 중세적 학문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 공간이다.
- 대학원이 비대한 것은 미국 대학의 특징. 유럽 대학이 학부대학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미국 대학은 학부가 팽창하여 연구기능을 대학원으로 이전하였다. 미국 대학은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는 경향을 갖는다.
- 미국 고등교육 제도의 정점은 역시 전문대학원이다. 의학, 법학, 경영 등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전문대학원은 전문직 배출의 통로이다. 학비는 5만 달러(우리 돈 5~6천만 원) 내외로 비싼 편이다. 전문대학원은 가난한 학생이 입학하기 어렵고, 입학할 경우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게 된다. 그 결과 졸업 직후부터 학자금 대출금의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3) 새로운 형태의 ‘미국형 대학’
-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1980년대에 이르면 전통적인 ‘미국형 대학’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국형 대학’이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대학이 바로 ‘피닉스 대학(University of Phoenix)’이다. 1976년에 설립된 피닉스 대학의 별명은 ‘맥도널드 대학’이다. 이 대학은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온라인 교육자료 판매를 포함한)온라인 교육을 통해 규모를 확장해왔다. 교수진의 95%는 계약직이고, 강의실은 대학 소유가 아닌 임대건물을 사용한다. 피닉스 대학에는 현재 미국 39개 주에 약 200여 개의 캠퍼스, 30만 명이 넘는 학부생이 재학중이다. 피닉스 대학을 설립한 기업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소유주인 아폴로 그룹이다. 졸업률은 약 16%라고 한다.
- 미국에는 기업이 기금을 대면 기업 이름을 붙여 교수명을 짓는다. 예컨대, 코카콜라에서 기금을 내면 ‘코카콜라 교수’(애리조나 대, 조지아대 마케팅학과) 식으로 말이다. 이외에도 버거킹 교수(마이애미 대학), 셰브론 교수(MIT 화학공학과), 케이마트 교수(웨인주립대 마케팅학과) 등이 있다. 기업명이 붙은 교수직이 스탠포드에 22개, MIT에 69개 있다고 한다.
- 미국 대학의 영리사업 중 중요하게 떠오른 것이 바로 ‘예비 프로그램’이다. 한국 등 비영어권 국가에서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 대부분은 어학연수 프로그램인 ‘예비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과거의 경우 예비 프로그램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영리적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예비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연간 1만 5천~2만 달러 가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대학이 앞다투어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 입학전형은 대학이 담당하고, 학생모집은 영리기업 내지는 영리법인이 담당하는 방식의 제휴가 주를 이룬다. 또한 한국에서 대학신문은 당연히 비영리지만, 미국에서는 드물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신문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플로리다 주립대학 신문이다. <USA 투데이>의 자매회사가 최근 플로리다 주립대학 신문을 인수했다. 이런 신문에는 기업 광고가 줄을 잇는다.
- 미국의 새로운 ‘미국형 대학’을 영리대학이라 규정할 때, 영리대학은 미국 대학의 질에서 하위권을 차지한다. 주 타켓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고등학교 졸업자로, 주로 직장인과 저소득층이다.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없으니 자연히 중도탈락률도 매우 높다.
- 한국의 ‘피닉스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설립되어 학부생이 2009년 현재 약 27만 명, 대학원생이 800여 명 가량이 재학중이다. 중도탈락률은 약 20% 가량이다.
3. 미국형 대학의 기업화 과정
1) 미국 대학의 기업화 과정
- 대학기업화는 지식의 생산은 대학이 담당하고, 지식의 상업화는 기업이 담당하는 분업체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대학기업화의 핵심은 ‘연구의 상업화’와 ‘교육상품화’이다. ‘연구의 상업화’는 시장에서 교환 가능한 지식과 기술의 생산을 위해 대학의 연구체제를 변형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교육상품화’는 비시장적(비상품적) 용역이었던 교육을 시장적(상품적) 용역으로 변형하려는 움직임이다.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본격적으로 대학기업화가 진전되었다. 초기에는 미국 정부와 군수자본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군수공업계열의 학문이 기업화 되었다.(1958년 NASA 설립이 중요한 계기) 1970년대부터는 제약자본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생명공학 계열의 학문이 기업화 과정을 밟았다. 더 나아가 영리추구(for-Profit)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대학’이 출현했다.(현재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15%~20% 이상이 영리대학이다.) 이로 인해 서열화의 하위에 위치한 비영리 사립대학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대학기업화로 방향을 전환했다. → 1980년대에는 미국 대학의 상업화가 기정사실화 되어 연구대상이 되었고, 이후 각국 대학이 ‘미국형 대학’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 교육사회학에서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기업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치적 동원 관점’과 ‘자원 종속적 관점’ 등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 관점이란 대학이 국가 목적을 위해 동원된 결과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기업화’가 이뤄졌다는 견해이다. 자원 종속적(resources dependence) 관점은 대학이 학생(등록금), 정부, 기업 등 대학 외부에 대한 재정의존을 축소하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화했다는 견해이다. 기존의 연구틀로 보았을 때, 과천연구실의 『대중교육』은 ‘정치적 동원 관점’의 입장에 서 있다. → 최근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교직원에 대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에 나서며, 상업화에 적극 편승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은 자원 종속적 관점으로 해석 가능하다.
- 현대 교육사회학에서 미국 고등교육의 대중화 현상을 정부와 자본축적 전략, 대학 내부의 동인 등으로 종합해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통 미국 정부가 실업해결과 안보적 관점에서 대학을 대중화하고 용역기관화 하였고, 자본은 자본축적전략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성격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대학 자신도 학교-직업 이행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요구에 맞게 변화했다는 것이다.(대학과 기업의 관계는 후대로 갈수록 대학의 지위가 점점 하락하고, 기업과 자본의 지위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기존의 연구가 철저하게 자본축적전략 변화에 따른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교육』에 비해 미국 고등교육 대중화를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정부기관별 대학연구개발비 구성비율
구분 |
NIH |
과학재단 |
국방부 |
항공우주국 |
에너지부 |
농업부 |
기타 |
1970 |
35.1 |
15.4 |
14.6 |
8.9 |
6.8 |
4.4 |
14.7 |
1975 |
44.7 |
18.0 |
8.4 |
4.5 |
5.5 |
4.5 |
14.4 |
1980 |
47.2 |
16.1 |
11.6 |
3.7 |
6.7 |
5.1 |
9.7 |
1985 |
49.8 |
15.8 |
14.8 |
3.7 |
5.6 |
4.6 |
5.6 |
1990 |
52.3 |
14.5 |
13.3 |
5.2 |
5.5 |
3.8 |
5.5 |
1995 |
52.6 |
14.5 |
13.3 |
5.9 |
5.0 |
3.6 |
5.0 |
2000* |
60.7 |
13.2 |
9.2 |
4.7 |
3.9 |
3.5 |
4.8 |
2001* |
60.5 |
14.9 |
8.7 |
4.4 |
4.0 |
2.8 |
4.8 |
주: *2000년과 2001년은 추정치
자료: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02).
재인용 : 손준종, 「미국 고등교육의 기업화 과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제14권 제2호, 2004, 107쪽
* 미국 대학 기업화 관련 법안
연도 |
법안 |
주요내용 |
1980 |
기술혁신법 |
정부, 대학, 비영리조직, 민간기업의 협동 연구 장려, 정보의 확산, 연방기술활용센터 설치, 실험실 예산의 0.5%를 기술이전활동비로 편성, 기술이전을 연방정부의 주요과제로 설정. |
1980 |
베이-돌(Bayh-Dole) 특허상표법 |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대학 등과 같은 비영리조직 및 소규모 기업의 권리 인정 |
1984 |
국가협동연구법 |
경쟁적인 민간기업들 간의 공동 연구개발 촉진 |
1986 |
연방기술이전법 |
1980년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안 수정법 |
1988 |
종합무역경쟁법 |
중소기업에 제조업 기술전이를 위하여 지역기반 대학 공학센터 설치 |
1989 |
국가경쟁력기술이전법 |
1980년 Stevenson-Wydler 기술혁신법안 수정법 |
1995 |
국가기술이전촉진법 |
신기술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유인책 마련 |
자료출처 : 손준종, 「미국 고등교육의 기업화 과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제14권 제2호, 2004, 107쪽
2) 일본 대학의 기업화 과정
- 일본은 1877년 독일의 베를린대학을 모델로 제국대학을 설립하면서 ‘유럽형 대학’을 동아시아에 소개했다. 일본에 의해 소개된 근대 대학은 중국의 경사대학당(베이징대학의 전신) 등 동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어 교토제국대학(1897), 도후쿠제국대학(1907), 규슈제국대학(1911), 홋카이도제국대학(1918), 경성제국대학(1924), 다이호쿠제국대학(1928), 오사카제국대학(1931), 나고야제국대학(1939) 등을 설립하며 근대 교육제도를 완비했다.
-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유럽형 대학’에서 ‘미국형 대학’으로 기본 모델을 바꾸었다. 그러나 국가주도형 사회체제, 유럽형 대학의 잔재 등으로 인해 완전히 ‘미국형 대학’으로 전환하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일본은 ‘미국형 대학’으로의 전환을 서둘렀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교육개혁이라고 규정했다.
- 일본에서는 1984년(나카소네 내각)부터 ‘임시교육심의회’를 설치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했다. 일본의 교육개혁 논의는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교육개혁심의회’(1985~1987)를 설치하여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교육개혁심의회가 건의한 교육개혁 방향에는 오늘날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기여입학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보고서는 5․31 교육개혁안(1995)으로 이어졌다.
-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진학률은 49.4%이고 통신제·방송대학(정규과정) 및 전수학교(전문과정) 진학자까지 포함하면 72.5%였다. 또한 미국의 진학률은 47.6%(1999년), 영국 60.0%(2000년), 프랑스 약 41%(1998년), 독일 30.7%(1999년)를 기록했다.
* 일본 고등교육개혁의 방향
일본 고등교육개혁의 현재(자료출처 : 김미란, 「일본 고등교육개혁 동향」, 『대학교육』 2007년 11월호) | |||
운영시스템의 개혁 |
질 보증 |
국제경쟁력 강화 |
산학관연계 |
◎ 국립대학법인화 (2004년부터) - 민간경영수법의 도입을 통한 탑매니지먼트 - 비공무원형 인사시스템 - 정보공개, 평가의 철저 |
◎제3자 평가의 도입 (2004년부터) - 모든 국공사립대학(약 1,200개 대학)은 인증평가기관의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개선에 노력해야 함. |
◎국공사립대학의 교육개혁 지원 - 21세기 COE프로그램(2002년~) -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 프로그램(2003년~) - 매력 있는 대학원 이니셔티브(2005년~) |
◎파견형 고도인재 육성 협동플랜(2005년~)
◎ 선도적 IT스페셜리스트 육성추진 프로그램 (2006년~) |
◎공립대학법인제도의 창설(2004년) - 각 설치자 판단으로 법인화 가능 |
◎공사립대학의 설치인가의 탄력화(2003년도) - 일정 학부의 조직개선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가능 |
◎ 전문대학원의 중심 - 2006년도 현재 140개교(법과대학원 74개) |
◎대학 지적 재산 본부의 정비(2003SDUS~) - 대학지적재산본부정비 43건(2003년~) -TLO를 통한 특허실시 허락건수 1,863건 |
◎ 사립학교법의 개정 (2005년부터 시행) - 이사회 규정의 창설 - 재산목록 등 정보공개의 의무화 |
|
|
◎ 대학별 벤처 창업 추진 및 강화 - 대학별 벤처 : 1,347사 - 공동연구(국립) 11,962건 |
주 : COE는 경쟁자금을 의미한다.
|정리|
‘미국형 대학’ - 미국에서 발달한 대중교육 지향, 실용중심의 학풍을 가진 대학 모델이다. - 교육비는 정부와 기업, 개인, 학생이 부담하고 기부금 의존도가 높다. 수십 년 동안 기부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렸으나, 금융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간의 분리가 극심하다. -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 종합대학보다 학부중심교육을 지향하는 ‘자유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의 기업화 - 주식회사의 운영방식, 지배구조로 대학을 재편하는 것이다. - 대학기업화는 지식의 생산은 대학이 담당하고, 지식의 상업화는 기업이 담당하는 분업체제를 의미한다.
‘대학 기업화’의 특징 - 연구의 상업화, 지식/ 기술의 자본화, 교육상품화 → 정치 동원적 관점, 자원 종속적 관점으로 해석가능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형 대학’의 특징. → 대학 ≤ 기업
‘대학 기업화’ 주 추진세력 - 1차 국가 → 2차 기업 → 3차 대학 - 일반적으로 서열의 하위에 위치한 대학이 보다 노골적으로 기업화 추진(∵ 대학대중화와 서열재편) - 한국은 서열 상위에 위치한 대학이 앞장서는 모습 보인다. 현 시기 대학교육개혁의 목표는 ‘미국형 대학’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이다. |
<첨부자료 1> 과잉교육의 매커니즘 |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에는 라파엘 이리자리(Rafael Irrizary)의 「제3세계의 과잉교육과 실업」 이라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저개발국가가 공업화되면 중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도 고용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경제분야의 직업적 기술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의 실업률이 전혀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은 사례도 있다. 교육받은 사람의 실업은 16~24세까지 집중되어 있고, 같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은 실업률을 보인다. 이러한 실업은 젊은 졸업생들이 자기의 기대에 상응하는 직장을 찾는 기간, 즉 임시적인 형태의 실업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바로 과잉교육열이다. 그라노베터 등 교육사회학자 역시 청년층의 인구증가와 고학력화(즉, 과잉교육)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잉교육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일단 과잉교육 현상이 발생하면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 이상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군다나 불황 등을 경험할수록 과잉교육열이 더욱 팽창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잉교육이라는 수렁으로 더욱 빠져든다.
이리자리는 고학력자의 높은 취업률과 일자리 부족은 저학력자의 만성적인 실업현상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고학력자의 높은 취업률이 졸업장 덕택이고, 그들의 업무보다 학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저개발국에서는 교육받은 노동력의 양이 고용기회를 초과하며 교육받은 사람들 중 취업이 된 사람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일종의 과잉교육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과잉교육은 중등교육, 고등교육 분야 졸업생이 필요한 일자리보다 졸업생이 더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중등교육이 조직공간(직업교육과 연관성이 낮은 학교)일 경우, 교육자격 공간일(직업교육이 훈련장과 결합하고 기업체와 연계될) 때보다 과잉교육(고학력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교육자격 공간 보다는 조직공간이 고등교육 진학률이 높아진다. 미국, 일본 등 조직공간 모델을 채택한 사회는 고등교육(대학교육)이 대중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과잉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 그 다음은 기업에게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 분야 졸업생을 고용하는 주된 고용주이다. 한국에서도 특정 연도의 공무원 임용 규모가 축소되면 대학졸업생의 실업 고통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업은 불황기에 신규고용을 감축하고, 호황기에도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대학에 실무교육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의 요구는 이른 바 ‘맞춤형 교육’으로 불리며 대학사회에 널리 퍼져나갔다. 따라서 대학은 고유의 연구업무를 대학원 이상으로 이전하면서 스스로 ‘교육과 연구의 분리를 통한 교육의 질 저하’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결국 대학원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데 심각함이 있다.
이리자리는 ‘오늘날의 커리큘럼은 전통적인 직업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도시 생활방식과 직업에 대한 선호경향을 심어준다’고 비판한다. 즉, 농업 등 전통적인 직업의 고용이 감소하고 도시에서나 찾을 수 있는 근대적인 직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교육받은 노동력의 실업률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이때 고등교육 이수자가 선호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근대적인 직종은 주로 3차 산업의 무역, 금융, 부동산거래, 공사 용역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비실물) 활동을 포괄한다. 만약 식민지적 구조가 유지된 사회이거나 저개발국가라면 비실물 분야의 고용이 더욱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압력에 대한 자본의 일반적인 대응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국가의 지원이 축소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자녀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상급학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낮아진다. 이런 과정들은 그 사회가 필요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교육을 팽창시킨다. 즉, 과잉교육은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와 학교교육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양적인 과잉 뿐만 아니라, 질적인 과잉도 수반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신이 지닌 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민을 가지 않을 수 없다.
경제발전과 학력 상승의 인과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명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교육학자들은 이 문제에 천착해왔다. 그 중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마시모 파치(Massimo Paci)이다. 그는 보다 많이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고용은 노동시장의 특성, 즉 교육받은 인력에 대한 이용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받은 인력을 비숙련직업으로 내보냄으로써 노동력의 체계적인 과소이용(under use)이 일어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이것은 과잉교육의 특징 중 하나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제발전의 요구로부터 독립된 학교교육의 확산과정은 불가능하거나 모순을 내포하게 되며, 불가피한 과잉 또는 낭비라는 전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마시모 파치는 이렇게 형성된 ‘교육받은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의 요구가 관철되는 산업예비군으로서의 기능을 일정부분 수행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존 질서의 붕괴를 재촉할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잉인구는 잠재적 과잉인구, 유동적 과잉인구, 그리고 정체적 과잉인구로 분류한다. 잠재적 과잉인구는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처해있는 인구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엔클로저 운동과 같은 ‘본원적 축적단계’에서 형성되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 정권 당시 잠재적 과잉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는 이른 바 ‘이촌향도’가 발생했다. 유동적 과잉인구는 이직 등으로 인한 일시적 실업, 혹은 기술진보와 산업 변화에 따라 다른 부문으로 이동하는 상대적 과잉인구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도 ‘유동적 과잉인구’를 인정해, 유동적 과잉인구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체적 과잉인구는 보다 발전된 산업부문에 의해 보장된 보단 안정된 활동의 주변에 영구히 머물러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다. 정체적 과잉인구의 주요 형태는 가내 노동(work at home), 일용직 노동 등이다. 주로 대중교육의 최종학교를 이수하지 못한 인구와 이주노동자가 그 사회의 정체적 과잉인구를 형성하게 된다.
각급 학교는 경제 성장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성격을 변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력인플레’가 발생하고, 기존의 최종학교는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성격을 변화시킨다. 자본은 기존의 학제에 적절한 변화를 주어 새로운 최종학교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박사 후 과정’(post Doctor)은 박사학위 과정의 대중화가 진행되면서 신설된 ‘엘리트 최종학교’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미 발생한 학력인플레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나치게 빨리 대중화 된 학교는 ‘과잉인구’를 양산해낸다.
학력 인플레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고등교육기관 진학 자체가 사회적 성공을 보증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다. 그러나 학력 인플레로 인해 고등교육기관 진학이 대중화되면서 기존의 특권적 지위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대중이 대학의 좋고 나쁨, 즉 ‘학벌’을 가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팽배한 학벌주의는 ‘과잉교육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서열의 하위에 놓인 대학은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주로 중심부 국가에서 확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대학이 대중화 된 국가로, 취학생이 감소하거나 입학정원에 미달할 경우 대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20세기 후반부터 대학원(대학원의 대중화),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등을 새로운 시장(블루오션)으로 찾아낸다. 새로운 시장은 대학이 기존 학부생 중심의 교육, 대학원 중심의 연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등록금’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통로였다.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과잉교육의 문제 중 하나는 학부 졸업 후 취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취업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상급교육기관(대학원 등)에 진학한다는 현상이었다. 새로운 시장은 오프라인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에 대학을 설립하거나, 교육관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관은 분교와 달리 주로 영상강의 등 온라인 교육을 위한 것이다.
사실 기업과 자본으로서도 ‘교육기간 연장’이 높은 수준의 노동력을 보장하지 않는 불일치 현상을 달가워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육기간 연장과 상위 학위의 획득이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력’(노동력=상품성)으로 비춰질 것을 기대하면서 고등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욕구는 대중교육의 확산과 맞물려 이른 바 ‘과잉교육’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심부 국가는 대부분 학령인구(=예비 노동자)가 감소하게 된다. 부족한 노동력은 기술혁신, 여성에 대한 동원과 이주노동을 통해 해결하는 편이다. 대학 역시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기지다. 특히 영리대학으로 전환한 중심부 국가의 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는 도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중심부 국가에서는 반주변부, 주변부에서 대규모의 유학생을 영입하게 된다. 반주변부 국가의 대학은 주변부에서 유학생을 유치한다. 한국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빈 자리에 중국, 대만, 베트남 등 동아시아 유학생을 유치하는 편이다.
과잉교육이란 노동이나 과제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교육 이상을 받는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다. 물론 교육적 의미에서는 보다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사람간의 ‘지적 차이’를 감축시키므로 나쁘지 않지만, 사회적 비용이란 측면에서는 다르다. 예컨대, 소방이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굳이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자신의 전공 영역이 아니라 단지 취업을 위해 자신과 무관한 영역에서 일하는 것은 과잉교육의 폐해이다.
불황기에는 ‘학교-직업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층의 과잉교육열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그라노베터(Granovetter)는 『취업』(Getting a job)에서 사회경제적 성공 요인으로 ①구직 시 사용된 사회적 연결망의 종류 ②개인들의 경력 이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성들 ③고용주들의 구인 및 인사 관련 목표와 활동들 ④실업과 경기 불황 ⑤제도적, 문화적 요인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기 불황을 맞을 경우 1차적으로 신규 채용을 감축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실업이 증가한다. 따라서 청년층은 경기 불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경기 불황을 맞은 청년층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즉 ‘학교-직업 이행’이 원활한 경로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 뒤메닐은 동일한 성장률과 축적률 하에서 미국과 유럽의 고용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주목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진보가 유럽의 기술진보보다 더뎠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고용이 증가하고 유럽에서는 고용이 정체되었다고 한다.
그라노베터의 연구와 현실 국가의 양상을 살펴보면 임금 격차가 적고, 직종과 노동형태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줄일 때 과잉교육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과거 쿠바에서는 사회 내의 임금 격차가 200%가 넘지 않도록 했고, 사회에 필수적인 인력을 충분히 양성(training)하여 과잉교육열을 거의 해소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현재 쿠바는 이중경제체제로 인해 임금 격차가 커지면서 직업에 대한 선호(달러를 접하는 관광업 선호) 편중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편중은 장기적으로 영어, 관광 관련 학과 인기로 이어지고 과잉교육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사회경제적 차이의 확대가 과잉교육열로 이어지게 되는 셈이다.
<첨부자료 2> 자유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 |
현재 미국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자유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 약칭 LAC)은 중세의 전통을 계승하여 다양한 학문을 교양으로서 교육하는 학부중심대학을 가리킨다. 고대 그리스의 인문교육을 모방한 중세 유럽의 학교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질적이지만, 유럽 상류층의 전통을 계승한 만큼 미국 동부 지역에 다수가 분포하고 있다. 자유인문대학은 2009년 현재 미국 전역에 약 217개가 존재하고, 대학 당 학생수는 1500~1700명이다. 이중 주립대학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립이다.
자유인문대학은 소규모 학생에 대한 기숙교육, 교양인을 배출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유인문대학이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고,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0명 내외를 기록한다. 자유인문대학은 문학, 철학, 역사, 외국어, 자연과학 등을 두루 가르치고, 교수가 학생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다수는 학부에서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 있는 경우가 많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웰슬리 대학(Wellesley College), 오바마는 로스엔젤레스 근교의 옥시덴탈 대학(Occidental College)을 거쳐 콜롬비아 대학에 편입했다. 애플의 전설적인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도 오리건주에 위치한 자유인문대학인 리드 대학(Reed College)을 다니다가 중퇴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법조계 인사 등 상당수가 자유인문대학 졸업생이다. 미국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인 대니얼 대 킴(Daniel Dae Kim)도 유명 자유인문대학인 하버포드 대학(Haverford College)을 졸업했다.
자유인문대학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른 자유인문대학이나 인근 종합대학과 교류하여 단점을 보완한다. 일부 자유인문대학은 유럽 대학의 칼리지 개념을 빌려와 종합대학 내의 독립적 칼리지처럼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작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자유인문대학 역시 다른 미국 대학처럼 등록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한다. 게다가 기숙사비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학부 등록금이 전문대학원 수준으로 치솟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공한 동문들이 매년 기부금을 낸다. 일부 자유인문대학은 동문이 기부금을 내는 비율이 70%에 달하기도 한다.
자유인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전공을 찾아 전문대학원이나 다른 대학으로 진학한다. 대부분은 전문직을 찾는다. 자유인문대학은 대학원 진학률, 박사학위 수여자 비율에서 상위권에 랭크된다. 기초교육을 튼튼하게 받은 이들 대학 졸업생이 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받는데 유리한 면이 있다.
성균관대 비전 2020에 대하여 : 'Liberal arts college', 그 도달 불가능한 욕망
최고봉 | 강원교육연구소(2010.5.14)
○ 지금 한국 대학은 자유전공학부 열풍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연세대 국제캠퍼스(송도캠퍼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2009 개설), 성균관대 ‘비전 2020’에서 지향하는 모델이 바로 ‘Liberal Arts College'(LAC)라고 불리는 ’자유인문대학‘이다.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선정으로 법학대학이 폐지되면서 발생한 정원을 2009년부터 자유전공학부로 돌린 대학이 많았다.
- 연세대는 국제캠퍼스에서 우수한 신입생을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집중 교육하는 이른 바 ‘프리미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 시스템상 미국의 자유인문대학 형태와 유사하다.
○ 성균관대 비전 2020 들여다 보기
- 성균관대가 비전2020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 내용은 언론 보도내용으로만 추정하였다. 언론 보도내용을 검토해보면, 성균관대 비전 2020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부 수준에서 학과제를 폐지하고 문리과대학으로 통합하여 모집단위를 최대한 광역화하겠다. •계열에 관계 없이 학문의 융복합이 가능하도록 ‘Liberal arts college’를 모델로 한 자유전공학부처럼 운영하겠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영역을 집중 육성하겠다. 기초학문이 저절로 도태되는 것(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 •평택에 제3캠퍼스(브레인시티, 글로벌 캠퍼스)를 조성하여 국제화 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하겠다. |
- 성균관대 평택캠퍼스 조성은 연세대의 송도캠퍼스 조성에 해당한다. 평택캠퍼스를 ‘브레인시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러한 소망을 담은 듯하다. 이러한 시도는 그 동안 국제경영대학원(SKK GSB)와 같이 탈한국화, 미국 등 중심부 국가의 대학과 제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비전2020에서 밝히고 있는 ‘학문의 융복합화’는 늬앙스에 따라 통섭으로 이해될 수도, 학문 구조조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 동안 한국대학, 성균관대가 걸었던 궤적을 떠올린다면 부드러운 구조조정(연성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학문의 융복합화를 주장하며 문리대학으로 모집단위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다.
- ‘Liberal Arts College'를 지향하는 성균관대의 꿈은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과도한 계획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는 것이 사실이다.
- 미국 내 고등교육기관은 약 3500여 개다. 카네기 재단은 이중 88개를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한다. 알다시피, 연구중심대학이란 학부교육보다 대학원에 주력하고 연구에 우선순위를 두는 대학이다. 카네기 재단은 37개 대학을 준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한다. 어떤 사람은 미국대학협회(AAU)에 등록된 60여개의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보기도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궁극적 목표는 새로운 지식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에 있다.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은 강의 능력보다는 우수한 연구 능력을 갖춘 교수진의 임명과 승진, 정년보장 등에 주력한다.
○‘Liberal Arts College'의 두 가지 형태
- 미국의 ‘Liberal Arts College'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 형태는 독립적인 대학으로서의 ‘Liberal Arts College'이다. 미국대학을 종합대학, 자유인문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 세 가지 형태로 나눌 때 ’자유인문대학‘에 속하는 것이 바로 ‘Liberal Arts College'이다. 두 번째 형태는 종합대학 내의 단과대학으로서 ‘Liberal Arts College'이다. 일반적으로 인문대학 또는 교양대학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대학은 아이비리그 내에서도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이다.
- 자유인문대학인 ‘Liberal Arts College'는 교양중심, 교육중심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규모는 1,000~3,000명 수준이고,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 대학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영역에서 교양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Liberal arts'란 문법, 논리학, 수사학, 산술, 기하, 천문, 음악 등의 교양(자유학문)을 가리킨다.
- ‘Liberal Arts College'의 교수는 강의력을 갖춰야 한다. 아이비리그의 교수가 연구능력을 주로 갖추고, 연구 프로젝트를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수주해야 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Liberal Arts College'는 대부분 비정규직 강사가 아니라 교수가 강의를 한다. 예컨대,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은 연구논문을 많이 내고 연구용역을 많이 수주해야 하지만, ‘Liberal Arts College'의 교수들은 연구보다 강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 ‘Liberal Arts College'이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미국에서도 학부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 ‘Liberal Arts College' 졸업생의 태반은 로스쿨, 메디컬스쿨, MBA 등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다. 대부분의 ‘Liberal Arts College'은 전문대학원이 없고, 일반대학원도 극히 일부에만 개설되어 있을 뿐이다.
-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레지던셜 칼리지(Residential college : 기숙형 대학)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하버드, 예일대 등) 이 레지던셜 칼리지의 원형이 바로 ‘Liberal Arts College'이다. 레지던셜 칼리지 역시 생활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백 명 단위로 쪼개서 운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일대는 12개 기숙사로 나뉘고, 기숙사당 인원은 약 400명 정도이다. 총 학부생은 5,200명 정도이다. 또한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 대학은 학부 수준에서 자유인문대학 형태로 운영되는 대학이다.
○ 성균관대 ‘비전 2020’에 대한 개인적 평가
-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성균관대에게 있어 미국의 ‘Liberal Arts College'를 모방하여 학문의 융복합화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한 꿈, 혹은 ‘그저 좋은 소리 다 갖다 붙인 모양’이다. 그리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듯,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강남의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 성균관대가 ‘비전 2020’에서 표방하는 내용만 보자면 자유인문대학에 대한 벤치마킹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 ‘스탠포드 대학’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연구중심대학이 그렇듯, 스탠포드는 ‘산학연계’가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스탠포드는 LA 실리콘밸리에 위치하고 있어 창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래리 페이지, 휴렛패커드의 창업자인 윌리엄 휴렛과 데이브 패커드, 나이키 빌 봐워만과 필립 나잇 등이 스탠포드 출신(전문대학원)이다. 공대 등의 학부교육도 유명하고, 프로페셔널 스쿨 중에서는 경영대학원(MBA),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메디컬 스쿨) 등이 유명하다. 그러나 스탠퍼드가 창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면, 성균관대는 기업(자본)에서 필요한 인력양성이라는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성균관대 대학원 반도체학과는 성균관대 모델이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연구중심대학이라는 개념은 지난 1995년 이후 서열화의 상위에 랭크된 대학이 공통적으로 표방한 것이다. 이때 연구중심대학은 사실 대학원에서 주요 연구 프로젝트가 이뤄지는 일부 상위권 미국대학을 의미했다.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의 핵심은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이다. 반면 자유인문대학은 학부 수준이고, 교육중심대학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유인문대학은 이후의 연구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학부수준의 교육기관이다. 이로 비추어볼 때 성균관대가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모델을 혼동하거나 개념이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
- 성균관대 측은 이른 바 ‘학문의 융복합’을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된 통섭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다. 미국의 생물학자 윌슨은 통섭을 ‘지식의 대통합’으로 설명하고, 윌슨의 제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이를 한국사회에 회자시켰다. 일부 학자는 윌슨의 통섭 개념은 ‘인문학을 자연과학에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제는 통섭(=학문의 융복합화)이라는 개념이 비인기학문 또는 소수학과에 대한 배제와 학문의 다양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의 ‘학문의 융복합화’는 결국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학문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자, 연성전략이라는 판단이 든다.(물론 10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다만,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뿐.)
- 한국에서 ‘자유인문대학’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서민배제적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인문대학은 교육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고, 전문대학원이 광범위하게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의 규모가 작아야 효과가 있다. 그런데 성균관대는 미국 대학처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고, 한국의 전문대학원 체제는 공고한 대학서열화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 대학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국제캠퍼스에 한정해서 바라본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모델은 가뜩이나 계급이 공고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 귀족대학 논란을 불러오기 때문에 사회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 실현 불가능한 전략을 내놓은 성균관대의 진심은 학문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중앙대가 교수와 학생사회에 대한 저항을 동반하는 강성전략을 추진한 것이라면, 성균관대는 자본의 원리가 서서히 침투하여 저항을 최소화하는 연성전략을 채택한 것이 다르다.
-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수는 1990년 87,163명에서 2000년 229,437명으로 증가했다. 양적팽창과정에서 한국의 대학원은 연구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이 설치된 상당수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연구중심대학은 논란에 휩싸인다. 사실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것은 학부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대학원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Liberal Arts College'을 모방하겠다는 성균관대 비전 2020은 모델의 어정쩡함이 아닐까?
- 세계 100대 대학이라는 순위 발표가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순위 선정의 기준이 전형적인 연구중심대학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학부생에 대한 교육을 잘 하는 대학, 이른 바 교육중심대학은 절대 100대 대학에 들 수 없다. 이런 대학은 아마도 세계 100대 대학에 관심도 없을지 모른다. 따라서 성균관대가 세계 100대 대학 안에 들겠다고 선언한 순간, 성균관대가 학부교육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 사실 대학 재학생이 자신과 대학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현상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서열화와 학연 등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경험상 크게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이런 판단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학부교육을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는 결정에 학부생이 동참하는 것은 과연 적절할까.(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