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자체의 방사능방재계획

[이승은간사]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에서는 지난 8월 웹진부터 국가방사능방재체계를 다루고 있다. 8월호에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방사능 방재대응 체계 및 기관들의 역할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관련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이번 9월호에서는 방사능방재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및 행동매뉴얼, 정보공개청구 내용 등으로 확인해보았다. 정보공개청구는 8월 21일부터 진행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5곳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울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주시, 전라남도 영광군이다.

1. 방사능방재계획

지자체의 방사능방재계획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제 19조(동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 단위의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광역(8개), 기초지자체(28개)는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2023년도 국가방사능방재집행계획,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지침 등을 참조하여 ‘2023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다.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목적은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재난 발생시 지자체와 방재기관의 체계적인 대응과 각종 방사능방재 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1) 주민보호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2) 방사능재난 발생 대비 비상 대응능력 향상 및 방재체계 확립을 위한 방재매뉴얼의 실효성 검증, 3) 자율적인 주민대피 역량 강화 및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실시, 4) 방사능방재 시설‧설비 및 장비‧물자의 확충과 점검‧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방사능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 5) 원전 규제기관 및 방재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대외협력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방사능방재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년도 방사능방재 업무,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 그리고 당해연도 방사능방재 업무 추진계획이다.

2. 원전안전분야 행동매뉴얼

원전안전분야 행동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조의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원전안전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근거로 원전안전분야 위기상황 발생시 지자체에서 적용할 세부대응절차 및 제반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 상황이 오면 관련 모든 업무담당자는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대응의 목표는 사태 조기수습과 체계적인 주민보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3. 지자체별 방사능방재계획

가) 울주군

울주군은 2023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되어 내용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울주군에 해당하는 원자력시설은 (신)고리원전, 새울원전, (신)월성원전이 있으며, 해당 비상계획구역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비상계획구역 내 전체 울산광역시 인구수는 <고리/새울 원전기준> 약 88만명, <월성 원전기준> 약 90만명이며 이중 약 7만명이 중첩된다.

(신)고리, 새울원전 비상계획구역 설정현황

(신)월성원전 비상계획구역 설정현황

나) 울진군

울진군은 2023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되어 내용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울진군에 해당하는 원자력시설은 (신)한울원전이며, 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울진군 인구는 약 3만명이다.

한울원전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다) 기장군

기장군은 상위계획으로 2023년 부산광역시 방사능방재계획(2022.12)이 있으며, 2023년도 지역방사능방재계획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공개하였다.(기장군 홈페이지에 공개)

기장군에 해당하는 원자력시설은 기장군 장안읍 고리와 효암리에 위치한 (신)고리원자력발전소와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위치한 새울원자력발전소이다.

고리·새울 원자력본부 통합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에서 기장군 인구는 약 17만명이다.

부산광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현황

라) 경주시

경주시의 방사능방재계획을 확인한 결과 경주시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gersi.gyeongju.go.kr)에서 2019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볼 수 있었다. 2023년에 수립된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은 공개하지 않아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2023년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파일은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2019년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르면 경주시에는 월성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고, 이로 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인구수는 약 5만명이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마) 영광군

영광군은 지역방사능방재계획과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수립되었다고 답변이 왔으나 문서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영광군에서 답변한 방재계획과 행동매뉴얼의 수립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능방재계획 수립내용: 해당연도 방재체계 실효성 강화방안, 교육‧훈련 등 방재역량 강화계획, 시설‧물품 확충‧관리계획, 매뉴얼 제‧개정 계획 등 수록

- 원자력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수립내용: 방사능방재 체계, 방사능방재 절차 및 프로세스, 방사능방재 단계별 행동요령, 방사능방재대책본부 협업체계 등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 하는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

4.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계획

지자체들의 방사능방재계획 추진실적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첫번째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과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와 같은 제도 구축이다.

두 번째는 방사능방재 훈련이다. 합동훈련, 주민보호훈련 등이 코로나 이후 실제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훈련 내용은 방재대책본부 운영 및 파견, 주민소개, 비상대응조치, 구호소 운영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방사능방재 시설·물품·장비 등 인프라 확충이다. 비상대응 시설 및 장비관리에는 구호소, 방송설비, 방호약품 및 방호복 등이 들어간다. 또한 스마트앱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관리시스템 마련도 진행 중에 있다.

네 번째는 방사능방재 교육이다. 전문가 양성, 주민교육, 학생교육 등 원자력안전에 대한 이해 및 방사선비상시 행동요령등을 교육한다.

다섯 번째는 방사능방재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협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원자력기관, 원자력사업자, 방재 유관기관, 개발업체 등이 모여 워크숍 등을 진행하고, 협의회 등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보호 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교류한다.

덧붙여서 일부 지자체(울진군 등)에서 환경방사능 모니터링도 방사능방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으로 분기 1회 지자체 연안 해역의 해양조사를 진행하고, 감마동위원소, 삼중수소, 전베타방사능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2023년 계획을 위한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 원전방재 의식 제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자별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효율적인 장비·물자 관리를 위한 체계적·주기적 점검 필요, ○ 방사능재난 대비 외 단순 사고 시 신속·정확한 정보전달 및 현장상황 공유를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필요 등이 있다.

가) 기장군

기장군의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재정투자계획은 5억8천만원이며, 아래 표에서 사업별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예산액(천원)
주민보호조치 체계 확립	17,400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시행	60,000
방사능방재교육 및 홍보	119,900
방사능방재 인프라 확충	113,000
비상대응 시설·장비·물자 관리 및 점검	147,000
생활주변 환경방사선 탐사	93,307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29,600

나) 울주군

울주군의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재정투자계획은 8억7천만원이며, 아래 표에서 사업별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사업명	예산액(천원)
인프라 확충	스마트방사능방재	193,600
	방사능방재안전마일리지	40,000
	실내경보방송망구축	339,247
시설·장비 유지	시스템 유지관리	83,073
	방사능측정기 검교정	6,000
	대피안내판 보수	15,100
방재교육	군민이 만드는 방사능방재 안전 교육콘텐츠	50,000
	학생 및 주민 교육 등	55,000
방재훈련	방재훈련	41,900
홍보	홍보물 및 계획서 제작	35,500
워크숍	원자력회의 및 행사운영비	20,000

다) 울진군

울진군의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르면 2023년 재정투자계획은 3억7천만원이며, 아래 표에서 사업별 예산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예산액(천원)
방사능방재훈련	3,000(군비)
방사능측정기 검·교정 등	8,000
환경방사선감시시스템 및 방사능상황정보공유시스템 유지	15,000
마을앰프 방송시설 개선	230,000
방사능방재 개인보호물자 확충	-
한울원전환경감시기구 지원	120,000

5. 종합

지자체의 방사능방재계획을 살펴본 결과 법제도 측면에서 주민안전을 위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비상상황에서 민, 관, 군이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으려면 계획과 준비가 적절한 것인지 계속 확인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방재훈련의 목표는 방사능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개개인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고 응급처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지시받은 대로 움직이는 수동적 존재 혹은 보따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불안한 상태에서 다양한 행동을 취하며 상황통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실제 상황을 모사한 훈련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동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