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 허용오차(실량표시상품)

[남이섬]

계량 허용오차(실량표시상품)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 ① 법 제25조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는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09.11.23>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허용오차(제2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관련)

1. 실량표시상품의 종류 및 적용범위

종류	적용범위	허용오차  적용 분류
1. 쌀 및 보리	도정한 것	가 분류
2. 콩류, 팥 및    콩자반 가공품	미숙성된 것은 제외  가. 가공되지 아니한 것  나. 가공품  고물(팥소), 삶은 콩, 콩가루,  땅콩제품 및 녹두 국수	가 분류   가 분류
3. 쌀가루, 보리가루,   그 외의 곡류가루	오트밀 및 그 외 가공품 포함	가 분류
4. 전분		가 분류
5. 채소 및 그 가공품	가. 미숙성된 콩류 포함  나. 김치 외의 염장 채소는 제외    1) 신선한 채소 및 냉장된 것  2) 그릇이나 병에 든 토마토  가공품 및 채소 쥬스  3) 김치 및 채소절임(그릇이나 병에   든 것은 제외) 및 냉동식품   (가공된 채소를 냉동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    4) 2), 3)에 포함되지 않은 가공품	나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6. 과실류 및 그 가공품	과실음료의 원료는 제외    가. 신선한 것 및 냉장시킨 것   나. 절인 것(용기나 병에 든 것은 제외) 및   냉장식품(가공된 과실을 동결시켜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것에 한정함)   다. 나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품  (통조림, 잼, 유자청, 과일버터와 건조과일)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7. 설탕		가 분류
8. 차, 커피 및    코코아의 조제품		가 분류
9. 향신료	파쇄하거나 분쇄한 것	가 분류
10. 면류		나 분류
11. 과자류	아이스크림, 빙과류 포함	가 분류
12. 육류	냉동품 및 가공품 포함	가 분류
13. 꿀		가 또는 다 분류
14. 우유	가. 가공우유와 유제품 포함(탈지유 제외)  나 . 유산균 음료 포함    1) 분유, 버터 및 치즈    2) 1)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가 분류   가 또는 다 분류
15. 생선류, 어패류   및 그 외의 수산물   냉동식품 및 가공품	가. 생선알 포함  나. 수산물은 식용에 한정하고  포유류는 제외   1) 생선 및 냉장시킨 것과 냉동품   2) 건조하거나 또는 훈제시킨 냉동식품   3) 2)에 속하지 아니한 것	나 분류   나 분류   가 분류
16. 해조류 및 그      가공품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말린 김  또는 김의 가공품 외의 것	나 분류
17. 조미료 등	조미료, 식염, 된장, 고추장, 카레,  식용유, 쇼트닝 및 마가린류	가 분류
18. 소스류	면류의 국물, 불고기, 갈비 등의  소스, 스프류	가 또는 다 분류
19. 간장 및 식초		다 분류
20. 조리식품	가. 즉석식품  나. 가목에 속하지 아니한 것   냉동식품, 냉장식품, 통조림과 병조림	가 분류  나 분류
21. 조미 반찬류 등	청량음료의 분말, 밥에 뿌리는 것,  조림, 조미반찬, 깨소금	가 분류
22. 음료, 주류	의약품 제외   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나. 알코올이 포함된 것	가 또는 다 분류   다 분류
23. 액화석유가스	1회용 용기에 충전된 것에 한정함	가 또는 다 분류
24. 윤활유		다 분류
25. 유성도료 등	유성도료, 락카, 합성수지도료 및 신나  (도료용에 한정함)	가 또는 다 분류
26. 가정용 합성세제,      세탁제 및 클린제	비누포함	가 또는 다 분류
2. 적용분류별 허용오차
적용 분류	표시량		허용오차
가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 kg 이하 1 kg 초과 25 kg 이하		- 4 % - 2 g - 2 % - 10 g - 1 %
나 분류	5 g 이상 50 g 이하 50 g 초과 100 g 이하 100 g 초과 500 g 이하 500 g 초과 1.5 kg 이하 1.5 kg 초과 25 kg 이하		- 6 % - 3 g - 3 % - 15 g - 1 %
다 분류	5 mL 이상 50 mL 이하 50 mL 초과 100 mL 이하 100 mL 초과 500 mL 이하 500 mL 초과 1 L 이하 1 L 초과 25 L 이하		- 4 % - 2 mL - 2 % - 10 mL - 1 %
※ 가 분류, 나 분류, 다 분류 중 %로 표시된 허용오차는 표시량에 대한 백분율임.

[별표 7] <개정 2011.4.6>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제15조 관련)

  가. 분동(등급 E1은 제외한다)

  나. 속도측정기(자동차 속도측정용에 한정한다)

  다. 체온계

  라. 혈압계

2.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의 1.5배의 값으로

   한다.

  가. 오일미터(호칭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나. 주유기(선박용 및 항공기용은 제외한다)

다. LPG미터(자동차 주유용으로서 호칭지름이 4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와 같은 값으로 한다.

  라.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마. 전력량계

  바. 곡물수분측정기(휴대용에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계량기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각 최대허용오차의 2배의 값으로 한다.

  가. 판수동 저울(정량증추를 포함한다)

  나.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최대용량이 2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 전기식지시 저울(최소눈금값이 1 mg 미만인 것, 검정 눈금 수가 100 미만 또는 200 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 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ㆍ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서 KS B 5298의 구조를 따르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이동식 축중기

  마. 가스미터(최대유량이 1000 m3/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바. 수도미터(온수미터를 포함하며, 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사.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한다)

  아. 적산열량계(호칭지름이 350 mm 이하인 것으로서 열매체가 액체인 것에 한정한다)

  출 처 : 계량에관법률 시행령

[가스계량기 검정오차]

산자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5년 1월 이전까지는 가스계량기의 검정공차(오차)는 ±2%, 사용(허용)공차는

검정공차의 1.5배인 ±3%로 규정됐었다.

2005년 1월부터 계량기 국제기준화(OIML)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계량기 검정기준을 개정해 검정공차를 ±2%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러나 사용공차는 계량법 시행령 개정사항인데 지난해 계량법 시행령 개정 여건이 안돼 임시적으로 변경된 검정공차 ±1.5%의 1.5배(2005년 1월 이전 KS기준)인 ±2.25%를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올해 (2006년) 계량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생겨 이번에 국제기준

(허용공차는 ±3%;검정공차의 2배)에 따라 국내의 허용공차도 ±3%로 개정하고 지난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