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의 별 따라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 된다.  김달중은 별장을 지어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이수일의 임야2,000평을 2,00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과중도금을 치렀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00만 원이 부족하여6개월 후에 100만 원을 주되 월 5푼의 이자를 물어주기로 하고간신히 등기를 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일대에 어느 재벌이 골프장을 짓는다는소문이 돌자 땅값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수일은 땅을 싸게 판 것이억울해서 궁리 끝에 잔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내용증명 우편을 김달중에게 보냈다. 이 계약을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① 이수일의 해약 통고로 계약은 해제되어 땅은 다시 이수일의 소유가 된다.② 매매 대금 중에서 못 받은 10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수일 소유가 된다.③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설명임야 2,000평에 대한 매매 계약에 의하여 김달중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것이고, 김달중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수일로서는 당연히 매매 계약을해제할 권리가 있다.(이것을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라고 한다.) 그러나 매매 대금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려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해치고 거래 관계에있어서의 신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이 도와줄 수 없다. 즉 이수일의 계약해제는효력이 없다. 따라서 임야는 여전히 김달중의 소유가 된다. 이처럼 권리의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이것을 '신의 성실의 원칙(약칭: 신의칙)'이라고 하며, 이 원칙은 단순한 도덕상의원칙만이 아니고 모든 법의 원리를 지배하는 대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법도사실은 도덕, 윤리,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민법 제 2조(신의 성실)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정답③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어드바이스이수일의 계약 해제 통고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달중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처 방법은 즉시주지 못한 잔금 100만 원과 이자를 합해 이수일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수일이 이것을받지 않는다면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