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철구]

재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결정]

【판시사항】

[1]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재항고 대상이 아닌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기각결정)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2조 제2항,
제4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에 따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고, 한편 상고에 관한 법 제376조 제1항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
제415조
[2]
형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제4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공1997하, 3716) / [2]
대법원 1982. 8. 16.자 82모24 결정(공1982, 898),
대법원 1986. 9. 10.자 86모42 결정(공1986, 1424)

【전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용득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2. 5. 31.자 2012초재50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2조 제2항, 제4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에 따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그리고 법 제415조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상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2. 8. 16.자 82모24 결정, 대법원 1986. 9. 10.자 86모42 결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2012. 5. 1.자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만 원심이 위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법률상의 방식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제1심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관한 법 제407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재항고 절차에 준용될 법 제376조 제1항
그 밖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원심의 공소제기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위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재항고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대법원 1985.5.24. 자 85마178 결정【부동산경매신청기각결정】

[공1985.11.1.(763),1323]

【판시사항】

재항고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시기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제395조,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항고장이 대법원에 우편제출 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도 재항고기간의 준수여부는 재항고장이 위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따져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제395조,제367조

【전 문】

【재항고인】김영수

【원 결 정】부산지방법원 1985.2.27. 자 84라17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결정 정본이 재항고인에게 송달된 날은 1985. 3. 4이고 이 사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은 같은달 13임이 분명하며(기록에 의하면 이건 재항고장은 1985.3.9 당원에 바로 우편제출되었다가 다시 원심법원에 송부되었다)민사소송법 제413조,제395조,제367조에 의하면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건 재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하여 그 기간 준수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건 재항고는 재항고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