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p>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p><p> </p><p> </p><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4.uf.daum.net/attach/2454F34A590089071982B2", "/cfile244/24/54F34A590089071982B2", "2017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운영지침.hwp", "grpid%3D1M3IH%26fldid%3DqRBQ%26dataid%3D2%26fileid%3D1%26regdt%3D20170426204832&url=http%3A%2F%2Fcfile244.uf.daum.net%2Fattach%2F2454F34A590089071982B2")'><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2017년도_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_운영지침.hwp</a></p><p> </p><p> </p><p>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strong>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strong><br><span style="text-align: right; float: right;">2017년 2월 10일<br>중소기업청장</span></p><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1. 사업개요</h4><ul><li>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strong>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strong>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strong>해외규격인증을 획득</strong>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strong>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strong></li></ul></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2. 신청자격</h4><ul><l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li><li class="mt5">◦ 지원제외 사유 </li><li class="sub none">-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li class="sub none">-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br>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li><li class="sub none">-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 <br> 행자로 등록된 경우 <br>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 <br> 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li><li class="sub none">-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li><li class="sub none">-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br> 않은 기업</li><li class="sub none">-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br>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li><li class="sub none mt5"><strong>※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strong></li></ul></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h4><h5>‘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h5><ul><li>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li><li>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li><li class="sub none">-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 <br> 되는 경우</li><li class="sub none">-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 <br> 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li></ul><h5>지원내용</h5><ul><li class="mt5 none">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 <br> 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li></ul><ul><li class="mt5 none"> 2) 지원분야</li><li>◦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proc/download.jsp?fileName=attach_2017_1.hwp&realName=붙임1_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07개)&dir=eservice/foreign_ktr/2017"><font color="#0066cc">【붙임1】</font></a>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li><li class="sub none">- <strong>(CoC분야)</strong>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li><li class="sub none">- <strong>(DoC분야)</strong>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br> * <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proc/download.jsp?fileName=attach_2017_1.hwp&realName=붙임1_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07개)&dir=eservice/foreign_ktr/2017"><font color="#0066cc">[붙임1]</font></a>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li></ul><h6 style="margin-bottom: -15px;" class="tc mt20"><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h6><div style="text-align: right;" class="sm mr10">(금액 : 천원)</div><table style="margin-left: 30px;" class="tbl_type6" width="600"><caption>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caption><colgroup><col width="*"><col width="16%"><col width="16%"><col width="16%"><col width="16%"><col width="16%"></colgroup><thead><tr><th rowSpan="2">지원분야<sup><font size="2">(1)</font></sup></th><th rowSpan="2">최대지원<br>인증건수</th><th colSpan="3">출연금한도</th><th rowSpan="2">컨설팅<br>소요비용 한도</th></tr><tr><th>기업당<br>최대 지원한도</th><th>전년도 매출액<br>30억 이하</th><th>전년도 매출액<br>30억 초과</th></tr></thead><tbody><tr><td class="bl0">CoC분야</td><td rowSpan="2">최대 4건</td><td>100,000</td><td>70%</td><td>50%</td><td rowSpan="2"><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proc/download.jsp?fileName=attach_2017_3.hwp&realName=붙임3_지원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dir=eservice/foreign_ktr/2017"><font color="#0066cc">붙임3</font></a> 참조</td></tr><tr><td class="bl0">DoC분야</td><td>25,000</td><td>70%</td><td>50%</td></tr><tr><td class="bl0" colSpan="6"><ul><li><strong>(*)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strong></li><li>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li><li>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li><li>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li><li>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li></ul></td></tr></tbody></table><ul><li class="sm">(1)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proc/download.jsp?fileName=attach_2017_2.hwp&realName=붙임2_인증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 기준&dir=eservice/foreign_ktr/2017"><font color="#0066cc">【붙임2】</font></a>,<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proc/download.jsp?fileName=attach_2017_3.hwp&realName=붙임3_지원분야별 소요비용 인정 기준&dir=eservice/foreign_ktr/2017"><font color="#0066cc">【붙임3】</font></a>참조</li><li class="sm">(2)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의 협약체결액은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br> 산정</li></ul><ul><li class="sub none mt10">◦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br>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li></ul><ul><li class="sub none mt10">◦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li></ul><ul><li class="sub none mt10">◦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 <br> 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li></ul></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4. 신청·접수</h4><h5>신청시기</h5><ul><li>-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li></ul><table style="margin-left: 30px;" class="tbl_type6" width="600"><caption>일반공고 </caption><colgroup><col width="*"><col width="25%"><col width="25%"><col width="25%"></colgroup><thead><tr><th>구분</th><th>1차 사업</th><th>2차 사업</th><th>3차 사업</th></tr></thead><tbody><tr><td class="bl0">공고일</td><td>2.10</td><td>6.01</td><td>9.01</td></tr><tr><td class="bl0">신청·접수</td><td>2.27∼3.31</td><td>6.01～6.30</td><td>9.1～9.29</td></tr><tr><td class="bl0">평가·선정</td><td>4.01∼5.10</td><td>7.01∼8.10</td><td>10.01∼11.10</td></tr><tr><td class="bl0">협약체결</td><td>5.22∼5.31</td><td>8.22∼8.31</td><td>11.21∼11.30</td></tr></tbody></table><div style="font: 11px/normal dotum; text-indent: 25px;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div><br><ul><li>-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li></ul><h5>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h5><ul><li><strong>※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strong></li><li class="sub none">-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br>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br> 신청서를 작성 등록</li><li class="sub none">*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li><li class="sub none mt5">-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a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 href="http://www.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proc/download.jsp?fileName=attach_2017_4.hwp&realName=붙임4_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신청기업 구비서류&dir=eservice/foreign_ktr/2017"><font color="#0066cc">【붙임4】</font></a>참조)와 함께 본사가 위치한 소재지의 <br>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li><li><strong>※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strong></li></ul></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5. 선정평가 및 추진절차</h4><h5>선정평가</h5><ul><li>◦ 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li><li style="font: 11px/normal doutm;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class="none">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해외규격인증 전문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br>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li class="sub none">- 소상공인(9인 이하) 및 초기창업기업(`14~`17년 설립기업)의 경우 서면평가 외 별도의 현장/대면평가를 <br> 추가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50%씩 반영함</li><li class="mt5">◦ 가점부여 (10점)</li><li class="sub none"> - 지방소재(서울, 경기, 인천 제외)기업 (3점)</li><li class="sub none">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최대3점)</li><li style="font: 11px/normal dotum; font-size-adjust: none; font-stretch: normal;" class="none"> * KTR, KTL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2016, 2017년 교육실적)</li><li class="sub none mt5">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성능인증 등)</li><li class="mt5">◦ 플러스 가점부여 (10점)</li><li class="sub none"> -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용(500마일리지 당 1점) (최대 2점)</li><li class="sub none"> - 환변동보험 가입기업 (2점)</li><li class="sub none">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사업 선정기업 (2점)</li><li class="sub none"> - R&D 3%이상 투자기업 (2점)</li><li class="sub none"> - GMD사업 참여/매칭기업 (2점)</li></ul><h5>지원대상 확정</h5><ul><li>◦ (일반공모) 민·관 전문가 9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복신청, 지원비용․규격인증의 적정 <br> 성, 인증획득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 등 지원대상 및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li><li>◦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서류평가(일반공모와 동일) 60점 이상인 기업 중 수출실적, 신규인증, 수출 <br> 예정기업 등을 평가하여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확정</li><li> * 각 지역 지방청별 기준을 정하여 참여기업 별도 모집·선정</li></ul><h5>착수보고 및 중간보고</h5><ul><li> ◦ 지원 기업의 중도포기율 감소를 위해 착수보고(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및 중간보고(협약체결 후 13개월 <br> 이내)를 시행하고, 인증획득절차가 지체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에서 기술지도 실시 등 밀착지원</li><li><strong>※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를 기한 내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취소 및 동 사업 참여제한 3개월 <br> (DoC분야는 착수·중간보고 제외)</strong></li></ul><h5>기본 추진절차</h5><img style="margin: 0px 0px 0px 17px;" alt="사업공고 → 신청ㆍ접수 → 평가 →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체결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 → 규격인증획득, 완료보고 → 완료보고서확인 → 출연금지급, 사후관리"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exportcenter.go.kr%2Fimages%2Feservice_new%2Fforeign_ktr%2Fktr_2016.gif"></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6. 기타 유의사항</h4><ul><li>◦ ‘수출바우처’(https://www.exportvoucher.com/) 사업에 참여한 업체도 동 사업에 신청이 가능함<br> (단, DoC 분야는 신청 불가)</li><li class="mt5">◦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br>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li><li class="sub none">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li><li class="mt5">◦ 동 사업은 기업이 소요한 비용을 인증획득 완료 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br> 사업임</li><li class="sub none">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기관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br>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 바람</li><li class="mt5">◦ 유효기간이 도래한 해외규격인증 갱신 시 1회에 한하여 신규 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지원 </li><li class="sub none"> - 보유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당해 연도(‘17.1~’17.12) 만기되는 품목(인증서) 기준이며, <br> 정부․공공기관의 기타사업과 중복 불가</li><li class="mt5">◦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br> <strong>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strong></li><li class="mt5">◦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li></ul></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7. 동 사업 관련 간접사업 안내</h4><h5>해외인증기술교육사업</h5><ul><li>◦ 해외규격인증에 대한 중소기업 교육 실시(가점 1~3점 부여)</li><li class="sub none">-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위한 요구사항에 및 절차에 관한 기초/심화과정 교육</li><li class="sub none">- CE, CFDA 등 수요가 많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인증 관련 기술 요건 위주로 과정 편성</li><li class="mt5">◦ 인증교육(심화교육) 신청방법</li><li class="sub none">-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 <br> 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교육신청]</li></ul><h5>인증동반자 지원</h5><ul><li>◦ 인증획득 성공률이 저조한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컨설턴트 또는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br> 매칭하여 인증 전 과정을 지도 및 인증애로 해소</li><li class="sub none"> - 전항 이외의 기업 또는 동 사업 미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1381인증표준콜센터”로 애로사항을 별도로 <br> 신청/접수 시 지원가능</li><li class="mt5">◦ <strong>(지원비율 및 한도)</strong>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대상으로 전문가활용비용 지원</li><li class="mt5">◦<strong> (신청방법)</strong>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 →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br>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인증동반자 지원신청] </li></ul></div></div><div class="box2"><div class="inner"><h4 style="margin-top: 0px;">8. 문의 및 확인</h4><table style="margin-left: 30px;" class="tbl_type6" width="600"><colgroup><col width="15%"><col width="18%"><col width="*"><col width="20%"></colgroup><thead><tr><th colSpan="3">담당기관</th><th>전화</th></tr></thead><tbody><tr><td class="bl0" rowSpan="2">관리기관</td><td>CoC분야</td><td>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br>(수출인증사업단)</td><td>02-2164-0172~7</td></tr><tr><td>DoC분야</td><td>한국산업기술시험원<br>(해외규격인증센터)</td><td>02-860-1312~6</td></tr></tbody></table><h5><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청 ></h5><table style="margin-left: 30px;" class="tbl_type6" width="600"><colgroup><col width="15%"><col width="15%"><col width="15%"><col width="*"></colgroup><thead><tr><th>지방청명</th><th>전화번호</th><th>FAX</th><th>주소</th></tr></thead><tbody><tr><td class="bl0">서울지방청</td><td>02)2110-6336 </td><td>02)2110-0663 </td><td class="tl">(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05호</td></tr><tr><td class="bl0">부산청</td><td>051)601-5161 </td><td>051)341-0364 </td><td class="tl">(48060)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td></tr><tr><td class="bl0">울산청</td><td>052)210-0063</td><td>052)283-0354</td><td class="tl">(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울산경제진흥원내 2층)</td></tr><tr><td class="bl0">대구·경북청</td><td>053)659-2244</td><td>053)626-8771</td><td class="tl">(42724) 대구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td></tr><tr><td class="bl0">광주·전남청</td><td>062)360-9194</td><td>062)366-9671</td><td class="tl">(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td></tr><tr><td class="bl0">경기지방청</td><td>031)201-6946</td><td>031)201-6949</td><td class="tl">(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td></tr><tr><td class="bl0">경기북부<br>수출지원센터</td><td>031)820-9033</td><td>031)820-9039</td><td class="tl">(1149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 206호</td></tr><tr><td class="bl0">인천지방청</td><td>032)450-1133</td><td>032)818-8364</td><td class="tl">(21632)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td></tr><tr><td class="bl0">대전·충남청</td><td>042)865-6151</td><td>042)865-6159</td><td class="tl">(3411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td></tr><tr><td class="bl0">강원지방청</td><td>033)260-1673</td><td>033)260-1679</td><td class="tl">(24427)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td></tr><tr><td class="bl0">충북지방청</td><td>043)230-5327</td><td>043)235-2494</td><td class="tl">(28119)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td></tr><tr><td class="bl0">전북지방청</td><td>063)210-6482</td><td>063)210-6489</td><td class="tl">(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td></tr><tr><td class="bl0">경남지방청</td><td>055)268-2541</td><td>055)262-5012</td><td class="tl">(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td></tr><tr><td class="bl0">제주<br>수출지원센터</td><td>064)753-8757</td><td>064)753-8759</td><td class="tl">(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td></tr></tbody></table><strong></strong></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