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설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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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관리규정

덕이동태영아파트

목 차

제1조 【목적】 82

제2조 【적용범위】 82

제3조 【신고 및 등록】 82

제4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82

제5조 【차량주차증】 82

제6조 【주차시설사용료】 83

제7조 【외부차량의 주차】 83

제8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운행 방법】 83

제9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84

제10조【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84

제11조【CCTV설비의 유지 ‧ 관리】 84

제12조【이륜차의 보관】 84

부 칙

제1조【시행일】 84

제2조【효력】 84

❮별표 1❯ 주차시설사용료 징수기준 85

❮별표 2❯ 외부차량의 주차시설사용료 징수기준 85

주차시설관리규정

2003.05.03. 제정

2013.05.08. 개정

2015.09.24. 개정

2016.08.25. 개정

2016.12.21. 개정

2017.01.15. 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사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신고 및 등록】① 입주자등(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주민의 소유차량 : 차량등록증

2. 입주민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등록증

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4조에 의해 등록가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주차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 차량의 범위】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입주민이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승용차

2.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3. 2.5ton 이하의 화물차

제5조【차량주차증】① 입주등이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차량주차증은 차량의 전면유리 좌측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입주민이 교부받은 차량주차증은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하며, 해당 세대에 대하여 위반차량 1대당 월정액 3만원의 주차시설사용료를 부과한다.

③ 입주등이 전출할 때는 교부받은 차량주차증을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시설사용료】①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차량등록을 필하고 차량 주차증을 교부받은 입주자등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시설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매월 주차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사용료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③ 주차시설사용료의 연체세대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70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④ 주차시설사용료는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63조에 의거하여 사용한다.

제7조【외부차량의 주차】① 입주자등의 등록차량 이외의 외부인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에 신고한 후 방문증을 발급 받아 주차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경비원이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입주자등을 방문한 차량

2. 입주자등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차량

3. 공무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차량

4. 기타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주차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운행 방법】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지하주차장에는 예외로 한다)

③ 소방전용차선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④ 일반차량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다.

⑤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⑥ 폭발물 ‧ 인화성 물질 ‧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⑦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제한속도(20km/h)를 준수하여야 하며, 경적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지하주차장 지하통로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동절기(12월 ~ 익년 2월)에 한시적으로 통로 주차를 허용하되 허용시간은 17:00 ~ 익일 10:00까지로 한다. 단, 통로주차시 타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⑨ 기타 단지 내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지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관리사무소는 제8조에서 정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단지 내 출입제한 ‧ 퇴거명령 ‧ 경고장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① 관리사무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

차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11조【CCTV설비의 유지 ‧ 관리】① 관리주체는 주차시설 보호 및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기존 CCTV시설을 유지 ‧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② 관리사무소는 심야 및 새벽 등 취약시간 대에는 반드시 CCTV를 가동 ‧ 녹화하여야 하며, 그 녹화물은 3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이륜차의 보관】자전거 ‧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 시행일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사항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차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차량보유 대수	주차시설사용료 / 월
1대	무 료
2대	10,000원
3대	30,000원
4대 초과	4대 이상 차량 등록 불가

※ 월중 주차시설 사용료 산정 시 주차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한다.

[별표 2] 외부 차량의 주차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제7조제3항 관련)

구 분	주차일수 / 월	주차시설사용료
제7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해당차량	7일 미만	면 제
	7일 이상 30일 미만	10,000원 / 월
	30일 이상	1,000원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