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그리고 우리는

12.3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그리고 우리는  강현만 시인의 〖따따부따〗   대통령이라는 자가 친위쿠데타를 저질렀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국가와 국민보다는 주술사 능력에 빛나는 건희 사랑의 대통령이 벌인 짓이다. 윤석열이라는 자의 면상을 2년 6개월 지켜보는 것이 대단히 곤혹스러웠는데, 윤석열이 알아서 단축하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판이다.  ‘친위쿠데타가 무산된 12월 4일의 풍경’ 아파트를 끼고 있는 도로변의 차가운 바람은 그늘 속에 매서움이 배가 되었다. 요구르트 전동카트에 아주머니가 손을 비비고 있었다. 바람막이라도 있는 노점보다 몇 배는 열악한 생계다. 음식물 쓰레기차가 특유의 냄새를 차가운 바람에도 가릴 수 없다. 이분들은 언제나 부지런히 뛰어다닌다. 영세 양말 공장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적은 양의 폐지를 실은 노인의 표정은 그저 추위만큼이나 무겁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람들이 반대편 신호등을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하루의 일상을 힘겹게 살아내야 하는 서민들에게 그저 꿈이다. 식당, 술집 등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윤석열을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대부분은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라는 놈이라는 결론이다. 순댓국집 남자 사장님은 큰마음 먹고 윤석열을 찍었는데, 완전히 개자식이라고 한탄한다. 일상을 지켜내며 버티어 질기게 살아가는 풀이 역사이고 현실 사회의 주권자이다. 풀이 하늘이고 민이 세상이다. 권력은 인민의 손에 쥐어져야 한다.  ‘내란과 군사 반란을 저지른 잔당은 즉각 구속하고 심판해야 한다.’ 윤석열은 내란과 군사 반란 그 외 많은 죄목을 가지고 있다. 그에 부화뇌동한 김용현 등 장관과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은 하나같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란 놈은 위에서 시켰으므로 자신은 정당한 일을 했다는 식의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위헌, 범죄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놈은 청장을 떠나 경찰로서 자격이 없는 놈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알고도 묵인한 대통령실, 국무위원, 군 장성 등 모조리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등 주요 범죄자는 즉시 체포, 구속해야 한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 동조자다.’ 진영의 논리와 입장에 따라 내란죄, 군사반란죄 등 범죄자를 옹호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범죄자의 편에 서는 놈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 정당의 안위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더욱 중요하단 말인가? 범죄자 처벌 등 탄핵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란죄, 군사반란죄 등 동조자로서 공범이다.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뒤에 놓는 정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즉각 정당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은 장난감 수준의 사유로 12년의 감옥형과 정당해산의 절차를 밟았다. 내란죄와 군사 반란죄 등 죄목은 이보다 수십, 수백 배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문제는 탄핵 그 이후다. 진영의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윤석열만 쫓아내면 끝인가? 박근혜를 쫓아내고 그 이후 어떠했는가는 이미 우리가 학습하지 않았던가? 선조, 인조, 고종을 합쳐 놓은 것 같은 문재인민주당은 촛불의 염원을 깡그리 부숴버렸다. 문재인이란 자는 양산에서 여전히 신선놀음하면서 홀로 우주에 살고 있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을 낳은 집단이 문재인민주당이었다. 그 이후 민주당의 그 누구도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 외려 진영의 나팔을 더 거세게 불면서 이재명민주당의 성벽을 더욱 높게 쌓았다. 금투세 폐지, 재벌 세금 완화 등에서 보듯이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반하는 행보를 보였다. 진영의 논리와 입장에 빠지지 않는 민중의 매서운 눈과 회초리가 필요하다. 모든 권력은 민중의 손에 놓여야 한다.  ‘사회대개혁 사발통문과 폐정개혁안을 들자.’ 이런 사발통문은 어떨까?1.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민생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주거를 실현한다.2. 권력을 국민에게, 직접민주주의 주민 자치, 마을공화국으로 실질화한다.3. 권력에 아첨하고 중소 영세기업을 착취하는 재벌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한다.4. 군사작전권을 환수하고 미, 일, 중, 러 등 외세의 이익과 반통일에 앞장서는 세력은 처벌한다. 이런 폐정개혁안은 또 어떨까?1. 중앙권력은 최소화하고, 권력은 지역에 이양한다. 주민 자치, 마을연방공화국 체계를 세운다.2. 입법, 사법, 행정(검찰, 고위 관료) 등 권력형 범죄는 엄하게 단죄한다. 불량한 관료와 토호 세력은 징벌한다.3. 영세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강압하는 재벌은 엄하게 처벌한다.4.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추첨제, 보충성, 연방제)를 실현한다.5. 국제노동기구 등 노동자의 모든 권리를 보장한다.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별을 금지한다.6. 학연(학벌계급사회), 지연, 혈연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여성, 장애인,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7. 정당법, 선거법, 정치 관계법 등 민중의 참여를 앞세우고 보장하는 법 개정을 한다.8. 서민의 등골을 빠는 세금은 줄이고 부자증세를 한다.9. 남북의 통일을 실현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자유로운 교류 왕래, 협력을 확대 강화한다.10. 경제적 범죄는 몰수를 원칙으로 하며, 먹은 것에 10배를 환수한다.11. 민족의 이익과 자주권에 반하여 외세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는 처벌한다.12. 토지는 경자유전 하며, 환경, 기후 위기 등 농업, 어업, 임업에 대한 지원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불장난은 자칫 수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을 갈아 넣을 뻔했다. 오죽하면 80대 중반의 노인이 놀라서 전화하고, 많은 이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었다.윤석열의 반역은 몇 시간이나 갈 수 있을까? 하루 천하, 이틀 천하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결국 윤석열은 6시간 만에 계엄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무얼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자는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 국회에 나와 여전히 궤변을 읊어 대는 놈들도 모조리 체포, 구속해야 한다.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대개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2016~2017년 촛불혁명의 시기보다 훨씬 안 좋은 형국이다. 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문재인민주당의 5년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사죄와 반성은 민중의 이해와 요구, 진보좌파의 요구를 함께 담아내는 것이다. 사분오열된 진보진영(진보정당, 사회단체)의 모습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서러움이다. 시대의 흐름과 요구는 국민의 직접민주주의 통치, 정치 체제의 실현이다. 국민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국민발안제’, 집강소와 같은 주민 자치가 실현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국민을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는 집단지성의 성숙한 사회를 열어가자. (2024. 12. 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