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통지서를 보고 나서 ---- 분통이 터진다.

작년부터 공시지가 현실화 등 세금 폭탄이 예상되긴 했으나, 재산세 납부서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세는 약 2배로 폭등해서 납부서가 집에 도착했다. 납부서를 보는 순간 혈압이 올랐다. 당장 다음 선거에는 야당으로 바꾸어 찍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떠들어대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도대체 국민을 특히 서민을 위한 당인지? 국민 모두를 가난과 불평, 불만, 불신으로 이끌어가는 당인지 알 수가 없다.     세금은 수입과 지출을 1년 단위로 수지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공시지가가 그동안 현실가격과 차이가 많았다고 하여, 감정평가사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등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억지 방법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존속해야 IMF외환위기시 금모으기 운동 같은 애국심이 생길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무기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3 만불의 저주에 스페인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선례를 따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 몇 년전의 그리스, 러시아 모습이 떠오른다.     제 개인의 이야기와 세금의 폭등 관계를 이야기해보고 싶다. 강남 교보타워 인근 아파트에 1987년 이사 와서 살다가, 쥐가 나오고 겨울에는 5십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고도 추워서 벌벌떨고 살았다. 겨우 재건축이 진전되는가 싶더니 조합과 비대위가 서로 싸우고, 상가도 따로 추진한다고 땅을 구분하고, 같은 아파트 내 B단지는 지분이 더 크다고 다른 건설사와 계약을 해서 분리되어 수많은 송사로 시간만 흘러가고, 그때마다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주민들은 거의 포기상태가 되었다. 의무적 임대아파트 건설 등을 극복하고,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나마 재건축은 겨우 진행되어 2017년 7월 완공되어 서초동 OOO아파트로 명칭이 바뀌어 입주하였다. 다행히 아파트는 건설사가 성심껏 지어서 현재까지 만족하고 살고 있다.     부동산학과 교수를 하면서도 와이프와 공동소유로 등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새삼 다시 느낀다. 양도소득세, 건보료 문제 등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크게 봉변을 당하고 있다. 도대체 장관들 청문회만 하면 부동산 미등기, 수채의 강남 아파트 소유 등으로 시끄럽고 그때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그 당시에는 관례였다, 몰랐다 등 파렴치한 대답뿐이었다. 40년 월급쟁이에 집 1채 소유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너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알았던 재산세, 종소세 등이 재건축이 완공되면서 집값이 올랐다며, 현재 정년퇴직 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정말 분통만 터진다. 30년 이상 시설도 낡은 거지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재건축 겨우 하여 입주하니 남은 건 세금 폭탄 뿐이다. 이러한 내가 강남 투기꾼인가?     고위직 청문회는 여의도 직업군이나 고위 관료들이 강남에 2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임대수입, 매매수익을 크게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 꺼리임에도 그들은 요리조리 빠져 나가고 임명장만 잘 받는다. 국민들에 의한 조세저항을 경험하지 못해서 무조건 징수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복지정책을 자기들 당선책으로 활용하는 공복은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된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히 생각하는 공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대 이재열 교수의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를 최근에 읽었다. 나는 헬조선이고 싶다. 너무 삶이 정직하지 않고 변이가 큰소리치는 사회구조가 싫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노후가 보장되는 사회, 젊은이가 이상을 꿈꾸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이재열 교수는 하위소득자에 대한 지원으로 불안을 제거하고, 핀란드와 같이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사회적 신뢰도는 높이고, 경제적 불평등지수는 낮추는 것이라고 말한다. 약 70%의 핀란드 국민이 정부와 사회를 신뢰한다. 그들은 솔직함에 가치를 두고 빈 말이나 맹목적인 칭찬은 경멸한다. 또한 빈곤과 실업을 줄이기 위해 핀란드 정부는 2017년 1월 2,000명에게 조건없이 최저생계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우리도 성남, 서울 지자체장이 지원한적이 있다. 그 방법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노력없이 생기는 돈은 단순 소비에 지나지 않는다.     혁신의 정신으로 청년들이 바른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발전한다. 이 정부는 너무 표를 의식하여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하고 있다. 이 길은 지자체 파탄, 국가 파탄을 부르는 지름길이 된다. 납세자를 무섭게 알라. 무조건 징수한다고 계속 걷히지 않는다. 균형잡힌 제정, 균형적 마인드를 갖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책을 베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