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최근의 지구촌 원전 위험 사건사고

[anju]

Ⅰ. 최근의 지구촌 원전 위험 사건사고

지난 3년(2023~2025년)은 지구촌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위협부터 자연재해, 기술적 결함에 이르기까지 원전 안전과 관련된 긴박한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원전 안전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관리 가능한 기술적 사고'에서 **'예측 불가능한 외부 위협(전쟁, 기후변화, 지질 리스크)'**으로 급격히 확장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주요 원전 위험 관련 사건사고를 제미나이가 제시해 준 내용을 토대로 유형별로 재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쓰루가원전 재가동 불허에 이르게 된 배경을 살펴보며 원전 재가동을 중지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전쟁의 인질이 된 원전: 자포리자와 쿠르스크

가장 유례없는 위협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발생한 원전 시설의 군사적 이용과 공격이었습니다.

1) 카호우카 댐 파괴와 냉각수 위기 (2023년 6월): 

러시아군에 의해 카호우카 댐이 파괴되면서 자포리자 원전의 주 냉각원인 저수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는 원자로의 열을 식히는 근본적인 '물 순환' 체계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카오우카 댐 폭파 사건 (2023년 6월 23일. 출처; 나무위키)

2) 우크라이나 자포리자(Zaporizhzhia) 원전의 연쇄 정전 (2023~2025년): 

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은 수차례 외부 전원 공급이 끊겨서 외부 전력망이 끊길 때마다 비상 디젤 발전기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에는 9일간 정전이 지속되어 비상용 디젤 발전기에만 의존하게 되는  '핵 용융(Meltdown)'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5월에도 주요 예비 전력선이 절단되어 단 하나의 송전선에만 의존하는 등 '핵 안전 불가능 상태'라는 IAEA의 경고가 반복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출처; 위키백과)

3) 쿠르스크(Kursk) 원전 드론 공격 (2024년 8월): 

2024년 8월 24일~25일경,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 내의 쿠르스크 원전 인근에 드론이 추락해서 보조 변압기가 파손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 운영 중이던 3호기 가동 출력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다행히 방사능 유출은 없었으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핵사고 위험이 매우 실재한다"고 경고하는 등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쿠루스크 원전(출처; 위키백과, By Dmitriy)

쿠르스크 원전과 자로리자 원전 위치 (구글 지도를 이용하여 안금주 작성)

2.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지질학적 경고: 일본의 사례

일본은 오염수 방류 강행과 더불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규제가 실제 작동하기 시작한 상징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2023년 8월 24일~2025년 말): 

전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총 17차례의 방류가 이어졌으며, 누적 방류량은 약 13만 3천 톤에 달했습니다. 삼중수소 등 완전 제거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생태계 영향 논란은 여전합니다.

2) 아오모리 지진에 따른 방류 일시 중단 (2025년12월):

2025년 12월 8일 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6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안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던 후쿠시마원전 17차 오염수 방류가 긴급 중단되었으나, 설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다음 날인 12월 9일 방류가 재개되었으나, 지진이 원전 안전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확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3) 쓰루가(敦賀) 2호기 재가동 영구 불허 (2024~2025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쓰루가 원전 2호기 바로 밑에 활성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근거로 재가동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후쿠시마 이후 도입된 엄격한 안전 기준에 따라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재가동이 거부된 사례로, 원전 부지의 지질학적 위험이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 좀 더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쓰루가 원전-후쿠이현, 출처; 위키백과, By Hirorinmasa)

3. 기술적 결함 및 경제적 중단

1) 원전 건설 중단 사례:

2025년 세계 원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던 원전 프로젝트 중 약 11.5%가 경제적 이유나 기술적 난관으로 중단 또는 포기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SMR(소형모듈원자로) 모델인 CAREM-25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습니다.

2) 노후 원전의 유지보수 사고:

미국과 유럽의 4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에서 배관 부식 및 응력 부식 균열(SCC) 문제가 빈번하게 보고되어, 연장 운영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4. 기후 위기와 원전의 '물' 문제: 유럽의 출력 제한

원전은 기후 변화의 대안으로 언급되지만, 역설적으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에너지원임을 증명했습니다.

1) 강물의 온도 상승과 냉각수 부족 (2023~2025년 여름): 

프랑스와 중부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로를 식힌 물을 다시 강으로 내보낼 때 강의 수온이 너무 높으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매년 여름마다 수십 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2) 전통적 원전의 한계

이는 '안정적 기저 부하'라는 원전의 장점이 기후 위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차세대 SMR의 좌절:'장밋빛 환상'의 균열

미래 대안으로 꼽히던 소형모듈원자로(SMR) 프로젝트들이 경제성과 기술적 한계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1) 뉴스케일(NuScale) 프로젝트 중단 (2023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미국의 뉴스케일 사가 유타주에서 추진하던 SMR 건설 계획을 공식 취소했습니다. 치솟는 건설 비용과 전력 판매처 확보 실패가 원인이었습니다.

2) 경제적 리스크의 현실화

 2024년과 2025년에도 유럽의 SMR 스타트업들이 자금난으로 개발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며, SMR이 단기간 내에 위험한 노후 원전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5. 대한민국: 사용후핵연료 저장고 포화 리스크

국내적으로는 가동 중인 원전의 사후 처리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1)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포화 및 특별법 표류 (2023~2025년): 

2025년 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리·한빛·한울 원전의 저장 시설이 2030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원전을 꺼야 하는 '핵 화장장 없는 주택'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추가 저장 시설 확충이 지연될 경우 최대 10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이 곧 포화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영구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2) 드론 및 사이버 위협 대응: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종 드론 위협과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범국가적 대응 방안을 2025년 주요 과제로 추진했습니다.

6. 쓰루가 원전 재가동 불허에 대해

일본 후쿠이현에 위치한 쓰루가(敦賀)원전 2호기의 재가동 불허 결정은 일본 원자력 정책 역사상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 13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내린 이 결정의 핵심 사유와 배경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결정적 사유: 원자로 바로 밑의 '활단층' 가능성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원자로 건물 바로 아래에 활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과학적 판단 때문입니다.

• K-단층과 D-1 파쇄대: 

원전 부지 북쪽 약 300m 지점에 'K-단층'이라는 활단층이 있는데, NRA 심사팀은 이 단층이 원자로 건물 바로 밑을 지나는 'D-1 파쇄대(지층이 깨진 틈)'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신규제기준 위반: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정된 일본의 '신규제기준(2013년)'은 활단층(약 12만~13만 년 이내에 활동한 기록이 있는 단층) 바로 위에는 원자로 등 안전 중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진 발생 시 원자로 바로 밑의 지반이 어긋나면, 아무리 튼튼한 건물이라도 파괴를 막을 수 없다는 공학적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2) 역사적 의미: 규제위 출범 이후 '첫 불합격'

이 결정은 2012년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독립 기구로 출범한 이래, 재가동 심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 그동안 일본 내 다른 원전들은 보완 공사를 통해 기준을 통과하거나(17기 통과), 스스로 폐로를 결정해 왔으나, 규제당국이 "이 원전은 안전 기준을 절대 충족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재가동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이는 일본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 속에서도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과학적 안전 우선 원칙'이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3) 심사 과정에서의 논란과 사업자의 과실

심사 과정은 2015년부터 약 9년이나 소요되었으며, 운영사인 **일본원자력발전(JAPC)**의 태도 또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 데이터 조작 및 오류: 심사 도중 JAPC가 제출한 지질 조사 자료에서 1,000곳 이상의 기재 오류와 무단 수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심사가 두 차례나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규제위는 사업자의 '안전 문화'와 '데이터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입증 책임의 실패: "활단층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나, JAPC는 규제위를 설득할 만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4) 향후 전망: 폐로 기로와 업계 파장

• 폐로 가능성: 규제위의 공식 불허 결정으로 인해 쓰루가 2호기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해졌으며, 전문가들은 폐로(Decommissioning) 수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호기는 이미 2015년에 폐로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 타 원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사례는 부지 내 단층 문제가 있는 다른 노후 원전들(예: 시카 원전 등)의 심사에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 사건은 원전 안전에 있어 '지질학적 리스크'가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 기준임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쓰루가 원전 2호기 재가동 불허 뉴스)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 재가동을 공식 불허한 역사적인 결정 내용과 그 사유인 활단층 문제를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텍스트 첨부)

"원자력 규제 당국이 쓰루가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재가동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Nuclear Regulators say 'No' for the 1st time on restart of Tsuruga power plant’s no.2 reactor)

Nippon Television News Japan -2024/11/13 (2026-01-18 검색-458회 시청)

(출처;https://www.youtube.com/watch?v=V0CNQEAAD3s )

<텍스트>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이현(福井県) 쓰루가(敦賀)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최종 검토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위원회는 해당 원자로 아래에 활성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검토 보고서 발표는 사실상 해당 원자로가 안전 규제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위원회는 시민 의견 수렴 후 11월 13일 도쿄에서 회의를 열어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했습니다.

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은 새로운 문제나 관점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고서 최종 승인에 동의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이후 설립된 이래 검토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쓰루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일본원자력공사(JAP)는 이번 결정에 실망했지만, 원자로 재가동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 

2025년은 원전이 단순히 기술적 관리 대상이 아니라, 전쟁의 전략적 인질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현실화된 해였습니다. 특히 드론 공격과 전력망 차단은 기존의 안전 설계 범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출처 ; 제미나이(이원영) 2026-1-5, 안금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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