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내 현안: 체코 듀코바니 원전 수주 - 1.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CitizenErased]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출처: 한수원

-지난해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신규 원전(5·6호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선정. 당시 한수원에 따르면 두코바니 2기 원전은 올해 3월 최종 계약, 2029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00억 코루나(한화 약 24조원)로 예상된 바 있음.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웨스팅하우스(미국)와의 지식재산권(IP) 분쟁이 발생하면서 논란. 앞서 체코 정부는 2022년 3월 한수원을 비롯해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대상으로 신규 원전사업 입찰을 개시한 바 있음.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한수원 원전의 제3국 수출은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이자 미국 핵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는 것.

-올해 1월 한수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협상 타결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음. 이에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로열티 혹은 일정 부분 일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됨. 

-지난달 말 매일경제 보도1)에 따르면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타결한 IP 협상에서 원전 수출 프로젝트 당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의 IP 사용료 지급과 8억달러(약 1조1700억원)의 일강 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됨. 전체 수출 계약 규모에서 IP 사용료 등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출 이익률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수출 원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하는 연료봉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아울러 한수원이 스웨덴, 슬로베니아에 이어 네덜란드 신규 원전 수주전 참여에 포기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타결 여파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됨.2)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와 당초 지난달 말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지만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5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CEZ 측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체코 현지 기업의 참여율 확대 보장 등이 요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3)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한국은 독자적인 원전 수출은 불가능함을 인정한 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원전 건설은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며, 국가 주도의 원전 수출 정책은 수익성 악화 등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재고 필요하다는 지적

-최종계약이 지연되는 이유는? 올해 1월 WNN 인터뷰에서 루카스 체코 산업부 장관은 3월 말 계약을 예상한다며 현지고용 60%는 핵심 사안임을 언급하여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 그러나 한수원은 두산의 현지 인수기업인 스코다파워에 20% 수준으로 한정하려는 입장으로 추정.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으로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일감을 나누기로 했는데, 실제 체코 측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수익성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4)

출처: 뉴탐사 '원자력X파일-체코 원전 수출 그렇게 자랑하더니 실상은' 방송 화면 캡쳐

-EU 집행위원회의 까다로운 승인조건?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5·6호기) 수주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정확하게는 1기(5호기)만 EU 집행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임. EU 집행위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2개 호기 모두를 대상으로 본 계약을 할 수 있냐는 것. 5)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뉴탐사 '원자력X파일' 방송을 통해 EU 집행위가 ▲차액계약(CfD) 방식 채택(도매시장 전력가격 연동) ▲5호기 생산 전력 최소 70%는  도매 전력 시장에서 판매 ▲원전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출력의 최대 70%까지 부하추종운전이 가능한 설계 등을 주요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설명. 이는 결국 수익 창출이 안정적이지 않으므로 외부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6)

<각주>

1) https://www.mk.co.kr/news/economy/11278836

2)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503201106059388

3) https://www.news1.kr/economy/trend/5735437

4) 뉴탐사 '원자력X파일' https://www.youtube.com/live/4_m8J718qN0?si=kEx5fb2UlxsTkJYM)

5) "The Czech authorities commit that, in the event that State aid is deemed necessary for the three additional nuclear units besides the 5th reactor at the Dukovany site, Czechia will accordingly notify the aid to the European Commission and wait for the Commission’s approval prior to implementation." (체코 당국은 두코바니 5호기 외에 추가로 건설될 원자로 3기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원 내용을 EU 집행위에 알리고, 집행위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이를 시행하겠다고 확약)

COMMISSION DECISION of 30.4.2024 on the measure State aid SA.58207 (2021/N) which Czechia is planning to implement to suppor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a new nuclear power plant at the Dukovany site

6) 각주 4)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