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개념][102] 노직의 최소 국가론

[김종철샘]

102-노직의최소국가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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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직의 최소 국가론

◆해제

노직은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력의 침해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타인에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력을 가진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보호 협회’, 대가를 받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보호 협회’, 일정 지역 안에서 보호를 지배적으로 행사하는 ‘지배적 보호 협회’, 권력의 독점을 주장하며 사법 조직을 설립함으로써 한 지역 내에서 독점적인 보호를 행사하는 ‘극소 국가’를 거쳐 국가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있는 지역 내 독립된 개인들을 흡수하여 일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이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최소 국가’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그의 사상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주제 : 개인의 권리와 국가에 대한 노직의 사상과 최소 국가

◆구성 :

•1문단: 개인의 권리와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노직의 생각

•2문단: 자연 상태에서 극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

•3문단: 최소 국가의 특징

•4문단: 노직의 최소 국가론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