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장
원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담30013호 소송비용담보제공
항고인(피신청인) : 박상구
피항고인(신청인) : 문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4602호 ‘부당이득금반환대위청구의 소’의 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이 피항고인(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신청인)의 2021. 01. 13. 2021카담30013호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받아들이고서 법원이 2021. 02. 24. 이를 항고인(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 피신청인)에게 담보공탁할 것을 결정한 명령에 불복이므로, 항고인(피신청인)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 주문의 표시
피신청인(선정당사자)에게 이 법원 2020가합4602 부당이득금 반환 대위청구의 소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신청인을 위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5,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 항고인(피신청인)이 결정고지를 받은 날 : 2021. 03. 22.
즉시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신청인) 문재인의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즉시항고이유
1. 본안사건은 귀원2020가합4602 ‘부당이득금반환대위청구의 소’
위 피항고인(신청인)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사건의 본안사건은 동원 2020가합4602 ‘부당이득금반환대위청구의 소’입니다.
이 사건 청구에 따른 피고 문재인에게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가 2020. 11. 13. 법원에서 송달되었고, 이 소장 부본 등은 피고 문재인에게 2020. 11. 17. 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 청구에 따른 피고 문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에 따라서 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피고 문재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더 지나서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56조를 살피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 등 아무런 서면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법원은 판결선고 기일을 정하고 판결에 이르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피고 문재인은 법률상식에 박식(博識)한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은 꼼수로서 2021. 01. 13.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에 피고 문재인을 위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문을 원고 겸 항고인(피신청인)에게 송달하였던 것입니다.
2. 이미 본안사건은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볼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미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더 지난 이 신청사건의 본안사건은 2020. 12. 18.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원고의 승소로 의제되는 기한에 도달한, 이미 사실상 원고의 승소로 확정된 사건으로 볼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1심으로 더 다툴 바 없는 원고 승소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 법원으로서는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서 1심, 2심, 3심에 있어서 원고가 패소할 수 있는 가정 하에 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청구로서 합계금 1,500만원을 담보할 것을 결정하고 항고인(피신청인)에게 공탁을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하여, 이에 즉시항고하기에 이른 항고취지를 구합니다.
첨부 : 인지대 납부서 1부.
2021.03.23.
항고인(피신청인) 박 상 구
서울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