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연설 비판

[박상구현덕]

자아정체성 상실위기(idetity crisis)의 야당에게 경고한다!

 이선호 추천 0 조회 998 20.09.12 13:10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연설 비판

2020-07-21

<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1.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2.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 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

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3.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4.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

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5.‘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 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

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

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6.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 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 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7.‘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 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8.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 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 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

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9.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

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

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10.‘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

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11.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

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 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12.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 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

‘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 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판과 충고>

보수우파로서의 정체성과 국정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의 현안 나열에 불과하여 지극히 불만스럽다.

국가경여의 최고 우선 당면과제는 북핵위협으로부터의 안전보장과 한미관계 강화에 의한 핵우산보장인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특히 핵인질화 한 한국안보의 폭풍전야 같은 위기속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보장하기 위한 주둔비 인상 요구를 수년간 해결않고 있음은 경제적 부담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 이간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질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권 3년여의 실책은 부지기수이나 가장 큰 과오는 국가안보위협극대회이며 그 다음이 경제파탄이고 그 다음이 사회기강문란이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상과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좌편향된 POPULISM 정치와 NEPOTISM 인사 그리고 CLEPTOMANIA 경제는 망국의 지름길임을 지적하고 엄중 경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인권이 왜곡/편중/오도되어 바야흐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으며, 4대 원칙인 주권재민과 대의정치, 다수결 그리고 권력분립이 실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이 부패하여 정론직필과 불편부당의 원칙을 범하고 상업주의 일변도로 정언/정관 유착의 극한적 부조리에 탐닉되어 아세곡필과 교언영색 일변도로 변질되어 가고 있음으로서 국가안보위기를 위기인줄 모르고 포푸리즘에 도취해 있음을 지적하고 경고를 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그리고 4.15부정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계류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한 불법처사에 강력한 국민저항권발동으로 대응 불가피하다는 경고음을 국회에서 울리지 못하면 누가 대행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당시보다 훨씬 위축되고 여당 둘러리로 변질된 냄세를 풍기는 오늘의 “국민의힘”이란 이상한 명칭으로 바뀐 야당은 그 존재가치조차 의심스럽다. 악의 세력이 불원간에 개헌 마지노선인 300석을 확보하고 (무소속 일부와 야당 이탈자 합세로) 나면 내후년의 대선은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 개헌후에 공수처법 실행을 배경으로 보무당당하게 위법으로 강행되어 자동뻥으로 좌파 승리가 보장될 것임에도 이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책이 전혀 현 야당에서 제기될 것 같지 않으니 큰 문제이다. 伏地不動의 현실안주정당으로 전락한 야당이라면 해산함이 당연하다. 여당 2중대 역할로 지지율 상승 한다 헤도 악의 세력을 위한 후견이나 종노릇밖에 더 하겠는가? 이대로는 대선의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

6. 최소한도 이하와 같은 “이선호의 시무12조”가

일부라도 반영 표현되었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의 우선적 확보조치 차원 에서 주한미군의 방위비인상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면서 미국전술핵 한국재배치, 한미핵공유협정체결로 한미동맹 강화 및 핵우산 보장하고 평화적 핵선택권과 핵주권 확보. 그리고 미제2사단 완전건제의 전투사단편성해 휴전선에 전진배치토록 함으로서 미국의 대중 압박 및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체제에 합류하여 5각동맹 대중국전략의 주도적 역할로 한미일 공조의 자주적 대북핵억제전략체제를 형성한다. 이는 한미동맹을 견고화 유지 발전으로 국가생존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국가발전/국력신장 가속화/극대화로 남북간의 국력격차를 더 크게 벌려 북핵을 종이호랑이화시키는 비법이다. 결국 우리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는 비핵전력의 초현대화/대형화로 북핵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압박 강요하면서 당당하게 주변국들의 방해받지 않는 자주적 흡수통일을 실현하는 국가안보대전략(national grand security strategy)의 요체가 된다. 이 국가대전략은 헌법에 명문화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둘째, 국가안보대전략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미 사문화된 남북간의 6.15/10.4 공동선언, 한반도비핵화선언, 판문점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선언과 동시, 남북간 국력격차 확대에 의한 북한 흡수 통일 정책 및 내부적 안보위협제요소 척결을 지향한 법적 제도적 규범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선안보/후평화 및 선선진화/후통일의 국가안보우선의 정책/전략 시행체제를 확립하고, 환상적 통일지상주의와 우리민족끼리란 오도된 편협한 비현실적 시대착오적 한핏줄 논리를 배격함으로서 현실적 국제정치논리에 순응한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국가안보우선주의 신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교육 계도한다. 신냉전시대 도래와 함께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국가안보의 시대정신에 호응한 국제관계 유지만이 사면초가현실을 타파한 국가생존발전의 첩경임을 온 국민이 재인식토록 해야 한다.

셋째, 청와대 장관급 보좌진(백악관엔 장관급 전무)을 모두 차관급으로, 500여명의 정원(미국의 백악관도 정원이 300명 정도임)을 50%이하로 하향조정 하고, 청와대의 직제령을 엄격관리하여 조직의 정원과 예산 그리고 직급을 대통령 임의로 수시 조정하지 못하게 국회가 상시 감독 감시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장관급 대우에서 차관급으로 하향조정하되 각 분과위원장직은 장관급으로 국회의장은 총리급으로 하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제도를 폐지하고 회의원을 사직하지 않는 한 국무위 원이 될수 없도록함), 의원당 9며의 별정직공무원 신분의 보좌진을 임시직으로 하되 그 정워은 5명으로 감축하며, 의원의 세비를 20@% 삭감하고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 검찰과 법원의 장차관 대우를 받는 다수 고위직을 최대한 축감하고, 군의 장성정원을 300명선으로 감축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도록 공무원 정원을 100만명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4대연금(군인, 공무원, 교직원 및 국민)의 조기 고갈 예방책을 단계적으로 강구한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위반자의 검찰조사/기소 및 법원 재판은 최단시한 내(3개월) 최우선 적으로 완결 처리하되 당선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은 기소와 동시 직무 정지/50%감봉조치 한다.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국회 동의를 전제로 최소화하며, 국회의원의 불채포 특권을 폐지함 과 동시에 공수처법과 국회선진화법은 즉각 폐지한다. 현행 개헌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지2를 4분지3으로 강화하고,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폐지함으로서 정치적 편향 개헌을 방지토록 개헌한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축소하여 본인 사망 이후엔 유가족에 대한 일체의 예우와 지원을 정지한다. 향후 모든 선거 투표는 등기우편투표제로 전환하여 우편물의 유통과정이 전산화 기록유지되고 그 보관절차가 감시 통제되도록 법제화하고, 개표와 집계는 다수인의 종사자가 장시간(수일 소요 전제) 수작업으로 전환하되 그 작업과정이 CCTV로 촬영보존되도록 하며, 전국의 전 투표용지에 문자와 숫자로 된 특별 일련번호를 부여 추후 선거 소송 시 법적 증거자료가 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 리고 현행 사전투표와 부재자투표 및 출구조사는 모두 금지하며, 선거일 임시공휴일제도를 폐지한다.

넷째, 배타적 국가주권 확립을 위해 영해와 영공 그리고 영토 수호 및 인접국가간 미획정된 EEZ 조기 타결과 동시 독도 동서도 연결 요새화 및 울릉도 전진기지건설 및 중화력 배비로 독도수호보장 그리고 5광구 조기 석유시추 및 이어 도 관할권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서태평양의 티니안도 한국원주민을 보호 육성지원하여 해외 문화관광 및 산업기지로 활용한다. 대마도의 영유권 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과 국제법적 접근의 대국민홍보 및 교육을 생활화한다. 잘못된 문재인의 사회주의 논리인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를 배격하고서 "전쟁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예방억제하려면 결사항전하려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국가의지와 국민결의를 주입시켜야 한다. 평화는 대화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침략자를 응징보복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할때 만 보장된다는 것을 재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핵맹과 안보맹 일색의 현 집권세력을 세뇌시키는 첩경이다. 특히 중/고등교육기관의 교사/교수와 판검사/군경간부 등 채용 시는 사상/이념 검정을 위한 고차원의 철두철미한 배경 조사 및 면접과 심사를 통하여 엄정 선별함으로서 좌편향 용공/종북/반국가/반미성향과 근성자의 국가공조직 진입을 예방 차단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 이어 중요한 것이 내치를 위한 정치체제를 바로잡는 것이다. 한국엔 지금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인 자유/평등/인권이 왜곡편중오도되고, 민주주의 4대원칙인 주권재민/삼권분립/대의정치/다수결이 말살되어간다. 문재인독재체제를 견고화 영구화하고자 불의와 부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많은 무법/악법/편법/불법/위법/떼법을 청와대의 주구인 국회가 목하 임의 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의 졸개인 검찰과 경찰이 입맛에 맞도록 모든 정적을 모조리 입건/수사/조사/기소하여 그 처리를 짜고 치는 화투판의 장땅 패를 쥐고서 game-changer 역할을 하는 법원에 맡겨 놓는 지상최대의 가짜민주주의 쑈가 목하 연출중이다. 어떤 중한 범죄라도 문재인 측근이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 속에 왕년의 전정권 실세들이 문재인의 명령일하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몰라 불안과 공포에 사사나무 뜰 듯 하며 복지안동 중이다. 불원간에 무소불위의 초권력자인 공수처의 칼날은 집권자의 눈 밖에 난 군/경/검을 포함한 모든 관료체제의 고위공직자를 향해 휘둘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1차 표적이 올곧은 기질을 굽히지 않고 바른말 쓴소리 하고 있는 신념의 투사로서 아직 법정임기가 안 끝난 검찰총장과 감상원장이다. 그러나 중범으로 재판중이거나 기소당한 전직 법부장관/경남지사/울산시장 그리고 몇몇 청와대 참모들은 법죄자 신분으로서 오만방자한 고자세로 오히려 큰 소리치면서 수사나 재판을 비웃고 있다. 왜 ? 그들 범법자의 사건을 담당한 검사나 판사가 모조리 좌천되어 현직을 떠나고 말았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건을 권력자의 구미에 맞도록 재수사/재판결하여 과도합리화 시켜야 한다. 양화가 악화에 의해 구축되는 이상한 한국사회다. 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전 정권 당시의 선배 법관들이 그 시대의 법리와 시대정신에 따라 행한 주요 사건 처리를 지금 문제인 입맛에 맞도록 항소심에서 선후전도의 재선고를 하고 있으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매몰되고, 법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권력자의 뜻에 따른 선택적 정의가 판을 치고 있다. 왜 종북세력의 원흉이며 악 중악의 반역분자들인 전교조를 이 시기에 합법화 시켜 중등교육의 황폐화를 도모해야 하는가? 법이 정치에 순응하고 불법이 합법화된다면,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 최후의 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국가의 지전략적 이미지를 대륙이 아닌 해양세력으로 전환토록 지상군 주도 군사 력을 해공군 중심으로 재편하여 대양해군과 우주항공군으로 고도화/첨단과학화 된 강군으로 육성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본과 동일 수준의 실전전력보유 하게 되면 일본의 과거사 사과는 저절로 이행된다. 인구감소를 감안 인구 1%이상의 병력 상비군유지를 위해서는 군의무복무연한을 해공군은 4년, 육군은 3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세계 10위의 거대한 국방예산(55조원)의 사용규범으로 관리유지비와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40 대 60으로 못 박아 자주국방의 조기실현과 비핵전력강국 위상을 실현해야 한다(먹고, 입고, 잠자는 일체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1년여의 국가를 위한 의무봉사기간에 60여만원의 월급을 받는 다는 것은 분에 넘친 특별대우다. 병사들 봉급을 현재의 반으로 삭감해도 지장이 없으며, 그 돈으로 부족한 전투기와 전차 그리고 함정을 구입하여 대북 열세의 실전전력을 만회하는 자주국방이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진정한 국민의 평등 실현은 동성애허용이 아니라 병역면탈자와 보안사범전과자(사면복권자 포함)의 공직취임 철저 금지조치하고, 병역면제대상을 대폭 축소해 국민개병제를 철저이행 강화함이다. 특히 가짜 5.18유공자 수천명을 전수조사해 부정수혜자 전원 색출하여 엄단하고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함으로서 보훈문화를 선진화해야 한다. 특정지역 주민 특혜를 허용하는 고무줄같이 늘어나도록 돼있는 "민주유공자 관련 3악법"을 당장 폐기 또는 수정하여 가짜 국가유공자 양산을 제도적으로 제어함으로서 국고낭비와 국민간위화감조성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직 자식의 병역면탈/병무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관리제도를 강화 시행한다. 일부 여당 국회의원중에도 가짜 5.18유공자가 지금 부끄러움 없이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세상이 되었다.

여섯째, 국가100년 대계를 위한 고등교육의 정상화 개혁/ 대학의 질적 개선 및 과학기술선진화와 국가위상 제고를 위한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전력투구와 국력결집을 도모 해야한다. 그리고 5,000만 인구 마지노선 유지를 위한 획기적인 인구감소방지대책 으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사 감소/동성애와 낙태수술 그리고 해외고아수출 금지/미혼모 자녀 국가양육 제도화, 해외교포 1천만 목표로 한 교민 권익 신장을 위한 교민청 신설로 모국과의 교역 및 문화/역사/전통 해외전파 촉진하고, 다문화 가족특별보호로 인구유입/해외이민을 유인 촉진 도모하여 인구절벽 조기도래를 예방한다. 중앙부처 조직을 직능과 전분유관분야 별로 재통합하되 우선적으로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부의 국으로 축소 폐합하면서 영구/교육기능은 현행 통일연구원과 통일 교육원에 이관토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대북접촉을 제한하고 구가예산을 절감할 있다. 코로나 사태를 기화로 전념병 관리기능의 대형화와 전문화가 불가피해진 바, 보사부를 보건의료부와 사회부로 분리하되, 보사부 예하의 질병관리 본부를 보건의료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사회부는 노동고용부와 통합하여 사회노동부로 개편토록 함아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국가조직원칙에 타당하다.

일곱째, 현재의 300여개로 과도 난립한 불실 4년제 대학을 200개 미만으로 축소정리하고, 단기 무인가 신학대학 제도를 폐지하되 목사 자격은 기독교 계통 학문의 석사학위 취득자에 국한토록 강화한다(목사 20만명의 초포화 상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사이버 대학 등 난립된 비대면 인터넷 대학은 방송통신대학에 적정 규모로 통폐합한다. 각 대학의 박사학위 취득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과 전공과목 실력 철저 평가 강화와 더불어 논문의 내용과 형식 검정 및 표절 방지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논문심사위원의 사후 법적/도의적 책임 부여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도태되는 4년제 대학 중 일부를 고위공직자 교육원으로 전환 개편 운영함으로서,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포함 전 고위무원과 공기업의 임원 그리고 대학교수 그리고 판/검사 및 군/경 고위직에 대한 년 1회 1주간의 연중무휴 국가 안보의식 제고와 역사반성 및 교훈 유관 집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애국심 함양 및 역사 교훈 재인식을 통한 유기적 국가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현대사 특히 한국전쟁관련 편중/왜곡/오도/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객관적 보편타당성 원칙에 따라 수정 보완한다. 다수의 시회주의지향 시대착오적인 어용/용공학자(POLI-FESSOR)를 교육현장에서 도퇴 시키고, 이들의 왜곡 편중된 오도된 출판물을 전국의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 색출 제거한다. 국가와 국기 그리고 애국가와 수도는 역사와 전통을 기리도록 헌법에 그 영속을 보장토록 명문화한다. 공영방송사(영상 및 음향)의 상업방송을 금지하고 황금시간대 및 공휴일의 연예/오락/스포츠 관련 프로를 최소화하는 대신 시사/교양/안보/재난 관련 방송을 극대화/의무화 하되 적정비용을 시청자/국가 부담으로 충당 한다.

여덟째, 탈원전 정책을 지체 없이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여 전력예비량 상향 유지 및 원자력 산업고도화 및 포화상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공사 착수에 올인 해야 한다. 치산치수 및 녹화사업 강화에 의한 물 부족사태 예방과 다주택 소유 불허(1가구1주택원칙)로 전 가구 자가 보유 실현 그리고 아파트의 내진설계 및 수명 반영구화/재건축제한 제도 시행, 산업용 전기 요금 대폭 인하로 기업 부담 경감조치한다. 국가곡간 흘어 공돈 풀어먹여 인심 얻고, 공무원 늘려 일자리 만드는 식의 자기살 뜯어먹고 부정부패조장과 불로소득심리 부추기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노동 대가에 의한 자존심과 애국심에 호소한 기초생활여건개선 및 산업생산지향적 노동 자족환경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홉째, 미곡, 잡곡 및 사료용 곡식의 자급자족을 위한 유휴토지 100% 농지화 그리 고 지구온난화에 적응하는 영농 및 작물제배와 어족자원보호 및 양식어업발전 도모는 물론 판로 보장과 소비촉진을 강구하여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수산업의 사양화를 예방한다. 저수지 및 뎀 보강 저수율 상향 유지 관리하고 산불 예방과 산림훼손 방지 및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 엄격 시행해야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절주를 대전제로 담배와 주류의 생산/소비/수출입을 탄력적으로 조절 통제하고, 특히 금연공간 확대와 금연자 공직생활 불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청소년과 여성 흡연을 제도적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4대강에 추가하여 전국 대소의 강과 하천의 제방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지표면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상응한 높이로 증축하고, 하상을 더 낮춤과 동시 더 많은 뗌을 건설하여 홍수와 한발에 다 같이 철저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열째, 국가재정파탄 예방을 위한 기업/가계/정부 부채를 GDP 70%로 팽창상한선 설 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축소 및 은행명칭사용 금지 그리고 한국은행 및 시중은행의 근무시간 18시까지로 연장해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공, 전 정부 공기업 임원 급여 상한선 설정 및 영업성과 연동 보수 및 대우 책정한다. 한국은행의 화폐발행 제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조폐공사의 화폐 제작 및 폐기 공정과 사후유통관리를 감사원이 수시 및 정기 점검 확인케 한다. 국민의 노심초사는 마구잡이로 돈을 찌어내어 화폐발행고가 천정부지로 팽창하면 남미제국같이 인프레 1000%의 파탄지경에 이르는 것 아닌지?이다! 정부 채무는 각종연금(공무원, 군인, 교직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과 기타 정부 보장보험) 등 국가가 장차 적자를 부담해야 할 돈과 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하면 GDP의 120%를 초과하고 있는 바, GDP가 약 1400조원이라면 근 2000조원이 되고, 그 다음 사기업부채가 150%이상이니 2000조원이 넘고, 가계부채가 무려 200%를 육박하니 2500조원이라, 토탈 국가채무가 6000조원이상이나 된다(1경원 육박). 문재는 한국의 가계부채다. 세계최고 속도로 급증하는 가계부채는 대부우분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으니,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빈집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똥값이 될수 있다. 그 다음은 도시의 외곽과 시골은 모조리 폐허가 되어 파산이 속출하게 된다. 개인 파산은 은행파산으로 은행파산은 기업파산과 국가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금 문재인은 1조원을 잔돈으로 알고 맘대로 몇 백조원을 겁없이 코로나 빙자하여 풀어먹이고 있는데, 앞으로 제2의 IMF보다 더 심각한 국가부도위기가 올수도 있음이 문제이다. 정부는 정부부채를 공기업과 책임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정부회계만을 내 놓고서 GDP의 60%정도니 타국에 비하여 건전재정이라고 헛소리 치면서도, 설상가상으로 세계최악인 기업과 가계부채의 적신호를 숨기고 국민을 기만한 가짜통계로 안심시키고 있다! 임시 공무원 늘려 길가 휴지 줍고 청소하는 노인들 동원하여 일당주면서 그 수치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소득주도성장 효과라 우기면서 언론이 뒷북치게 하여 가짜통계로 자기자랑하고 있다.

열한번째, 대형 요양병원 겸 보훈병원을 수도권에 추가 신설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혜택을 강화하고, 훈포장 남발 방지책을 법적 제도적으로 엄정 개선 조처하고, 국립묘지 안장우선순위 #1에 전 사상자와 무공수훈자를 군 복부연한에 무관 고정해야한다. 민족반역자와 이적/여적행위자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는 국립묘지에서 파묘토록 한다. 가짜훈장폐용을 엄단하고 수훈자의 개인별 폐용리스트를 작성 공시한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하여 연합국 원수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장병들에게도 국내훈장과 똑같은 혜택과 명예를 누리도록 사후관리를 하기 위한 상훈관련법을 개정하여 노병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어야 한다. 현재 이들이 받은 훈장은 국내훈장과 등가성 불인정으로 훈격에 관계없이 모조리 깡통훈장으로 전락해 있어 수여국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정부는 다수의 6.25참전자 중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

수상자 유가족 발굴사업에 앞서 살아 있는 외국무공수훈자부터 권익을 회복 보장함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서울, 과천, 세종 그리고, 대전에 4분되어 있는 중앙정부 부처들을 서울시와 세종시로 결집시키고, 서울 시내 민간건물에 돈 주고 입주해 있는 정부 소관 연구기관 및 제반 유관 업무의 공공기관들을 100% 세종시와 대정 청사의 정부 건물에 이관 결집 수용함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직무의 비효율을 막아야 한다.

열두번째, 제4차산업 중심으로 국가산업 구조 개편 및 기술인력 중점 대량양성 그리고 노동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제한, 외국근로자 체용을 단계적으로 축감, 국제기능올림픽 우승자 우대책 및 취업 보장책을 마련한다.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인구 증감에 따라 비례하여 연동 증원하여 의사수를 OECD평균비율로 충원하되 비인기/기피분야의 의료인력 충원과 특정 분야 불 균형중점배치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부여하되, 지방의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군구 보건소를 적정규모 병원급으로 확대개편하여 전문의를 공무원으로 배치 현 공공의와 더불어 특별 우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의료공백을 해소한다. 대기업/공기업 취업 편중을 방지하고 영세소기업 및 농어촌 노동력 균형 공급을 위해 대기업/공기업 취업 선행조건으로 영세소기업/농어촌 취업 3년 의무근무제도를 시행하여 도시 유휴노동력 최소화 및 농어촌 일손 부족해소를 통한 도농간 노동력 유통을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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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

“불속에서 잃은 것은 잿더미에서 라도 되찾자!”

-아우슈빗츠 수용소 제4동 입구에 영어와 폴란드어로 쓰 놓은 유태인의 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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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민족의 선각자 신채호 선생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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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본성과 인간이 움직이는 동기는 다르지 않다. 반란에 성공한 이들이 정권을 잡은 뒤 자기네가 비난을 퍼 붓던 권력자들과 똑같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법적 정의와 평등한 기회를 통해 모든 잠재능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가 경쟁에서 생존한다.”

-윌 두란트(Will Durant가 저서 “역사의 교훈”에서 지적한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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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애국자와 반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불법이 법제화되면, 국민저항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

- 미국 3대 대통령 제퍼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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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과 주호영은 여당인가 야당인가 그 정체성을 밝혀라 !

4.15부정선거를 100% 그대로 수용

하겠다는 자세인가?

국가안보를 무시한 내치와 외교로

대한민국 생존과 존립을 북핵으로부터

보장할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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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시사문제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이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