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해, 5단지재건축의 새 출발

[잠실5단지 주민회]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건축추진 경과를 돌아보고, 미래의 최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5단지는 2013년 12월 조합인가를 받았으나

현재의 집행부가 다음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조만간에 통과할 가능성은 아직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해당조항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다음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3년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잠실 미성크로바의 경우 3년소요

   (14년 7월 조합설립인가, 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 잠실 진주아파트의 경우 2년2개월 소요

   (15년 7월 조합설립인가, 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그러나 우리 5단지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호텔건립, 대규모상가 등의 특혜성 요구와

학교이전, 단지내 4차선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의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들을

5단지 정비계획에 무리하게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계획을 변경하느라 오랜 시간이 흘러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조합은 4천조합원에게 그 정확한 변경이유와 설명회를 전혀 하지 않았고,

송파구청, 서울시와의 협의내용과 문서도 공개 없이

인가권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부치며 적대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이 논리도 없이 막장행위를 보이는 이유는,

이미 4천 조합원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의 무능력과 사업진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임기만료에 따라

오로지 그들만의 평생연임 선거를 성공시키기 위해

금품살포 시위 및 망루 시위 쑈, 서울시장은 거짓말쟁이, 바른말 하는 주민회는 재건축반대파 등의

흑색선전에 전념하며, 조합장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건축이 지연되며 시간이 안타깝게 흐르는 동안,

4천조합원에게 세대당 7억 이상의 엄청난 금전적 피해가 던져 졌습니다.

1번) 재건축초과이익 세금, 최소 6,681억

    - 최소 6,681억(3930세대 * 조합주장 1.7억)

    - 최대 1조4,541억(3930세대 * 언론기사 3.7억)

2번)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수익 손실, 2조1700억

- 2조1700억(일반분양면적 62,000평 * 평당분양가 감소 3500만원)

- 분양가 감소 평당 3500만원 = 8000만원(시세) - 4500만원(상한제 분양가)

- 일반분양 면적 및 분양가 (2018년12월22일 조합총회책자 참조)

1번+ 2번) 재건축지연으로 인한 손해: 세대당 7억2216만원

    - 2조8381억 = 재건축초과이익 세금(최소 6,681억) + 분양가상한제 손실(2조 1700억)

    - 세대당 7억2216만원 = 2조8381억 / 3930세대

조합설립인가 후의 황금 같은 시간에 4년이라는 임기동안

2조8381억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조합집행부는

서울시가 재건축 반려이유로 밝히고 있는,

초등학교 이전으로 인한 교육환경평가 부적합 등의

서울시가 승인할 수 없다는 무리한 정비계획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5단지 재건축으로 마음 태우고 계시는 수많은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에 통보합니다. 

그대들은 이미 4년이라는 기간동안 충분히 4천 조합원들에게 낙제점 평가를 받은 것이며

근거도 없이 거짓말쟁이로 몰아 부치며 인가권자와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조합에게

어떻게 20억이 넘는 소중한 아파트를 맡길 수 있겠는가?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 처럼 신속하고 원만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상의 2/3이상의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합의 흑색선전과 시위선동에 더 이상 속아주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있는 가? 

다수의 선거총회무효 증거(총회퇴장 투표용지 부족, 선거권없는 우편투표 등)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4년이상에 걸친 조합장의 무능력과 자문단장의 엉터리 자문으로

4천 조합원에게 던진 엄청난 금전적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는 것이

우리모두에게 최선일 것이다

채민희, 김상식 올림

잠실5단지 주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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