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혹은 도용된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하여 행정처벌을 받았다면?

[눈을뜨면]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에 관련해 상담을 하다보면 마음 아픈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어렵게 살고 있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두 달간 영업을 할 수 없게되면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두 달간 영업을 할 수 없어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경제적인 타격이 많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수도있고 가게 이미지 실추로 그 이후에도 운영이 어려워질 수있습니다. 또 정말 대출을 받고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로 영업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두 달간의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거 같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위조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신분증을 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이런 사실을 입증하게 된다면 처벌을 감경시켜줬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부터는 행정처분 자체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상황들도 많습니다. 입증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전 상담하셨던 분도 위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입증할 방법이 없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소내 CCTV설치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물건의 도난 방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의 경우처럼 도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것도 증명할 수도있고 종종 발생하는 성추행이나 기타 여러 사정들때문이라도 CCTV는 필수로 설치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연말 연시 술 약속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만큼 업주분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텐데, 꼭 신분증 확인하게 주류판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