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국(曺國, 1965년 4월 6일 ~ )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이다.[1][2]
1965년 대한민국 부산직할시에서 태어났다. 1982년에 혜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3월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였다. 당시 만 16세 11개월의 나이로 최연소 입학인 점에서 화제가 되었다. 서울대 재학 중에는 법과대학 언론/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았으며, 학생운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에서 LLM 및 SJD 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서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92년 3월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울산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임명된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당시 고향 및 대학 선배인 백태웅과 박노해 시인이 이끄는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도운 혐의로 반 년간 수감됐고, 투옥 직후 국제 엠네스티에 의해 양심수로 지정되었다.[3] 은수미 전 의원도 대학교 동기로 당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전한다. 재판 당시 천정배 변호사가 그의 변호인단을 이끌었으며 제1심 재판장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였다. 훗날 조국 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국가보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대착오적이며 유례없는 법률"이라고 말한 바 있다.[4]
2000년에는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교수에 재직하였다.[3]
199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리즈 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의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12월 대법원장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었다.[5] 2009년 이후 대법원 제2기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6]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등 여러 학회의 상임이사이며, 2013년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2015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1년 분당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7] 이후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제안받았지만 다시 한번 거절하였다.[8] 2014년에도 서울시 교육감 출마설이 제기되자,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9]
2017년 5월 11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다.[10]
- 교수
- 방문학자
- 시민사회운동가
- 2000년 3월-2002년 3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 2002년 4월-2005년 2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2007년 3월-2009년 2월: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07년 12월-현재: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이사
- 정부 요인
- 2007년 12월-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2017년 5월 11일-현재 :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
-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박종철이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이며 새누리당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파 국회의원, 정의당 소속 정치인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조국이 속한 서울대 법대 82학번에는 유명인이 많이 배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11]
- 2007년 경향신문은 조국을 '진보적 시민사회론자'로 분류했다.[12]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라는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3]
- 2018년 9월, 조국 민정 수석은 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혔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민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경범죄로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14]
-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인권 위원장에게 향후 인권 보호에 대한 기준을 조국 민정수석의 가슴이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말을 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부탁하였다. [15]
- 역서
-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